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이번 정부의 방안은 서로의 편의에 의해 지속해온 특권적 관행과 편법을 끊는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가운데 정부부처에 기자실을 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뿐이다. 그나마 일부 행정부서에만 제한적으로 기자실이나 브리핑 룸을 설치해놓았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 정부부처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한 나라도 거의 없다. 공무원도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해야 하며, 정부의 정책이 공식적이고 책임감 있게 전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에 중대한 정책자료가 설익은 상태에서 보도돼 와전되거나, 공무원 개개인의 의견이 부처 입장으로 포장돼 정책추진에 혼선을 빚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빈발한 부작용도 개편안의 굵직한 배경이 됐다.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공무원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정부의 방안이 선진국으로 가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거듭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부분 정책이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고,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하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태스크포스(TF)의 검토를 거쳐 만들어진다”면서 “부처에 고립된 기자실을 벗어나 정책의 현장을 누비고 전문가들을 만나 연구해야 복잡한 정책의 핵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방안으로 공무원 역시 (홍보 등을 위한) 업무가 늘겠지만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정부나 언론이 모두 낡은 취재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사회 선진화에 발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새 제도는 정부기관마다 폐쇄적이고 특권적으로 운영되던 기자실(기사송고실)을 두는 관행 대신 보다 다양한 매체에 공정한 정보접근 기회를 주기 위해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갖춘 합동브리핑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합동 브리핑센터 확대, 원스톱 서비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브리핑 룸은 종전 21개에서 15개로 개편된다. 브리핑 수요와 중앙청사와의 거리 등을 감안해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 6개의 브리핑 룸이 8월부터 합동 브리핑 룸으로 옮겨 간다. 알려진 대로 종전 37개가 3개로 줄어드는 게 아니다. 기관이 모여 있는 중앙청사와 과천·대전 청사에 합동브리핑센터를 확대, 개편해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 기자들이 앉아 기사를 작성, 송고할 수 있는 좌석도 종전 750여 석에서 150여 석이 줄어든 600여 석(중앙청사 140석, 과천청사 170석, 국방부, 금감위 등 개별청사 300석)에 이르러 큰 불편이 없을 전망이다. 부처별로 송고실(기자실)을 두는 시스템 아래에서는 신생 언론사의 경우 송고실에 발길조차 들여놓지 못해 애를 태우지만, 정작 일부 메이저 언론사의 경우 정부중앙청사 각 부처 송고실에 자신들의 전용 좌석을 3곳이나 두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절차 통한, 책임 있는 정보 접근과 제공
정부 방안은 공무원 접촉을 막자는 게 아니다. 선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처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보에 접근하고 책임 있는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책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뢰성 있는 경로를 통해 공개돼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다원화 사회에서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
요즘처럼 시장과 시민사회의 기능과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조율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은 심각한 시장왜곡과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엄청나다.

온라인 브리핑으로 알 권리의 문 넓게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될 온라인 전자브리핑은 알 권리를 넓힐 수 있다. 오프라인 상의 브리핑을 보완함으로써 종전보다 충실한 정보를 언론에 서비스하게 된다. 브리핑 현장을 일일이 찾기 힘든 지역 언론사 기자나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브리핑을 청취하고 온라인상에서 질의응답이 가능해진다. 또 프랑스에서 도입한 제도를 IT 선도국가인 한국의 특성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국정에 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정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킬 계획이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정부기관 기자실을 없애라. 대신 정부가 관련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실시하라.”
세계적 금융서비스 회사인 모건 스탠리가 일본 정부에 이같이 주문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로버트 펠드맨은 지난 2월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에 금융경쟁력 강화방안을 자문하면서 10대 개선과제 중 하나로 언론개혁을 꼽았다.

첫째, “기자실이 인위적 기사 독점을 야기하고 정치인, 관료, 언론 간의 유착은 정보의 질을 높이는 데 장애가 돼 왔다”고 꼬집었다. 또 국가 평판을 악화시키는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장차관들에게 외부인사를 동반하는 경우를 빼고 언론 접촉을 금지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이슈는 정보의 질에 대한 것”이라며 “일본 신문들은 기사가 틀려도 정정보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 결국 왜곡된 보도로 투자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기 힘들며 이러한 신뢰성 부족은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높이는 꼴”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도 한국의 주요 언론매체 기자들이 회원자격 부여, 책상의 배치, 취재원에 대한 접근에 관여하는 등 사적인 클럽처럼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IHT는 한국의 기자실을 프레스룸(press room)이 아닌 ‘기자들의 사무실’(reporters’ room)로 지칭했다. 기자실 존속을 원하는 사람들은 정부기관 내에 이같은 시설이 존재함으로써 정부 소식통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언론의 감시역할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과 정부 간의 도덕적이지 못한 유착관계를 낳고, 주요 언론매체들이 신생 언론, 특히 인터넷 언론들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경쟁의 제한을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개편은 언론자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정보의 흐름을 제한할 가능성도 없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한국의 기자들은 중앙 집중화된 뉴스룸이 아니라 출입하는 정부기관과 기업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소개한 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서 뉴스는 매체를 통틀어 똑같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 간 자유경쟁을 유도하는 게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취지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국 회사가 일본의 언론자유를 막기 위해 기자실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정부는 국정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언론사 기고, 국정브리핑 반론기고 등 언론보도 대응절차와 결과를 일반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정착되는 대로  2005년 정책기사 점검 시스템이 출발한 이후 축적된 언론대응 공문, 언론중재위원회 제공자료 등까지 공개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국민들에게 정부의 언론대응 내용을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정부의 대언론 대응조치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언론의 책임성 있는 보도를 유도해 한 차원 높은 정부-언론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국정홍보처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기사 점검 시스템 공개계획‘을 발표했다.
정책기사 점검 시스템이란 각 부처 공무원들이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대응한 내용을 종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지금까지 중앙부처 공무원들만 내부 접속망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정부가 언론보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올해 1∼6월 축적된 자료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언론사 기고 △국정브리핑 반론기고 등 각 부처의 언론대응 결과가 나온 사례들이다. 각 부처가 이미 언론에 배포한 해명, 설명자료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정브리핑(www.korea.kr)의 ‘사실은 이렇습니다’코너에 공개되는 자료는 날짜-부처명-언론사-기사제목-대응사유-대응결과 등 핵심내용 위주로 공개되고,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기사요지와 부처입장, 대응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