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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환경파괴 심하고 경제성 떨어져




지난 3월 30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위원장 박창호 서울대 교수)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두 후보지가 공항으로서의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은 백지화됐다.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는 지난해 7월 18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임무를 위임받은 후 ▲공항운영 ▲경제 ▲사회·환경 3개 분야에서 공항건설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했다. 평가결과 밀양과 가덕도 모두 1백점 만점에서 공항건설의 적합성 기준인 50점을 넘기지 못해 공항 부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과 가덕도는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인 경제성 분야에서는 40점 만점에 각각 12.5점, 12.2점을 얻는 데 그쳤다. 3개 평가분야별 총점을 합산한 점수는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이다.

박창호 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3개 분과(공항운영, 경제, 사회환경) 20명의 위원이 지난 8개월간 전체회의 9회, 분과회의 12회 등 총 21차례의 회의를 거쳤으며, 그동안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및 입지조사 용역결과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국 연방항공청의 공항입지평가 기준 및 국내외 공항건설 시 사례 등을 감안하여 3개 분야의 10개 평가항목 및 19개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평가단 구성 풀(Pool) 81명을 선정하여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입지평가위원회는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평가단 간에도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입지위원회는 지난 3월 24~25일에는 두 후보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진행했으며, 관련 지자체들의 발표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3월 27일에는 평가단 27명을 선정, 2박3일간 합숙하면서 평가작업을 진행했다. 평가단 27명 전원은 민간 전문가로 학계, 기업, 경제·사회·환경 연구기관 출신들로 구성됐다.

입지 평가위원회는 지자체 상호 간의 지적과 비방이 적지 않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공항 입지여건의 적합성에 대한 절대평가를 시행했다. 두 후보지 모두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어느 후보지가 나은지를 상대 비교하는 2단계 평가를 진행했다.

절대평가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널리 쓰이는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했다. 계층분석법은 특정 사안에 대해 대안을 선택하거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널리 쓰이는 분석기법으로 복수의 평가기준을 설정,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신공항 입지평가에서는 19개 세부 평가항목별로 현 시점에서의 사업추진 여건이 양호할수록 1백점에 가깝게, 미흡할수록 0점에 가깝게 평가하도록 했다. 이렇게 절대평가를 한 결과 위원회는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하여 공항 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경제성 분야 세부 평가항목 중 공항수요(여객·화물 등의 수요)부문에서는 7.2점 만점에 가덕도는 2.2점, 밀양은 2.0점을 받았다.

여객·화물 수요는 물론 동남권 신공항이 들어섰을 때 인천공항 등에서 옮겨오는 수요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시공의 용이성 및 확장성 점수 역시 두 곳 모두 가중치(9.8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평가단은 실제 공사가 이뤄진다면 밀양의 경우 24톤급 덤프트럭 1천2백40만대 분량인 27개 산봉우리를 깎아내야 하고, 가덕도는 24톤급 덤프트럭 8백70만대 분량의 흙으로 평균 수심 19미터의 바다를 메워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 밖에 이용객의 접근성과 환경부문, 공항의 주변여건 등을 심사하는 공항운영 분야 등에서도 두 후보지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두 후보지의 공사비는 올해 기준으로 약9조5천억원이며, 실제 사업이 시작되는 2017년 이후에는 최소 13조?4조원으로 늘어난다”면서 “무안공항이나 양양공항을 30개 정도 지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박창호 위원장은 “신공항을 염원하는 영남지역 주민에게 좋은 소식을 안겨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아직 시기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평가위원회와 평가단원들의 평가결과를 널리 이해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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