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이행 길을 텄다. 자동차 분야에 대한 양보로 추가협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하지만 한미 FTA 조기 이행을 바라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2월 6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가협상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평가(46.2퍼센트)가 ‘잘했다’(38.5퍼센트)보다 7.7퍼센트 포인트 많았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찬성(43.7퍼센트)이 반대(26.9퍼센트)보다 16.8퍼센트 포인트 많았다.

추가협상에서 균형된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2007년 서명된 협정에 대해 불만이 큰 미국이 추가협상을 요구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자국의 자동차산업이 사상 최악의 구조조정을 겪은 상황이라 미국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해 자동차 분야의 양보를 줄곧 요구해왔다.

추가협상 결과를 놓고 이익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달리 봐야만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한미 FTA 협정의 큰 틀에서 보면 자동차 분야의 혜택을 4년 이후 누릴 수 있게 됐을 뿐 나머지 협정 이익은 바로 실현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A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인 돼지고기 관세 이행을 2년 늦추고, 의약품 지식재산권(시판·특허 연계) 이행을 3년 늦춘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협상 타결 이후 협상 담당자와 정부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점은 그동안 기존 협정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는 정부가 국민을 속여온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우리 측 협상 최고책임자인 통상교섭본부장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정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 변경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협상 전략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FTA 경제효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면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이익을 강조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계량모형으로 FTA 경제효과를 분석해보면 자동차 시장 개방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 우리 자동차업계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다수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추가협상 반대론자들은 자동차 분야 양보를 이유로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추가협상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논리는 명쾌하다. 자동차 분야는 양보 없이는 미국에서 협정 비준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앞으로 몇 년을 더 논의해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당분간 미국에서 자동차산업의 고전은 계속될 것이고, 무리하게 수출을 늘리기보다는 현지 생산을 늘려 통상 마찰을 줄이면서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4년이 지나갈 것이고 완성차 관세 철폐 혜택은 그때 누려도 된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따라서 협정의 조기 이행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과 반(反)개방론자들이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다. 비준과 협정 이행이 늦어질수록 국익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득을 볼 수 있는 한미 FTA 조기 이행만이 민생을 챙기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