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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19층 국무회의실. 한명숙 국무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핵 폐기는 명백한 원칙이며, 아울러 안보와 경제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국내외에서 대북 강경책을 취하라는 여론이 빗발쳤다.
어떻게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 대북 강경책도 중요하지만 더 큰 목적은 한반도 평화다. 따라서 제재 일변도는 곤란하다는 게 정부 시각이었다. 정부는 포용정책을 기조로 냉정을 잃지 않고 북한에 대해 압박과 설득의 두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는 데서 북한 핵실험 해결의 돌파구를 찾았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본 일부 언론은 “참여정부가 나약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난을 계속했다. 그렇지만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가 취한 일련의 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4일 뒤인 10월 1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실험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안보문제엔 어떻게 대처했는가.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후 정부는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더욱 치밀한 강온 양면작전을 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 아래 미국과의 군사공조 등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했다.

설득과 압박 사이에서 수위 조절
특히 정부는 미국의 확고한 ‘핵우산’ 공약으로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강력한 북핵 억지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일종의 북한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에 따라 10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기존의 ‘핵우산’ 표현에 ‘확장된 억지력’ 개념을 추가했다.
국제사회에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공감을 얻으면서 북한에는 응징의 공포를 갖게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도 포용정책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포석이 있고 난 후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노력을 하는 중국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북한에 설득과 해결 방법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한 언론사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협상을 통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로만 해도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을 꾸준히 설득하고 먼저 해법을 제시했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회담에서는) 미국이 먼저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한국이 제시한 해결책을 갖고 토의하는 식이었다”며 이 논리를 뒷받침했다.

결국 미국은 10월 31일 베이징에서 북한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와 머리를 맞댔다. 이 회동에서 7시간의 끈질긴 설득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6자회담 조기 재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부 국내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6자회담 재개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금융제재 문제를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살펴보라”고 반박했다. 대북 강경조치에서 ‘6자회담 실무그룹에서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한다’는 미국의 입장변화가 바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수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회담 재개의 최대 걸림돌인 금융제재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동력을 만들어낸 것은 한국정부가 아닌가.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가운데 외교적 해결노력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전략이 북한을 6자회담으로 이끌어내는 지렛대 역할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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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중국 베이징 차오양(朝陽)구에 위치한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이른 아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김하중 주중대사는 팔짱을 낀 채 집무실 안을 서성거렸고, 대사관 직원들은 모두 초긴장 상태였다.
김 대사는 며칠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이날 오후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베이징에서 비공식으로 회동,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대화재개냐, 벼랑 끝 대치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다.’ 백전노장의 외교관인 김 대사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손꼽히는 중국통인 김 대사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 등과의 오랜 친분을 이용해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또 ‘제재와 병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중국이 동행하도록 설득해왔다.

같은 시각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도 냉수를 연거푸 들이켰다. 밤 8시께(서울 시각) 미·북·중 3자회동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사실과 발표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지만 아직 낙관하긴 일렀다. ‘잘돼야 할 텐데…’
혹시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날 경우 6자회담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극비에 부쳐졌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극소수의 인원만이 3자회동의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수시로 외교부 북핵기획단장과 북미국장 등 관련부서장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밤 8시. 중국 외교부는 자체 웹 사이트를 통해 6자회담 재개 소식을 세계에 알렸다. 북·중·미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베이징에서 비공식 회담을 열고 “6자회담 참가국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재개키로 합의했다”는 것.

위싱턴에서 베이징까지 한숨에 달려
모스크바 방문을 준비하던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낭보를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차기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지위를 십분 이용,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쉼 없이 관계국을 방문하며 각국 정상 및 외교 수장들과 만나 한국의 입장과 전략을 설명했던 그였다.
지난 10월 19일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추가 핵실험 계획이 당장은 없다는 ‘조건부 핵실험 유예 약속’과 함께 6자회담과 관련한 비교적 전향적인 입장을 받아오자 반 장관은 다시 바빠졌다.

겉으로는 ‘북한의 입장에 본질적 변화가 없다’는 식으로 탕자쉬안 국무위원의 방북성과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물밑으로 중국이 전해온 북한의 미세한 변화조짐을 가지고 미국에 유연성을 갖도록 설득 작업에 나섰다. 때로는 이태식 주미대사, 조태용 외교부 북미국장 등 외교라인을 통해, 때로는 본인이 직접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등과 대화를 시도했다.

반 장관은 김하중 대사가 10월 25일 중국이 6자회담 중·미·북 3자 수석대표 비밀접촉을 구상하고 있다고 알려오자 이번엔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다. 10월 13일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27~28일 중국을 방문한 그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과 만나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병행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처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반 장관은 주변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소식은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에게도 곧바로 전해졌다. 송 실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이번 북핵 사태 해결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그가 폴란드에서 대사로 근무할 때 마침 힐 차관보도 바르샤바 미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 두 사람은 이것이 인연이 돼 지금도 공식 직함을 떠나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무대 뒤의 공로자들
송 실장은 북한 측에는 ‘신뢰성 있는 힐이 대표로 있을 때 미국과 대화해야 얻는 것이 많다’는 신호를 보내는 한편, 힐에게는 미국이 포용정책을 수용하도록 끊임없이 설득했다.
회담 재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금융제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도 그의 아이디어다. 북·중·미 3자 회동의 단초가 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은 6자회담을 조속히 속개해 북한이 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한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조속히 종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접목시킨 것이다.
알려지진 않았으나 무대 뒤에서 북핵 외교에 공헌한 당국자와 외교관도 많다.
최영진 주유엔대사도 무대 뒤에서 열심히 뛰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제재를 이끌어내는데 외교력을 십분 발휘했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용준 북핵기획단장 등도 숨은 공로자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한국의 포용정책을 미국과 북한에 설득하는 작업의 총대를 멨다. 한편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남북문제와 함께 한국정부의 외교 축인 한미동맹을 조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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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국들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하노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1월 15일 3자 협의를 갖고 6자회담 재개 관련 대책과 공동성명 이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니컬러스 번스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11월초 한국과 일본·중국·러시아 등 관련국을 방문하며 6자회담 재개 시기 등을 협의했다.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도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잇달아 방문해 회담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12월 초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새로운 국면 연출에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설계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6자회담에서 북한은 어떤 행보를 취할까. 핵문제와 금융제재 해제라는 ‘투 트랙’을 적극 활용해나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6자회담과 양자회담의 역할 주목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앞으로의 회담은 핵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과 금융제재를 협의하는 북·미 양자회담의 투 트랙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문제는 기존의 틀인 6자회담 채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재개되는 6자회담은 북한의 핵실험 실시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면서 ‘핵군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앞으로 6자회담 테이블에서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핵군축을 주장하고 핵 포기에 따른 확실하고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회담 복귀 이후 금융제재 해제와 핵 포기반대 급부로 경수로 제공 등을 좀 더 빨리 요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를 푸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북한은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면서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금융제재 문제 등을 논의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에 동결된 북한의 자금 가운데 합법계좌와 불법계좌를 구분해 풀어줄 것이라는 성급한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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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해법을 찾기 위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2개월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11월 18일 아시아·태평양(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나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 9월 14일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두 달 만이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회담 의제와 9·19공동성명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촉발된 PSI 문제는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러시아·중국 등 6자회담 참여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 정상들과도 연쇄 회담을 갖는다.

21개국 정상 하노이에 집결
노 대통령은 17일 하노이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응웬밍찌엣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관계 현안을 논의한 뒤 APEC 정상회담이 개막되기 직전인 18일 오전까지 10여 시간 동안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과 잇달아 회담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 앞서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장관급 회의에서도 송민순 외교부장관 내정자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주요국 장관들과 두세 차례의 장관회담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APEC에서 이처럼 많은 정상회담과 장관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북핵문제가 이번 모임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된 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비중이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1월 12일 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하노이 APEC 정상회의는  15일부터 16일까지 장관회의, 18일부터 19일까지 정상회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한 공동체를 향하여’라는 주제를 내세운 이번 하노이 APEC은 크게 공동체 내의 번영과 APEC 자체의 발전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