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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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면서도 필수적인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해 한미 양국 정상의 의견이 일치됐다. 한미 정상의 만남으로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필요한 억측과 정치적 쟁점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9월 14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5일 0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를 통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날 포괄적·역동적·호혜적 한미동맹 관계 발전에 만족을 표명한 양국 정상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에도 미군주둔 유지와 유사시 증원 재확인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조속 가입에 합의했다.
회담을 마친 후 양국 정상은 기자회견장에서 논의 결과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다.
+북핵문제
양국 정상은 북한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에 따라 대화로 해결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미 정상은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북한을 ‘아시아의 기적’에 편입시키자고 합의했다.
향후 양국 고위 실무진이 6자회담 재개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놓고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추가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후속 협의는 9월 중 개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회담 후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이란 핵문제를 비롯해 레바논·이라크 문제 등 여러 현안을 안고 있는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위해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북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인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고, 그 지역의 안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궁극적인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북아 정세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양국 정상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양국의 역할을 논의하면서 미래의 안보 구도, 새로운 질서, 다자간 안보 협력체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 폭넓고 차원 높은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전작권 환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한미 정상은 양국이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더욱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는 인식이다.
한국의 전작권 환수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에 여전히 책임을 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주한 미군 병력의 규모와 이동 시기는 한국 정부와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공약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전작권의 정치 쟁점화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전작권 전환이 서로의 필요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정치적 차원이 아닌 전문적 실무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시기는 10월에 열릴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측 국방장관이 논의토록 위임했다.
+한·미 FTA, 비자면제 프로그램
양국 정상은 한·미 FTA 협상이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고 평가하고 협상을 가속시켜 성공적인 타결이 되도록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 FTA 체결이 양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 입국시 비자면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국 정상은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양국 간 교류와 상호이해 증대를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문제에 대한 시정을 강력한 톤으로 주문했다”며 “한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신속하게 주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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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노 대통령은 그리스 국빈방문 기간 중 카를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콘스탄티노스 카라만리스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해운·조선, 관광, 항만 현대화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그리스 방문은 1961년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우리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남부 발칸 지역까지 넓히고 호혜적인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그리스는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와 동지중해, 동유럽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상의 요지에 있다. 따라서 그리스와의 해운협력은 우리 해운선사의 지중해·흑해 지역으로의 운항 확대를 통해 동유럽으로 가는 물류수송의 교두보 확보를 의미한다. 해운대국인 그리스와 조선강국인 우리나라 간 물류 협력, 우리 조선업계의 그리스 진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 국빈 방문에서는 호혜적 실질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해운·관광협정을 체결했으며 수로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포함해 정부와 민간 간 양해각서 6개를 체결했다.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도 협의됐다. 그리스가 제기해온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 그리스 구매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우리기업이 그리스 항만 현대화사업, 발전소 건설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그리스의 전략적 위치와 금융·인적 네트워크 등 풍부한 경제활동 노하우와 우리의 산업 기술·자본을 접목해 공동으로 제3국에 진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루마니아 방문은 실질협력관계 증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반영하듯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우호협력과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투자보장협정에 관한 의정서’ ‘과학기술개발 및 혁신협력 의정서’를 체결했다. 또한 원자력·IT 등 여러 분야에서 양해각서 7건이 체결됐다.
방문의 또 다른 성과는 루마니아가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르나보다’ 원전 건설사업에 우리나라의 참여방안을 논의했다는 것.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원전건설 수주가 되며, 세계 원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의미한다.
흑해와 발칸반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2007년 1월 EU 가입 예정국인 루마니아와의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의 발칸반도와 EU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루마니아에서는 안보 외교의 지평도 넓혔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루마니아의 지속적 지지를 확보하고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트라이안 바세스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 증진, 원전산업, 과학기술 협력 등을 논의했다.
[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핀란드는 1인당 국민소득 약 3만 유로의 경제수준을 유지하면서 복지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한 나라로 손꼽힌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취약한 경제여건 등으로 ‘북구의 병자’로 통했던 핀란드가 오늘날 국가경쟁력 1위, 투명성 분야 2위, OECD 교육평가 2위 등 성공한 국가의 모델이 됐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정보통신, 과학기술, 물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우리의 대덕 개발특구와 핀란드의 산·학 클러스터 간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양국 관련기관 간 양해각서 8개가 체결됐고 핀란드가 성공적으로 달성한 지역 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 문제, 양성평등,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타르야 할로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노무현 대통령은 IT·과학기술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핀란드 방문은 1973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최초 방문이다. 2006년 하반기 EU 의장국인 핀란드 방문은 북유럽 국가와의 외교 증진과 경제·통상·문화교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관계 강화에 도움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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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럽 ‘갈릴레오 프로젝트’ 공식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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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도 4조 원 규모 위성항법 서비스에 동참 우리 정부가 위성항법시스템 다원화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베니타 페레로-발트너 대외관계집행위원과 9월 9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갈릴레오 협력협정’에 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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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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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지지 [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출범 10주년을 맞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39개국 아시아·유럽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0일과 11일 이틀간 개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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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1,original,right[/SET_IMAGE]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3년 6개월 동안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에너지자원 확보, 외교다변화를 축으로 하는 외교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전통적인 우방과의 협력관계는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공식수교 후 왕래가 거의 없었던 나라들과의 외교도 활발히 펼쳤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30개국(국제회의 참석 제외)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정상외교를 전개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의 외교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다.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등이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위기설까지 겹치면서 한미동맹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그러나 외교전략의 일관성을 지키면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했다는 평가다.
+대미외교
한미 정상회담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모두 여섯 차례 열렸다. 미국 정상 순방 외교는 이번이 네 번째로 경제와 안보 협력이 주요 협상의제였다.
한반도 안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미외교는 ‘할 말은 하되 협력은 지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참여정부 초기에 “미국에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한 예로 2004년 11월 로스앤젤레스 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전쟁과 대북제재를 반대하고 북측을 대화상대로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전통적인 한미관계가 손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목표를 잃지 않은 원칙 있는 외교, 북핵과 남북관계라는 복잡한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국익 우선의 전략적 선택으로 현재 한미관계는 공고해지고 있고 북핵문제는 꾸준히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세일즈·에너지자원 외교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면 파급 효과는 상당하다. 방문국의 국민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효과는 물론, 수행하는 정부 관료나 기업인들이 직접 경제협력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상당하다.
참여정부는 2004년 9월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올해 5월 아제르바이잔·몽골·아랍에미리트연합까지 자원생산국에 대한 정상외교를 통해 에너지자원 확보에 성공하는 개가를 올렸다. 에너지자원 외교 패러다임도 안정적 에너지 도입 위주에서 ‘적극적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중심’으로 변하는 추세여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
+안보외교
참여정부의 가장 큰 외교의 틀은 안보외교다. 북핵문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북제재가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안보외교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안보 상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는 물론 남미와 유럽·중동·동남아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도 안보에 관한 협력을 꾸준히 펼쳐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UN·ASEM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외국의 정상을 만나 안보 상황에 대한 협력을 공식 요청하는 등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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