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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통권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군의 전력에 커다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북한군 전력이 아직도 한국군을 능가하는지, 아니면 이제 한국군이 북한군을 뛰어넘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우리가 전시 작통권을 돌려받으면 안보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의 배경에는 우리 군의 능력이 북한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작통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남·북한 간 국력의 차이, 한국군의 지속적 전력보강, 그리고 미군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전시 작통권 전환은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 공약에 바탕을 두고 이뤄지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만큼 한국군의 전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천명한 셈이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한국국제정치학회가 9월 20일 주최한 전시 작통권 전환에 대한 토론회에서 “현재 한국의 군사력 수준은 합리적 충분성을 갖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존속되는 한 대북억제력은 확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이어 “전시 작통권 전환 시점으로 고려 중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에 의해 상당수준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작통권 전환으로 인한 대북억제력 약화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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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디지털화·첨단장비로 전력강화   
그렇다면 과연 남·북한의 군사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군은 제트전투기는 물론 전차 한 대 없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1974년 자주국방의 터전 마련을 위한 전력증강 계획인 율곡사업 추진 등으로 우리 군은 눈부시게 성장해 병력 수로 세계 6위, 국방비는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등 세계 굴지의 강군으로 떠올랐다.

반면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군을 웃도는 국방비를 지출했으나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에 따라 1970년대 후반부터 국방비 규모가 역전되면서 북한군의 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자료인 2004년 국방백서를 살펴보면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가 가능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병력이나 재래식 무기 측면에서 북한이 전력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우리 군의 전체 병력 수가 68만여 명인 데 비해 북한군은 117만여 명에 이르고, 전차와 야포 보유량에 있어서도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훨씬 뒤지는 상황이다. 재래식 무기의 숫자만을 따진다면 북한은 미국·러시아·중국에 이어 4위 수준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 재래식 무기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전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군의 주력장비들은 대부분 노후돼 있어 우리 장비에 비해 성능이 훨씬 떨어진다는 평가다.

전차를 예로 들어보자. 지상군 전력의 핵심인 전차의 경우 북한군이 3700여 대로 우리 군의 2300여 대에 비해 우세하다. 한국군보다 1400대나 많다.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력전차는 2세대급인 옛 소련의 T-52가 대부분이다. 반면 우리 군은 3세대급 전차인 K1전차가 주력이다. 전차의 세대차는 사람 나이 차이만큼 크다.
2세대 전차가 초보 수준의 야간전투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3세대는 야간전투 장비에 사격통제장치까지 완벽하다. 말하자면 2세대가 더듬더듬 길을 찾는다면 3세대는 내비게이터의 도움을 받는 격이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전차의 세대차에 따른 전력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3세대의 경우 달리는 중에도 2km 이내에 들어서는 목표물에 거의 100% 명중률을 자랑한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구나 K1은 헌터-킬러 능력도 갖추고 있다. 즉 전차장(헌터)이 적 전차를 탐지해 사격을 명령하고 포술장(킬러)이 바로 그 전차를 향해 포를 날리는 동안 이 시간에 전차장은 또 다른 적 전차를 찾아내는 동시다발적 대응이 가능하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현대전에선 병력 수 의미 없어
지난 2004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남·북한 군사력을 단순히 양적 기준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장비의 성능과 기종 등 질적 기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적 기준으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할 경우 이미 알려진 것과는 달리 우리 군의 전력이 훨씬 우세하다는 것이다. 병력 수에서도 우리가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력한 파괴력과 정밀타격력을 지닌 첨단무기와 정보능력이 적용되는 현대전에선 병력 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북한군은 남·북한 인구를 비교해볼 때 허수가 개입돼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군의 경우 대부분 종신 군인으로 생활을 하는 반면, 우리 군의 경우 제대한 장교나 부사관은 병력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군에 비해 역시 열세로 지적되는 해군의 경우도 배의 크기나 무기체계를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전투함을 비롯해 잠수함·상륙함 등에서 우리 군의 보유 장비가 모두 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질적 기준을 살펴보면 앞선다는 것이다. 즉 우리 군은 1000톤 이상의 대형 함정을 39척이나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3척에 불과하고, 무기체계에서도 월등히 우세해 전력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실전 배치를 앞둔 독도함은 상륙함으로는 아시아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1만4000톤급으로 항공모함처럼 대형 갑판을 갖고 있는 데다 헬기 7대, 전차 6대, 돌격용 장갑차 7대, 트럭 10대, 야포 3문, 고속상륙정 2정을 갖추고 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육·해·공 연합군인 셈이다. 더 중요한 것은 독도함은 한진중공업이, 이지스1호함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등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능력이 세계 최강이란 점이다.            

우리가 우세를 보이는 공군의 경우도 기종이나 성능 등 질적 기준으로 비교하면 남·북한의 전력차는 더욱 커진다. 북한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미그17·19·21기 등은 전투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태인 데다 최신기종인 F16과 미그23·29기만을 비교하면 우리 군이 80대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전력이 북한군의 군사력을 앞선다는 주장은 공신력을 갖춘 해외기관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돼 신빙성을 훨씬 더해준다. 군사력 분석에 정평이 있는 영국정부 산하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군사력의 대외행사 능력을 중심으로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한 결과 남·북한을 세계 6위와 7위로 평가함으로써 우리 군의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첨단무기 개발도 우리가 월등히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첨단무기 구입비가 북한군의 30배 이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한 군사력은 현저한 격차를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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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전시 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를 합의함에 따라 작통권 전환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렸다.
우리 정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군 증원군 파병 보장, 정보자산 등 한국군 부족 전력 계속 지원, 한반도 전쟁억제력과 연합대비 태세 유지 등 네 가지 원칙 아래 작통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양국 간에 전환 연도가 결정되면 전환을 위한 진행 상황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검토함으로써 우리 군이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자주방위 능력을 확고히 갖출 계획이다.
전시 작통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는 자동으로 해체되면서 지휘시스템, 작전계획 등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휘시스템 변화      
작통권이 전환되면 곧바로 한미연합사는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안보협의회의나 한·미 군사위원회 등 고위급 안보회의는 존속시킬 방침이다.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를 대신해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긴밀한 군사협력체계를 이어줄 군사협조본부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기구 아래에 작전·정보·전략·군수 등 핵심 군사 분야 조직을 갖춰 정보·위기관리, 공동계획 작성, 훈련, 전시 작전수행 등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전시 작통권 전환 이후에는 현재의 연합방위 체계에서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임무를 맡고 주한미군이 지원하는 형태인 공동방위 체제로 바뀐다.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선 전시에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부에 편입되는 한국군 작전부대와 주한미군, 그리고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기지에서 파병되는 증원 전력을 총괄지휘토록 돼 있다. 하지만 공동방위 체제에서는 양국이 각각 독립된 사령부와 작전지휘권을 갖게 되므로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군에 대해서만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

[SET_IMAGE]10,original,right[/SET_IMAGE]◈작전계획 수정
‘작전계획 5027’을 대신해 한국군이 주도할 작전계획이 2010년까지 새로 마련된다. 전시 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게 되면 연합방위 체계가 공동방위 체제로 변화되기 때문에 각종 전략, 계획, 작전 문서를 새 체제에 걸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
따라서 작전계획 5027뿐 아니라 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 합동 작전계획, 전투 세부시행 규칙 등도 모두 정비된다.

◈주한미군 재편
전략적 유연성 협의 등과 맞물리면서 미국의 ‘해외주둔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재편이 예상된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관계자가 “가장 신축적인 해외파견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을 재배치하고 대규모로 변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도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북억제력 차원에서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한반도 안보는 한국군이 책임을 지고 주한미군은 GPR에 따라 동북아 및 중동 지역 분쟁에 신속 배치할 수 있는 기동군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의 기동군화는 지난해 미2사단 2여단의 이라크전 차출로 가시화한 바 있다. 주한미군 재편은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이 2만5000명으로 감축되는 시점인 2008년 이후에 시작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전시 작통권이 전환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 관련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정부 주장이다.

주한미군 주둔은 지속
주한미군 주둔 보장은 작통권 전환 원칙 네 가지 중 하나이며, 현재 협의 중인 로드맵에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측도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의 기자회견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용해 주한미군은 양국이 합의한 수준(2008년까지 3만7500명에서 2만5000명 정도로 감축) 이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딕 체니 미국 부통령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국전 휴전협정 체결 5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의 미군 주둔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가열되고 있는 한·미 동맹과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대한 약속, 평화와 안보 등 친구에 대한 약속은 깰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미군을 한반도에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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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2,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전환 로드맵에 따라 전시 작통권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키 위해 방위태세 점검과 함께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조성렬 기획실장은 “착실하게 국방력을 정비하고 한·미 관계를 발전시켜 북한이 오판할 소지를 막아야 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남·북 및 주변국 관계를 재정립해 잠재적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포괄적 안보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방중기계획이 끝나면 우리 군이 전시 작통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필수전력을 갖추는 한편 정보관리, 연합훈련, 전시 작전수행 등의 분야에서 굳건한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정부 주장이다.
현재 거의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정보 부문 보완이 시급하다. 전시 작통권 전환 반대론자들이 현재 미국이 맡고 있는 한반도 방어 역할이 너무 커서 우리 군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부문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정보력 보완 시급
지난 8월 군용 통신중계기를 탑재한 무궁화 5호가 발사됨으로써 우리 군도 이제 우주를 활용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무궁화 5호의 활용은 현재 사용 중인 유·무선망 운용의 공간적 제한 및 악천후로 인한 통신 제약을 극복하고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미래전쟁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미래전쟁이 감시정찰 장비와 공격수단을 네트워크로 결합해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대응하는 형태란 점에서 무궁화 5호 발사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특히 무궁화 5호는 C4I체계와도 연계돼 군의 정보력을 강화해줌으로써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오는 2009년에는 지난 7월 발사한 아리랑 2호보다 감시·정찰 능력이 뛰어난 아리랑 3호가 쏘아 올려진다. 이와 함께 오는 2012년까지 다목적 위성 2~3기를 추가로 운용해 지휘통제·통신의 기틀을 확고히 다질 방침이다.    
한국군은 오는 2011년까지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첨단무기 도입이 가속화할 경우 큰 폭의 전력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리 군이 도입할 대표적인 장비로는 다목적 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이지스함, 독도함, F-15K 전투기 등이 꼽힌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자적 전시 작통권 전환을 위해 우리 군이 확보하려는 장비들은 대부분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전력”이라고 들려준다.

2010년부터 3년간 4대가 도입될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공중조기경보기와 공중지휘기 기능을 함께 갖춘 ‘하늘 사령탑’이다. 비행기에 실린 레이더로 공중에서 적과 아군의 항공기 및 해상 물체를 탐지하고 감시하며, 이를 활용해 우군 전투기에 적기를 격추하도록 하는 지휘통제 능력을 지닌 최신 장비다. 가장 큰 장점은 넓은 탐지면적과 저고도 표적 탐지다. 지상에 설치된 레이더는 일정거리를 넘어서는 저고도 지역 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대방 항공기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할 수 있어 그만큼 대응시간이 늘어난다. “상대방 항공기가 눈치를 못 채는 사이에 아군 요격기가 먼저 정보를 전달받아 전투에 임하기 때문에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유리한 전투가 가능해진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지스함, F-15K 전투기, 위성항법 유도폭탄(JDAM) 도입 등으로 정밀타격 능력도대폭 강화된다. 해상방어를 책임질 이지스함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신의 방패’에서 따온 것으로 현대 해군 수상함 가운데 방어력이 가장 뛰어난 함정이다. 원거리 탐지·추적 레이더, 표적에 따른 다양한 미사일 무기체계, 잠수함용 전투체계 등이 컴퓨터에 의해 운용됨으로써 적의 항공기·미사일·수상함· 잠수함 등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군의 작전세력 방어 임무를 맡게 될 이지스함은 2012년까지 3척이 도입된다.

214급 최신형 잠수함인 손원일함도 수상함 및 잠수함 작전과 해상교통로 보호, 적의 주요항만 봉쇄 등의 임무를 맡게 돼 해군의 작전반경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손원일함은 공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장치인 ‘공기불요장치(AIP)’를 탑재, 해상에 떠오르지 않고도 약 2주간 수중작전이 가능해 현존 디젤 잠수함 중 가장 최신 기술로 설계됐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F-15K 역시 현재 존재하는 최상의 전투기라는 평가를 듣는다. 이 전투기는 F-15시리즈 중 최신형으로 공중전 능력이 뛰어난 F-15E의 장점에 지상공격능력을 대폭 보완, 전투능력과 전폭능력을 두루 갖춘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F-15K를 2012년까지 총 60대를 도입해 영공 방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비 추가 부담 없다”
정부는 전시 작통권 전환 후 국방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전시 작통권 전환은 지난 36년간 우리 군의 전력증강 결과에 기반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어서 국방중기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별도 예산투입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조성렬 실장도 “전작권 전환에 따른 추가 부담은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전시 작통권 전환은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구조상 통제체계 변경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추가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전시 작통권 전환 이후 한·미 동맹 관계는 어떻게 될까. 오래 전부터 양국 국방부 차원에서 연구와 협의가 진행돼 왔다. 특히 2004년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미래 한·미 동맹의 비전’에 대해 공동연구키로 합의한 이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현재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영 국방대 교수는 “전시 작통권 전환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안보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방어의 한국 주도 한·미 공동방위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또한 성숙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전략적 비전”이라고 들려준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국장도 “한·미 동맹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맺은 동맹 가운데 가장 굳건한 동맹이며, 전시 작통권 전환은 미래지향적인 동맹의 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전시 작통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 동맹은 계속 발전할 것이며 양국 간 연합대비 태세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 미군 전력증원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