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4일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인`‘독도영토관리대책단’ 첫 회의를 열고 독도영토 공고화를 위한 40여개 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장은 조원동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는 조 실장과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 경상북도 등 12개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실무 국장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교 대응, 국토 수호, 교육·홍보, 독도의 이용 관리, 민간 출연기금 활용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독도영토 공고화 사업은 독도영토관리대책단 사전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한 뒤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사업 내용을 반영해 독도 지속가능 이용계획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특히 외교부는 영토 수호와 관련해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이 요청한 장비 교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독도는 지리적 · 역사적 · 국제법적 근거에 따른 명백한 우리 고유영토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국가와의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독도 문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중복투자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독도연구소’를 홍보센터로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독도연구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맡은 바 역할을 분담할 전망이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영토 공고화 방안으로서 독도 보존 및 개발은 독도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기로 기본 방침이 정해졌다. 그러나 현재 동·서도 연결 방파제 건설은 꼭 필요한 만큼, 우선 방파제 실시 설계를 한 다음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서도 방파제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가나 환경 전문가를 초빙,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은 물론 대외적으로 독도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독도와 관련한 민간 출연기금 활용에 관해서는 독도 관련 법인인 ‘동북아 연구 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외교통상부 산하 독도 TF의 현안보고를 토대로 중장기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9월 14일 출범 예정인 동북아역사재단 산하 독도연구소를 독도 관련 자료 정보창고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단은 앞으로 매주 1회 회의를 갖기로 했으며 8월 중에 △독도연구소의 역할과 기능 검토 △ 독도 관련 신규사업(43건, 2조3623억원)을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입장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이날 의견을 나눈 사안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사업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독도영토관리대책단 사전심의,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 절차를 거쳐 독도 지속가능 이용계획을 확정키로 했다”며 “이후 독도 사업에 관리번호를 부여해 집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독도의 모(母)섬’이라고 할 수 있는 울릉도도 이번 계기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울릉도 사람들의 오랜 숙원인 울릉도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 안용복 기념관 건립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타 울릉도와 관련된 사업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