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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요즘 전세대란으로 언론이 떠들썩한데 저는 집 걱정 없이 내일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주거문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해요.”
경기 용인 동백지구 백현마을 9단지에 사는 주부 송영선(55) 씨는 21평형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것을 감추지 않는다. 지난 6월 중순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 송씨는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또다시 전세로 사느니 임대료와 관리비가 싼 임대주택을 선택했다.
송씨는 입주 전까지만 해도 임대아파트에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송씨는 “단지 안을 산책할 때 느끼는 편안함이 2년마다 이사 다녀야 했던 불안한 생활과는 비교가 안 되고 단지환경과 내부시설도 전혀 손색이 없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무주택자, 2년마다 집 없는 설움 겪어
최근 전세난이 빚어지면서 무주택자들의 집 없는 설움이 커져만 가고 있다. 전세난의 원인은 집값이 올라 내 집 마련을 미루는 이유도 있지만 정부가 비축 중인 임대주택 재고가 전체 주택의 2.7%에 불과한 현실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임대주택 비율을 보면 영국 24%, 네덜란드 36%, 스웨덴 22% 등으로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431만2000가구 가운데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는 656만9000가구로 41.4%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주택보유자들이 세놓은 집에 살고 있다.
세입자들이 지불하는 전세보증금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기준 전세보증금 총 규모는 212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전국의 전세 가격지수를 적용한 2003년 전세보증금은 284조 원으로 33.3%나 늘어났다.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을 넘어서면서 매달 40만~50만 원을 꼬박꼬박 저축한다 해도 10~20년이 걸려야 월급쟁이가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다.

◈집=재산증식수단 인식 벗어나야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주택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공공재’란 인식이 많이 부족해졌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월 전국 7대 도시의 7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90%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분야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금융 자산이 60%대에 머물고 있는 미국에 견주면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셈이다.
지금처럼 특정지역의 집값이 폭등하고 주택이 ‘부(富)’의 핵심 증식수단이라면 집에 대한 ‘소유욕’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거안정으로 가계에 활력을
정부는 ‘집이 돈이 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가져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자가(自家) 집착증’으로 왜곡된 주택개념을 바꾸고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문화를 확산시켜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총 116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 장기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수의 12%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도 임대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택의 유형도 종전의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건설’ 위주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에는 국민임대와 도심 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보다 좀 더 여유가 있는 계층에는 ‘10년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산층에도 중대형 규모의 전월세형 임대, 매입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계층이 좋은 조건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체계가 마련돼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불식되고 주거문화도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최고급 임대주택으로 주거안정
선진국은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저소득층으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평균 수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국가로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고 있다. 부모와 자식이 모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상당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주를 대신해 자기 부담으로 임대주택을 개조할 수 있다.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는 분양과 임대주택을 7대 3의 비율로 혼합해 건설하고 있다. 또한 조합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합에 주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신영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기에 건설된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은 규모, 질적 수준, 환경 등이 민간주택의 평균을 월등히 웃돌도록 건설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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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경기 일산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월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무주택세대주 문상록(36) 씨는 아내와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문씨는 현재 일산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4500만 원짜리(월세 시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15만 원) 18평형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문씨가 같은 평형대의 국민임대주택(방 3칸)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 1500만 원에 월 임대료 10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는 시중 임대료의 60∼70% 수준으로 최장 30년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셈이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으로 나뉘어진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8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했다. 15평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5평 이상은 70% 이하, 18평 이상은 100% 이하인 무주택소유자 대상으로 공급된다. 30년간 임대할 수 있는 장기임대로 당첨돼도 청약통장이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양을 노릴 수 있다.
또 주거비 부담이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지역별, 평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정부 재정 등의 지원으로 시중 가격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자연환경이 월등하며,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사가 임대기간 동안 관리한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주택으로 자격 제한이 없고 5년 후에는 분양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임대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투자의 불확실성 증가로 민간건설업체의 참여가 크게 위축됐고 지난 3월 판교의 민간 임대사업자는 초기투자 자금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높이 제시해 입주신청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의 중소형 임대주택은 공공부문만 짓도록 하고 중대형(25.7평 초과) 임대는 공공과 민간이 모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형을 공공부문만 짓도록 한 것은 민간업체의 경우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판교의 경우 전용면적 25평 기준으로 주공은 보증금 1억2600만~1억4100만 원, 월 임대료 48만~58만 원인 반면 민간업체는 보증금 2억1600만~2억4700만 원, 월 임대료 50만~62만 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10년짜리 임대주택을 오는 2012년까지 2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중소형은 19만3000가구이며, 중대형은 주공이 2만4000가구, 민간이 3만2000가구다.

◈영구임대주택은 7~12평(전용면적-이하 평수 모두 전용면적 기준) 규모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영세민이 입주하며 건설비의 85%가 국가재정으로 지원된다. 50년 공공임대는 12평 이하 규모로 무주택청약저축가입자나 청약가입과 별도로 철거세입자, 보훈대상자 등에 특별공급된다. 50%는 정부재정, 20% 국민주택기금, 10%는 건설 주체, 나머지 20%는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된다.

생산유발액 총 183조5000억 원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주택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게 되는 임대료 절감액은 가구당 매월 18만4000원, 연간으로 220만6000원 수준이다. 이를 2004년 말 현재 임대주택에 입주한 4만6700세대에 대입할 경우, 세입자들은 연간 1030억 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결과가 된다.
공급이 완료돼 112만 가구가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현재 가치로 매년 2조4703억 원의 주거 편익이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경제유발효과 또한 만만찮다. 임대주택 112만 가구 건설에 따른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 전 기간 동안 창출되는 생산유발액은 총 183조5000억 원(연평균 10조8000억 원)으로 투자액 77조5977억 원의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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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1,original,left[/SET_IMAGE]참여정부의 주거복지 지원 정책이 집 없는 서민들의 희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집을 새로 짓거나 기존 주택을 이용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서민 주거 복지지원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참여정부는 저소득층과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 임대주택 183만여 가구 건설을 통해 장기임대 주택의 재고율을 총 주택의 16%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까지 67만5000여 가구가 이미 공급됐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 소득계층별로 116만 가구(소형 102만421가구, 중대형 14만8180 가구)가 신규로 공급된다.
세부 공급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임대 72만 가구와 10년 장기임대 19만3000여 가구, 전·월세형 중대형 임대 8만여 가구 등이다. 여기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기존 6000가구에서 8만 가구로 대폭 늘어난 전월세형 임대주택은 사실상 영구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공급된 임대주택은 임대료 지불능력이나 자가 주택 구입능력이 취약한 계층에 공급된다.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면 저소득층과 서민 주거가 안정되고 전세물량 공급도 늘어나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주택 공급 배경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매입임대 4만5000가구, 전세임대 4만 가구, 소년소녀가정임대 7000가구 등 총 9만2000가구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당초 계획 물량보다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다가구 매입임대
대한주택공사나 각 지방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인 보증금 350만 원, 월 임대료 8만~10만 원으로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있다.
특히 매입한 주택의 일부는 장애인, 요보호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기존 장애인시설과는 달리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로 흡수된다. 사회복지사의 지도 아래 자활지원 프로그램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소외계층의 자활지원까지 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주거서비스다. 주공은 2004년 503가구, 2005년 4539가구를 매입해 임대했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6500가구씩 총 4만5000여 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을 전세로 얻은 후 임대하는 방식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는 매입 임대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원 부담이 적고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 방식은 수요자를 먼저 선정한 후 원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공급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당초 3만1500가구에서 8500가구가 늘어난 4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입주가 가능하고 보증금 250만 원, 월 임대료 12만 원 수준이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
전국적으로 집이 없는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친인척 위탁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아동에게 전세주택을 제공해 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올바른 성장을 돕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0억 원이었던 지난해 지원 총액 규모를 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최대 4000만 원, 기타 지역은 3000만 원씩을 만 20세가 될 때까지 무이자로 주거비용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1504가구가 지원받고 있으며 2012년까지 7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주공이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수혜자들은 대부분 단칸 월세방이나 지하방에서 살다가 방 2~3개의 일반주택으로 옮겨갔고 월 20만~30만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돼 경제적으로도 큰 보탬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아동들의 정서가 안정되고 심리적 압박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이 사업의 최고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건설
정부는 고령화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에 따라 중·저소득층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시범건설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노인복지시설과 인근지역에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을 시범 건설하고, 향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주택과 복지시설이 결합된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공은 지난해 경기도 가평 읍내와 부천 범박동에 각각 351가구와 170가구씩 고령자 전용주택 사업 승인을 신청했으며, 전북 김제 하동에도 82가구를 짓기로 했다.
고령자 주택은 현관 문턱을 없애고 싱크대·창문 등의 높이를 입주민이 직접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한 형태로 지어진다.  

권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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