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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아침 베트남 하노이 호텔. 1시간 여에 걸친 회담을 마친 후 걸어 나오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표정은 밝았다.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됐음을 시사하는 것일까.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의 방점은 단연 ‘북한 핵 폐기 시 상응조치’에 찍혔다. 두 정상 간 7번째 만남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핵 문제에 대해 유익하면서도 폭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으며 결과는 매우 만족할 만한 것입니다.” 노 대통령의 회담 결과 설명에 부시 대통령도 맞장구쳤다. “북한이 핵무기와 핵 야망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북한 지도자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두 나라 정상과 당국자들이 ‘마음의 일치’를 보는 순간이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경제지원과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주겠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회담 직후 백악관이 발표한 부시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검토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한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상응 조치’에 맥이 닿아 있다.  
또한 미국이 무력을 통한 북한 정권 교체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도 하다. 특히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문제와 무관치 않다. 이는 곧 김정일 정권의 최우선 걱정거리를 겨냥한 제스처란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거의 마지막 카드를 내놓은 셈이다.

한·미동맹 기존 합의사항 일정대로 추진
이만큼 부시 대통령은 적극성을 보였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 이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이 평화적인 길을 택한다면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경제적 지원과 다른 혜택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이틀 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연설내용도 상기시켰다. “당근을 준비 중”이라는 말도 답변 형식이 아니라 자진해서 했다.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끈질긴 설득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외교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두 나라 정상과 당국자 간에 마음의 일치(meeting of minds)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반도 문제, 나아가 동북아 장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 정상의 생각이 일치했고 마음이 통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위대한 만남”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후문이다.

노 대통령은 또한 부시 대통령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 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외교적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두 나라 정상은 이를 위해 6자회담 대책을 참가국들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계속 충실히 이해돼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밖에도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마음을 맞춘 분야는 많이 있다. 우선 한·미동맹 조정과 관련해 기존 합의사항을 일정대로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 정상은 동북아 미래 질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과 핵 확산은 어떠한 경우라도 막아야한다는 데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이 취한 대북 조치가 국제사회에서 그 어느 나라가 취한 조치보다도 강력한 것으로서 북한에 대해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같은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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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6자회담장의 세팅은 모두 끝났으며 북한에 제공할 메뉴판까지 마련했습니다. 남은 것은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실천적 의지 표명입니다.”
하노이 APEC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한 한 외교소식통의 표현이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6자회담국과 ‘릴레이 정상외교’를 펼치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거둔 결실이다.
노 대통령은 APEC 기간 중 11월 17일 한·중 정상회담, 18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3자회담, 19일 한·러 정상회담 등 하루 3~4차례 일정을 소화할 정도로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한·미·일 3국 정상, 대북 공조 확인
정상회담 결과를 보도진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송민순(현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발걸음도 덩달아 바빠졌다.
이틀 동안 4차례나 프레스센터를 찾았다. 그럼에도 그의 표정은 밝았다. 보도진의 질문에 답하는 목소리에는 특유의 자신감이 묻어났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 접근 방법 △6자회담 진전을 위한 실천방안 △대북 제재 이행 방법 등 3가지에 있어 관련국들간 상호 공감대를 넓히고 실질적인 ‘3보 전진’ 등을 이뤄냈다. 한발 더 나아가 6자회담에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했다. 적어도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행동을 통일해 9·19공동성명을 상호 실천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룬 셈이다. ‘행동통일을 위한 실천의지’는 북한에 대해 핵과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요구하고 6자회담 당사국들은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 조치를  준비한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이런 기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동석해 이어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됐다.

노 대통령은 18일 오후 하노이 쉐라톤 호텔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3국 관심사항을 협의했다. 3국 정상들은 특히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6자회담 재개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6자회담이 열매를 맺으려면 대북 압력,  제재와 함께 핵 폐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특히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해결해나가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화가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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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막판 조율
부시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안보·경제협력 등에서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일원이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이 당사자적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한·미·일 3국이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갈등보다는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많은 대화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지역안보 문제,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갖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APEC 차원에서도 그런 협력을 하자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의 이번 릴레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을 둘러싼 6자회담 당사국들의 외교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 당국자는 “북한의 태도변화와 한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의 실천의지에 따라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자신했다.  

이 같은 합종연횡 외교 끝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자회담이 빠르면 12월 중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에 참가하는 한·미, 중·일의 수석대표들은 이미 11월 말 베이징에서 회동, 회담 재개를 위한 막바지 조율을 했다.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월 27일 중국 수석대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회담 재개 일정과 대책 등을 협의했다. 천 본부장은 또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도 28일 회동하고, 핵 폐기 관련 초기 이행조치에 대한 북한 측 반응을 전해들은 뒤 대응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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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 문제라는 ‘빅 이슈’ 때문에 다른 사회·경제적 쟁점들은 상대적으로 가려졌다. 그렇지만 정상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정책 의제들이 논의됐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공통 고민인 양극화 문제였다. 이번 APEC에서는 양극화 극복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소개됐으며,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APEC 회원국 간 협력과 공동전선 구축방안이 논의됐다.
각국 정상들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한 APEC 연구’의 완성을 환영하면서, 역내 사회·경제적 격차 완화를 위한 APEC 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한 APEC 연구’
이번 APEC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높은 수준의 지역·자유무역협정의 표준모델 작성 △부산로드맵 실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 승인 △대(對)테러 협력과 교역 안전 확보 △조류와 대유행 인플루엔자 예방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 승인 △APEC 개혁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번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노이 정상선언’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부산로드맵 실행 계획’과 ‘지역·자유무역협정’ ‘분과별 표준모델 개발’ 등은 우리나라가 논의와 작성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역점과제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이 2007년부터 3년간 역내 개발도상국가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 200만 달러를 ‘APEC 지원기금’에 제공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11월 19일 APEC 발전을 주제로 열린 2차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보격차 해소지원 방안과 관련해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IT 전문가 초청 연수를 하고 인터넷 청년봉사단을 파견할 방침”이라며 “올해 5월 APEC  e-교육 연수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오는 2009년까지 연간 최대 2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경제적 격차에 관한 APEC 연구는 지난해 열린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 의장국 정상인 노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연구 과정을 우리나라가 주도했다. 이 보고서는 “기술진보와 세계화 등으로 한 국가 내 경제적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은 APEC 회원국 대부분의 공통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최빈곤 계층·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
이 같은 양극화에 대해 이 보고서는 “무역·투자 자유화 확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OECD 국가에서 개방도가 10% 증가하면 소득이 4%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사회·경제적 격차 축소가 중산층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통합된 사회’를 가능케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보고서는 양극화 해소의 기본 방향을 ‘취약계층의 사회 연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최빈곤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사회 이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