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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살고 있는 이 아무개(65) 씨는 요즘 노후대책을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달랑 집만 한 채 있을 뿐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집을 넘겨주고 얹혀살기도 싫다. 또 집을 팔아 그 돈을 은행에 넣어 이자를 받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지금 은행이자로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집을 은행에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또는 일정기간마다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받는 종신형 역모기지론이 시행돼 이 같은 고민은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고령화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집이 한 채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정부보증 역모기지론(주택담보종신연금대출) 제도’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모기지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3억~6억 원(공시가격 기준)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만 65세 이상 부부 또는 혼자 사는 고령자다.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된다.

65세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에 가입하면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역모기지론의 대출방식은 매월 연금형식으로 평생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의료비·자녀결혼비 등 예기치 못한 목돈 지출을 감안해 총 대출액의 30% 이내에서 일시금 지급을 허용키로 했다. 65세인 고령자가 기준시가 6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 대출을 신청하면 사망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시가기준 주택가격상승률 연 4%, 기대 수명 83세, 할인율 8% 기준)은 월 186만 원(대출한도 2억9310만 원)이다. 같은 조건으로 3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93만 원(대출한도 1억4655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으며 2억 원 주택이면 매달 62만 원, 1억 원 주택이면 매달 3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70세인 고령자가 6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엔 매달 198만 원(대출한도 3억 원)을, 3억 원 주택담보 때는 118만 원(대출한도 1억7882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은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소비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의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높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다.

현재 일부 금융기관이 역모기지 상품을 취급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대출기간이 5~15년으로 제한돼 있는 게 단점이다. 금융기관들이 계약자의 수명이 기대수명보다 길 경우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회피하려는 경향마저 있어 역모기지상품 판매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적보증과 세제지원 등 일정부분 지원을 통해 역모기지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출금이 집값 넘어도 계약대로 생활비 지급
정부는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근저당 설정시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25.7평 이하, 연간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역모기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25%를 깎아주는 한편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역모기지 대출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역모기지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보험료 수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 보증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아울러 역모기지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을 제공하는 역모기지 전문상담사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전문상담사를 60세 이상 전문직 퇴직자 중심으로 선발함으로써 전문성 제고와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정부는 특히 집값이 폭락하거나 가입자의 수명이 길어져 대출금 총액이 주택가격을 웃도는  경우에도 원래 계약대로 생활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집값이 오르면 일정기간 마다 재평가를 통해 연금을 늘릴 수도 있게 해줄 계획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종신형 역모기지론은 고령자에 대해 종신지급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주거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올해 안에 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보강해 내년 중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어 “역모기지가 활성화되면 최소한 집이 있는 고령자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해 그만큼 보다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자에 대한 복지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권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