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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산업자원부는 ‘에너지재단’을 설립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형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에너지 지원과 함께 78억 원의 예산을 들여 5만여 저소득 가정에 고효율 조명기기의 무상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LPG 차량 보조금의 개선을 추진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가격 보조를 단계적으로 직접보조 형태로 전환한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정책목표를 실물경제 활성화 촉진, 혁신형 산업생태계 구축, 초일류 성장산업군 육성, 에너지강국 실현기반 확충,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촉진으로 설정했다. 7대 핵심과제로 설비투자 활성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 로봇산업 육성,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산업 동반진출 등 선진형 자원개발 기반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복지프로그램 시행, 표준인증제 정비 등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촉진법이 제정되고 설비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다. 상생협력 우수기업에는 정부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기술에 대한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반도체, 경비 로봇, 리튬폴리머 전지용 핵심장비 등을 사업화한다. 초저가 TFT-LCD 등 조기 출시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총 69개 과제에 대해 1,449억 원을 지원한다.

대국민 서비스부문 공무원 재배치
행정자치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정부 인력을 재배치한다. 주민소송제, 지방재정 공시제 등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역할도 커진다. 공무원 연금 중장기 개혁안이 마련되며, 공무원의 출산과 관련한 휴가제도도 개선된다.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전면 도입돼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은 연1회 이상 재정운영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재정을 낭비한 사례가 발견되면 주민들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도 새로 설계된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이 순직하면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대책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육아 휴직기간을 연가일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허용되는 특별휴가도 관계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해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등의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방시간이 현행 오후 6시에서 밤 10시까지로 연장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개방될 전망이다. 병역 대체복무자를 환자나 노인 간병인,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방문 도우미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26개 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재정사업 성과관리대상을 전 부처의 사업으로 확대해 성과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할 방침이다. 시민단체와 함께 예산낭비 대응체계를 구축해 반복적인 낭비 사례를 없애고 표준품셈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예산낭비 대응을 위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 사례금 및 예산절감 성과급 지급을 최고 39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농림부는 ‘맞춤형 농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농가의 경영규모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농가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우수 농산물 브랜드를 엄선해 집중 지원하는 한편, 농지은행이 농지를 사들여 부채를 갚도록 한 후 다시 임대하는 농가부채 해결 방안을 시범 도입한다. 올해 42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농지 277ha 규모를 사들인다는 방침 아래 4~5월 중 신청을 받아 7월께 대상자 선정 및 계약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6월까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계획’을 수립해 2010년까지 주산지 시군별 1개씩 대표 브랜드 100여 개를 선정할 방침이다. 우수 브랜드 경영 주체에는 50만~200만 원의 포상금과 함께 시설 보완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

축산 분야와 과수·채소 분야도 체계적인 육성 계획을 마련해 브랜드 컨설팅, 홍보비 등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환경부는 어린이와 산모, 폐광·산업단지 거주자 등 환경오염 민감 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건강영향평가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도시와 농촌 9개 지역의 10세 미만 어린이 2700명을 대상으로 천식, 아토피 등에 대한 건강검진과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산모와 영·유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노출과 기형 등 출생 결함의 연관성, 생후 4~5세까지의 아토피·천식 등 질환 발생을 추적 조사한다.

2008년까지 수은의 어패류 축적량을 주요 하천별로 조사한 후 임산부나 어린이의 일일 최대허용 섭취량을 권고하는 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올해는 한강, 낙동강 등 4대강 권역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폐광이나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와 관련, 올해는 경북·강원·경남권역 6개 폐금속 광산을 대상으로 주변지역 오염도 및 지역주민의 혈·뇨 중금속 농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3월에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중 유해물질 피해사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놀이터에서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에 21만 개 일자리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2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 이는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떳떳하게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복지 서비스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 1만3000명,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1만3000명 등 서비스 분야에서 5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자활근로 사업 7만 개, 어르신 일자리 8만 개, 장애인 일자리 9000개 등 총 15만9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서민법제 개선추진단을 발족해 보증으로 피해를 입어 주거불안을 겪는 서민, 홈쇼핑과 다단계 피해자를 위한 법률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기관 대출은 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차별적인 채무변제의 독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채권추심업자 등의 과도한 변제 독촉을 막는 방안을 마련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 등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입국기회 확대와 취업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취업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외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 도입시 중국, 구소련 거주 동포들은 5년까지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고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어 불법취업요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문화관광부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확대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506억 원의 국고 예산을 포함 533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문화산업 모태펀드 3000억 원이 조성되며, 관광정보 제공, 예약·결제까지 핸드폰 하나로 해결되는 유비쿼터스 도시가 올해 안에 선을 보인다.

우선 올해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나눔의 해’로 정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아동,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문화복지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21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 8300명에게 음악·국악·연극·무용·영화·미술 등 6개 분야 체험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에 35억 원이 투입되며, 노인·장애인·이주노동자·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에 27억 원 등을 올해 지원키로 했다.

책 구입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직접 책을 보급하고(52억 원), 문화 사각지대의 서민들을 초청하거나 할인티켓을 제공하며(80억 원), 전통 공연에 저소득층을 초청하는(30억 원)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농촌 살거나 소득 적어도 좋은 교육 받도록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총 8조 원을 투입해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소득이 적거나 농촌에 살아도 좋은 교육을 받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농·산·어촌에 거주하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현재 14개인 ‘1군 1 우수고’를 올해 44개로 늘리고 내년까지 88개로 확대한다. 우수고에는 16억 원씩 집중지원이 이뤄지며, 학교장 초빙공모제를 도입하고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폭적인 자율권이 부여된다.

올해 15곳을 새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해 총 48개 학습 도시를 조성한다. 평생학습 도시에서는 지역대학,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협력하여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도 중소도시로 확대된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는 교육부의 방과후 학교와 평생학습도시, U-러닝 시범단지뿐만 아니라 행자부의 주민자치센터 공부방, 노동부 잡스쿨, 청소년위원회의 방과후 아카데미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교육·문화·복지의 질을 총체적으로 높인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료가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보육료 지원혜택을 대폭 늘린다.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도입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하반기부터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와 표준 보육료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기본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총 942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아(취학 전 만12세 이하)는 부모 소득 및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며,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 아이 이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대상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해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업이 여성, 노인 등을 계속 고용할 경우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들이 취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감독을 강화한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과학기술부는 연구예산을 9조 원으로 확대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조세특례제도의 시한(올해 말)을 3년 더 연장하고 산학협력 특별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간 기술역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 지방투입 비중을 33.7%에서 36%까지 확대키로 했다.

통일부는 농업·수산업·임업·경공업·광업 등 대북 5대 신경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관계발전의 공포에 따라 2007∼2011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비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경의선, 동해선 철도를 개통하고 배와 비행기를 통한 물류운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협의를 강화하고 납북자 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조기 제정키로 했다.

수도권에 독도박물관 세운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바닷가가 보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유도연안 등으로 용도가 정해지는 ‘용도구역제’를 도입해 환경·자원·형태 등에 따라 연안개발을 조정한다.  

전국 주요 항만에 랜드마크 기능의 대형 조형물이 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바다가 한걸음 더 우리의 생활 속으로 다가오게 된다. 소비자 중심의 수산물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맞춤형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에 독도박물관을 설치하고 FTA 등을 대비해 어종별·업종별 경쟁력을 조사 분석하기로 했다.

부산항 신항 3선식 개장에 이어 올해 말까지 3선식이 추가 개장되고, 광양항도 4선식이 추가 완공됨으로써 동북아 물류 허브화 사업이 지속 추진된다.

연말까지 부산 신항 22만 평과 광양항 12만 평의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재정자립도가 높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울산, 평택·아산항 운영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4개 군사임무를 추가적으로 인수해 올해 안에 10대 군사임무 전환을 완료해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자이툰 부대의 감군은 1000여 명을 4월 말부터 12월까지 5~6단계에 걸쳐 철수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지스함, F-15K, 함대함 유도탄, GPS 유도폭탄 등 첨단 전력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외부의 전시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군 주도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최전방관측소의 첨단 경계시스템을 올해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력화하고 합참의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최근 5년간의 각종 재산 및 세무관련 사항을 개인별 카드로 작성, 관리한다.

변칙 상속·증여 등 고의적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연령·성별·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혐의 자료를 전산프로그램으로 분석해 재산증식 과정도 검증한다.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가격상승률과 거래량을 지역별로 정밀분석해 투기예상-경보-발생지역으로 나눠, 상황별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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