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이호리) 윗동네인 걸은리는 한강에 가까운 저지대입니다. 비만 오면 자주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이죠. 그런데 두 동네를 지나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간매천 제방이 새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 지난 가을 홍수 때에는 다른 때와 비교해 피해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경기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의 박병진(60) 이장. 그는 얼마 전 한 신문이 “30년간 물 한 번 넘치지 않은 간매천이 공사 후 수해하천이 됐다”고 보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건 틀린 얘기”라고 말했다.

최근 한 일간지는, “30년간 무재해 하천이던 간매천에 세금 1백여억원을 들인 공사 직후 수해가 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간매천뿐 아니라 여주군에 있는 갈은천, 용담천도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정비했으며, 갈은천의 경우 제방이 너무 높아 기형적인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간매천은 제방 높이가 낮고 하천 폭이 좁아서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상습침수 지방하천이다. 2006년 경기도 요청으로 제방을 높이기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착공, 2010년 완공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정비사업을 요청한 것도 2006년 간매천 유역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사 후에도 수해하천이 됐다’는 일부 지적은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던 2010년 9월 여주 일원에 하루 강우량 1백87밀리미터의 ‘2백 40년 빈도(2백40년 만에 한 번 오는)’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의 일이다. 간매천 설계(50년 빈도의 홍수 기준)를 초과하는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것이다.

이 일간지는 환경단체 관계자의 말을 빌려 “집중호우로 제방 곳곳이 무너져 내렸다”며 “수해 한 번 없던 지역을 1백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수해상습지로 만든 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천면사무소 직원 박거수씨(산업 담당)는 “그날 같은 비는 평생 처음 보았다”며 “한 시간 반 사이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완공을 앞둔 제방 하단이 일부 유실되고 호안블록이 약간 쓸려가긴 했지만 ‘무너져내렸다’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 만든 제방이 아니었으면 훨씬 더 많은 논밭이 침수되고 동네까지 휩쓸렸을 것이다. 2백50년 만의 폭우 피해를 막아내고 제방 하단과 호안블록 일부가 유실된 것을 가지고 예산낭비라고 할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주군청 재난안전과 이석희 주무관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새로 쌓는 제방들이 과거 제방들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이는 유량과 계획홍수위에 따라 결정된 것이지 결코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간매천 제방을 높이고(42.94 → 45.97미터) 하천폭을 넓힘으로써 그날 홍수위(43.86미터)에도 범람을 막아 침수 피해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999년부터 지방하천의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61개,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은 3천7백72개로 지방하천이 훨씬 많다.

마치 국가하천이 동맥과 정맥이라면 실핏줄처럼 국토의 곳곳에 뻗어 있는 지방하천은 큰 홍수 피해는 내지 않아도 수시로 크고 작은 홍수 피해를 입는다. 이에 따라 지방하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2010년 2백65군데 하천에 3천6백7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11년에도 2백84군데 하천을 대상으로 3천4백3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 노인균 사무관은 “지금까지 10여 년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수행된 이후 태풍 루사(2002년)와 매미(2003년), 에위니아(2006년) 등으로 인한 1백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제외하고 평균 범위 안에 드는 홍수를 놓고 보았을 때 홍수 피해액과 복구비가 크게 감소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방을 높이고 하천 폭을 넓혀 지방하천을 정비한 개보수율은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60.2퍼센트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전에는 20~30퍼센트 미만이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1천2백70밀리미터의 강우량이 주로 여름철에 60~70퍼센트 몰리는 집중호우가 내리며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집중호우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지방하천의 개보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재정 형편이 지방하천 개보수에까지 투자할 만큼 넉넉지 않아 국고보조 사업을 통해 지방하천의 개보수율을 높여 가고 있는 것이다.

노 사무관은 “제방을 높이고 하천을 넓혀 50년, 80년, 백년에도 안전한 치수사업은 인구밀집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꼭 필요한 일”이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는 본래 목적에 다소 미흡한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상습 홍수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국가 사업 자체에 대해 예산 낭비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예산 절감이야말로 정부가 상시 추진하는 목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 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선정 시뿐 아니라 사업진행 과정에서 지자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2005년 개설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해 세금낭비 사례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전국의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도로굴착 등 연말마다 반복되는 ‘몰아쓰기식’ 집행 관행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당부하는 등 지자체의 예산낭비 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지자체에 설치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전담반도 운영토록 했다. 지난해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없었던 지자체의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재원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정부 재정정책과 강병일 사무관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경비 절감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일부 자치단체의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이 지자체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어 사소한 예산집행에도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예산 낭비를 경계하고 감시를 강화해 국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예산을 알뜰히 쓰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