세계적인 경제불황 상태가 지속되면서 불안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G20가 균형성장의 길 선도해나갈 수 있다’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동안 G20 회원국들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G20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앞으로의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유례없는 금융·경제위기에 직면해 G20 정상들은 세계 성장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까지 G20 국가들이 취한 재정, 통화 및 금융 부문의 정책적 대응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세계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G20의 정책들이 잘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필두로 하여 프랑스, 일본 및 독일 역시 2008년 상반기 이래 최초로 지난 2분기에 분기별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긍정적 소식은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은 아직 확고하지 않다.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 세계는 G20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제는 기존 공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발표된 경기부양책 중 상당 부분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으며, 금융체제 및 국제 금융기구의 개혁과 재원 확충, 개도국 지원에 관한 G20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다.
 

세계경제의 성장이 지속가능하고 2010년에 세계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G20 정상들은 기존 공약은 이행되며 필요한 순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중요한 정책적 지원이 성급히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세계경제의 두 번째 과제는 위기에서 회복으로의 전환을 관리하는 것이다. 위기하에서 이행된 예외적인 조치들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었다. 그러나 성장세가 회복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정책 기조를 상당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자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향후 위기가 재발할 위험이 있다.
 

1930년대 후반에는 각국의 출구전략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재정·통화정책이 회복을 저해했고, 결국 많은 국가들이 1937년과 1938년 더블딥 침체에 빠졌다. 이번에는 출구전략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위기 시의 예외적인 조치들을 철회하는 데에는 시기, 공조, 신뢰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G20는 향후 진행될 출구전략을 투명하고 명확한 프로세스를 통해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은행 지급보증을 포함해 재정, 통화 및 금융 부문의 조치들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G20는 공통의 원칙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촉진하고 국제 모니터링과 ‘동료 간 검토’ 프로세스를 이행함으로써 출구전략의 신뢰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출구전략은 단절된 정책이 아니다. 출구정책은 중기 및 장기 정책목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출구전략이란 좀 더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 위기 후 정책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의 초기단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세 번째 주요 과제는 좀 더 균형 있는 세계경제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20의 정책체제에 대한 협력과 유연성이 모두 필요하다.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는 각국은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국만의 경로가 있기 때문이다. 공조가 필요한 이유는 현 위기를 통해 세계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각국이 독자적으로 취한 거시경제 전략은 바람직하지 못한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
 

거시경제 정책 공조를 위한 유연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 G20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9월 24, 25일 개최되는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G20 정상들이 세계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들은 세 단계의 프로세스에 합의해야 한다. 첫째로 각국 정부는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국내적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로 각국은 금년 말까지 IMF에 자국의 전략을 전달하고, IMF는 각국의 전략이 세계경제의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목표와 일관되는지에 관해 검토를 해야 한다. 셋째로 G20 정상들은 한국이 G20 의장국을 수임하는 2010년 중 다시 모여 위기 후 세계경제 관리체제 내에서 상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책임과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
 

이 과정은 독일이 제안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헌장’ 같은 글로벌 규범 마련을 통해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회복 방안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각국은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고유한 개발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각국의 개발전략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세계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과 호주는 여타 국가와 협력해 피츠버그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해 이행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회복과 금융·경제 안정을 이루고자 한다. 우리는 개방되고 역동적인 경제국가로서 우리의 번영이 세계경제의 견고한 성장과 안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리·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