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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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과 관련된 상황변화와 진전사항을 재검토했으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공동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회담 참가국은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와 초기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유익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9·19공동성명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다음 회의를 기약했다.
참가국들은 회담 종료 막판까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북한이 선 방코델타아시아 해결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 도출은 하지 못했다. 특히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과 미국은 물론 회담 참가국들과 잇따라 양자회동을 갖고 마지막까지 절충 노력을 벌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질적 진전 위한 징검다리 역할
하지만 미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각국이 회담이 열리지 않은 지난 13개월 동안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요구와 입장을 자세히 파악함으로써 2보 전진을 위한 징검다리를 놓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실제 북한과 미국은 BDA 실무회의를 이달 중 미국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두 나라는 이번 회담기간 중 4차례 이상 양자회동을 갖고 핵 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이행조치’와 상응조치의 내용을 실무적으로 협의했다. 이는 앞으로 열릴 협상에서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외교통상부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회담은 차기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정지작업을 하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이번 회담은 당사국에 유익한 기회를 제공했다”며 협상이 계속돼 진전이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이 같은 긍정적인 분위기에는 미국의 유연하게 변화한 외교전략에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단계별 패키지 방식’이라는 새 구상의 뼈대를 내놓았다. ‘행동 대 행동’이라는 일대일 대응방식이 아니라 단계마다 몇 개의 행동들을 서로 취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천 본부장이 6자 회담 기조연설에서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앞으로 남북관계 어떻게 될까
이제 관심은 6자회담의 미래에 집중되고 있다. 과연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차기 회담 개최시기를 놓고 참가국들은 ‘가장 이른 기회(at the earliest opportunity)’로 합의했다.
천 본부장은 “모든 나라가 다 편리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힐 차관보도 “우리는 수 주일을 말하는 것이지 몇 달을 말하는 게 아니다”고 언급해 빠르면 이달 중 회담이 다시 열릴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제5차 6자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거리다. 이번 의장성명이 지난해 11월 5차 1단계 회담 때와 비슷한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당시는 금융제재로 내리막길이 시작된 흐름인 반면 이번에는 그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발점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춰 향후 남북관계는 정세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모멘텀이 이어진다면 독자적인 돌파구를 뚫기 위해 정상화 노력이 시도될 가능성은 높다. 특히 6자회담이 BDA 파고를 넘어 속도를 낼 경우 남북관계 역시 정상궤도에 빨리 진입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RIGHT]권영일 기자[/RIGHT]
| 인터뷰 |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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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유관국과의 적극적 대화를 통해 회담이 최대한 조기에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6자회담 2단계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관련 당사국들이 가진 핵심 관심사항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회담은 차기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천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회담 성과를 총평하면. BDA 워킹그룹회의가 차기 6자회담 속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회담 성과에 대해 말해 달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가하는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협의 태도는. 힐 차관보와 이번 회담에 대한 실망감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차기 회담 날짜를 못 잡은 배경은. 미국이 회담 결과에 실망한 것 같은데, 미국 측이 향후 대북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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