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인터넷 대화에서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특유의 유머 섞인 화법과 준비한 답변으로 충실히 풀어냈다.
특히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물론 질문한 기자들에게 오히려 냉철하게 되물어보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개헌을 왜 미뤄야 하는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달라”고도 했으며 “한미 FTA를 진행하면 우리가 미국에 비해 어떤 분야가 손해를 보느냐”며 패널들을 향해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터뷰에 임하는 노대통령의 준비성은 질문 중에서도 드러났다. 노 대통령은 미리 준비해 온 수첩에 패널들이 던진 질문을 옮겨 적었다가 답변 후엔 지워나가면서 빠짐없이 답변했다.

왜 지금 개헌하면 안 되나 즉석 토론 제안
노 대통령은 원 포인트 개헌뿐만 아니라 달라진 사회 정치 경제 환경에 맞는 복합적 개헌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왜 지금 개헌하면 안되느냐”고 반문한 뒤 “원 포인트 개헌을 이루지 못하면 결코 본질적인 개헌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개혁의 속도가 최소한 시대가 원하는 만큼 따라가 줘야 한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국가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 논의가 진행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내가 어리석었다. 최소한 우리 사회에 그 정도 양심과 공론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저울질하기보다 의제를 제기해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며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밝혔다.

서민 주거복지 위한공급확대 추진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목표와 관련 “집값이 금리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절대 안 되며 폭락해서도 안 된다”면서 “연간 10% 오르더라도 물가인상이나 금리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지가 맞지 않도록 정책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가로 발표할 부동산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심각한 징후가 나타나면 할 수 있는 정책이 또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처방보다 무주택자, 실수요자 등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공급확대 정책이 먼저라고 판단된다”면서 “지금 재원을 어디서 동원할지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부담과 관련해서는 “5억~10억 원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양도세 실효세율은 10% 내외”라며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 판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39억 원짜리 주택의 종부세가 3700만 원으로 현재 미국의 보유세 비율인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현재 종부세 부과대상은 전체 국민의 2%뿐이며 해당자가 많아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 양극화 심화되지 않을 것
노 대통령은 “양극화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한·미 FTA로 양극화가 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업이 필요한 디자인, 연구개발, 법률서비스 등 고급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미국시장과 동조화시켜 이 분야를 동북아에서 선두로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과 FTA에 소극적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이 먼저 치고 가면 한국에 위기감이 온다. 우리가 밀리는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카드를 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전력투구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며 “경제만 활성화되면 비정규직이 해결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더 살려야 하는데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궁금하다”면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바꿔가고 있고 직업알선 투자도 과거에 비해 곱빼기로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예산 비중을 20% 수준에서 올해 28%로 올렸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격한 대통령이 아니면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민생이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혁신 가장 잘한 나라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신기하다 싶을 만큼 역량이 우수하고 엄청난 속도로 다양하게 가고 있다”면서 “이는 참여정부 들어 새롭게 된 것이 아니고 문민, 국민의 정부 때부터 본격 투자했고 참여정부 들어서도 과학기술 투자 기울기가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과학기술에 대한 마음이며 참여정부도 과거 정부의 업적을 이어받아 잘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번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총리가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혁신을 잘하는 나라에 대해 물었는데 한국이라고 대답했을 정도로 세계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주목하고 있고 높은 평가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과학기술논문은 물론이고 특허 출원 건수도 재작년 6위에서 작년에 4위로 올라갈 정도로 문민정부 이래로 한국 과학기술이 잘 가고 있고 참여정부에서는 잘 가는 것을 질적으로 높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회담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에 대해 “상황전개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때이고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판단이 서면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손을 내밀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밖에 세종시(행복도시 이름) 건설과 관련 “정권은 바뀌지만 국가와 정부는 바뀌지 않는다”며 “정책의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이미 결정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욱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력과 역사의 대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앞장서 이끌어야 한다”는 적극적 의지를 천명했다. 또 일본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존중하는 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실천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3월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광복회원, 3부 요인을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8주년 3·1절 기념식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올해가 국채보상운동, 이준 열사 순국 100주년이어서 더욱 의미가 뚜렷한 해”라고 말하고 “3·1운동 당시 거국적으로 단결했고 대의명분도 옳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국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막강한 국군과 세계 12번째의 경제력이 뒷받침하는 당당한 민주인권국가로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를 주도할 만한 충분한 도덕적 명분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앞장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개혁과 전시작전권 전환을 통해 자주적 방위 역량을 키우고 남북관계도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가 된 2·13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협력과 통합의 동북아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 미국 하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를 소개하면서  “아무리 하늘을 손으로 가리려 해도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과 사이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이미 경제, 문화 등에서 단절하기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다”며 “역사적 진실을 존중하는 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역사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같은 문제는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과정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민족과 나라를 팔아 치부한 재산을 그 후손들까지 누리는 역사의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 일이 마무리되면 “과거 식민지 역사에서 고통 받은 분들의 맺힌 한을 풀고,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워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지금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해나가서 아들딸들에게 자랑스런 내일을 물려주자”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김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