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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원전센터 후보지가 지난 11월3일 마침내 경북 경주시로 확정 발표됐다. 1986년 이래 19년 동안 풀지 못했던 국가적 난제가 해결된 것이다.

원전센터 후보지 선정은 주민들이 투표에 의한 자율적 선택 방식으로 국책사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지난 11월2일 실시된 원전센터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는 경주·영덕·포항·군산 등 4개 유치 신청지역 중 경주가 전체 유권자 20만8,607명 중 70.8%가 참여해 89.5%의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원전센터는 20만∼60만 평 규모로 건설된다. 내년부터 부지특성조사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원전센터 건설운영허가 신청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다. 원전센터는 2007년 착공해 2008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며, 2009년 본격 가동한다.

경주시에는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경주시는 수거물 운반 비용으로 연간 85억 원 정도의 반입수수료 수입을 올리게 된다. 약속대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이전하면 본사 인원만 900명이 넘어 연간 42억 원의 지방재정 수익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로 경주시는 1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조 원대의 생산유발 효과가 전망된다.

유치 신청 때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은 점도 여론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사회 갈등 과제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좋은 선례라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역사가 시작됐다. 공공기관 중 176개를 지방으로 한꺼번에 옮기는 일이 그것이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던 전체 346개 중 절반이 넘는다.

정부는 지난 6월24일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176개의 12개 시·도별 배치 안을 최종 확정했다. 배치 기준은 ▷지역발전 정도 ▷이전 기관의 파급효과 ▷유사 기능군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국내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은 광주로 이전하고, 토지공사는 전북, 농업기반공사는 전남, 도로공사는 경북, 주택공사는 경남, 가스공사는 대구로 내려보내는 등의 내용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및 대구 각 12개, 광주 3개, 울산 11개, 강원 13개, 충북 12개, 전북 13개, 전남 15개, 경북 13개, 경남 12개, 제주 9개 등이다. 기관 성격별로는 정부 부처 산하기관이 67개, 투자·출자기관 26개, 출연기관 54개, 개별법인 29개이다.

이들 기관의 종업원(본사기준)은 3만2,000명(행정도시 2,687명 포함)이며 최근 지방세 납부액은 756억 원(최근 3년 평균), 연간 예산 규모는 139조7,291억 원이다. 이전 대상 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될 대전·충남은 제외됐다.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 정부 소속기관과 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18개 등 41개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옮긴다.

정부는 이어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 입지 선정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애초 지난 9월 말까지 예정됐던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작업이 다소 늦어졌으나 연내에는 모두 끝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사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늦어도 2007년부터 이전작업이 본격화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 세수 증가, 고학력자 취업 기회 확대, 혁신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31일 ‘국민참여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천명했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종합대책이 나온 뒤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뚜렷하게 돌아섰다.

8·31부동산정책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 거래 투명화 ▷서민주거 안정 ▷주택 및 토지 공급확대 등 4가지로 요약된다.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방안으로는 주택 및 토지 보유세제와 양도세제가 대폭 강화됐다. 주택의 경우 현재 50%에 머무르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일 계획이다. 또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31부동산정책  관련 4개 조세법안은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등 후속 입법 절차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주택 양도시 과세기준도 2007년부터 모든 거래에 실거래가로 적용된다. 또 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 원, 기타 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1가구 2주택 보유자에게는 50% 단일세율로 중과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청약자격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서민주택 공급 활성화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260만 평을 풀어 2012년까지 국민임대단지 100만 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송파 거여지구 국·공유지 200만 평이 강남 대체 신도시로 개발되고, 양주 옥정지구, 김포 신도시 규모를 확대해 4,200만 평의 택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제를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양동작전이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8·31부동산정책의 후속 법안 중 핵심 쟁점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재경위 소관 4개 법률이다.

정부는 이번이 부동산 투기 근절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타협이나 후퇴를 통해 투기 심리가 되살아나는 상황은 반드시 막는다는 정부 의지가 강력하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200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코리아가 지난 11월19일 부산에서 폐막됐다. APEC 2005 코리아는 참여정부 최대의 외교행사로 성공리에 끝났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3,500여 명의 고위 관료, 그리고 1,000여 명에 달하는 세계적 경영자들이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회의에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우리나라는 이번 행사를 외국 지도자들의 마음에 ‘다이내믹 코리아’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는 절호의 기회로 십분 활용했다. 행사 관계자들은 한국의 첨단 산업과 고유한 전통문화, 역동적인 사회 모습 등을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특히 세계 최초의 다기능 무선 인터넷 정보기기 ‘와이브로(WiBro)’는 한국의 최첨단 정보기술(IT)을 망라한 최신 역작으로 외국 지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와 함께 다국적 기업 총수들의 APEC CEO(최고경영자) 정상회의는 한국의 투자 환경을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역내 우선투자대상국임을 역설했고, 2012년까지 외국인 투자비율을 국내총생산의 14%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투자자관계(IR) 노력으로 12개 기업과 약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APEC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스포츠 행사가 갖는 외교적 의미와 질적으로 다른 성과를 일궈냈다.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은 APEC의 성공적 개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력 신장과 국가 홍보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가 브랜드 ‘다이내믹 코리아’는 부산의 홍보 브랜드인 ‘다이내믹 부산’과 조화를 이루며 시너지 효과를 냈다. 전 세계에 ‘다이내믹 코리아’의 역동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다시 없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올해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정착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종업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도입한 주 40시간 근무제를 지난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무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새로 140여 만 명의 직장인이 사실상 토·일요일 이틀간 휴무를 즐기게 된 것이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제기된 후 거의 7년 만에 자리를 잡게 됐다.

그동안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경제 발전을 위해 개미처럼 일을 해온데다 주 5일 근무제가 세계적 추세인 상황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는 결코 이르다고 할 수 없는 제도다. 법률에 의한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은 2003년 8월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다. 2004년 7월1일부터 모든 공기업, 금융·보험업종의 기업 및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이 법에 의해 주 5일 근무제를 시작했다.

향후 로드맵도 이미 결정돼 있다. 2006년 7월1일부터 100인 이상의 사업장이, 2007년 7월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주 40시간 근무제의 혜택을 보게 된다. 2008년 7월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이, 20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에 의해 2011년 이전에 실시일을 정하기로 법률에 규정했다.

주 5일 근무제를 조기 정착시키려면 끈끈한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개인·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이 제도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또 이 제도를 자기계발과 연결한다면 주 5일 근무제는 예상보다 빨리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지난 5월1일 위성DMB에 이어 12월1일부터 지상파DMB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세계 최초로 서비스되는 ‘움직이는 TV’는 한국 정보기술(IT)산업이 전 세계의 디지털 표준을 이끌며 세계인의 삶의 양식 자체를 바꾸고 있음을 상징해 주는 쾌거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내년부터 매년 지상파DMB 이용자가 연평균 19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사업자들은 광고 수입으로 총 6,800여 억 원을 벌 수 있다. 단말기 시장 역시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이다. DMB 단말기는 노트북·데스크톱 컴퓨터 등에 부착할 수 있는 USB 형태의 수신기, 소형 DMB 전용 단말기, 개인휴대단말기(PDA) 용 안테나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각광받는 것은 DMB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다. DMB 기능 내장형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이미 시판되고 있다. DMB 관련 단말기 내수시장은 연평균 155%씩 성장해 2010년에는 연간 1조3,6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파급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보통신부는 DMB로 인한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에 대해 국내에서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12조2,000억 원의 가치를 새로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연 8만8,000명에 이르는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수출에서도 DMB 기능을 내장한 이동형 TV 단말기시장은 2005년 32억 원을 시작으로 2006년 571억 원, 2007년 2,7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에는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고 2010년에는 1조3,949억 원어치의 수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DMB는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전망이다.  

[SET_IMAGE]8,original,right[/SET_IMAGE]쌀협상 비준안이 지난 11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민들의 반대가 거셌지만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한국의 국제신인도 하락과 쌀 관세화 조치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쌀협상 비준 처리에 따른 후속 대책을 미리 준비해 지난 10월28일 이미 발표했다. 내년과 2007년 안에 일시 상환하도록 돼 있는 농가부채 5조9,000억 원을 3∼5년 동안 균등분할상환하도록 하고 농업 관련 정책자금의 금리를 1∼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 농가부채 탕감을 위해 농지를 매입해 재임대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쌀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400만 석을 매입하기로 한 공공비축물량과 별도로 100만 석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다.

올해는 현실적으로 쌀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분과 내년분 45만 톤이 단계적으로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신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수입쌀이 국내 시장에서 직접 시판된다는 것이다. 밥쌀용 시판 물량은 첫해는 수입 물량의 10%이고, 2010년까지 30%로 확대된다. 즉, 첫 해인 올해의 경우 수입물량 22만5,575톤의 10%인 2만2,500톤을 시판해야 한다. 수입쌀 시판이 내년 2월 이후로 늦춰졌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 올해와 내년분 의무수입 물량의 10%인 약 4만5,000톤이 국내 소비시장에 나오게 된다.

수입쌀이 시판될 경우 국내 쌀값 하락과 함께 쌀 농업기반이 잠식될 것이라는 농민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중에 시판될 수입쌀이 국내 식량 소비량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쌀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는 것이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쌀 수입에 대비한 농민들의 창의적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정부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민의 자구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할 계획이다.  

[SET_IMAGE]9,original,right[/SET_IMAGE]지난 9월19일 4차 6자회담에서의 공동성명 채택으로 북핵 문제는 중대한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 남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회담 참가국들이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과 목표에 합의한 것이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미국도 북한의 핵 포기에 상응한 대북관계 개선과 에너지 지원 동참, 나아가 경제 협력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제기했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요구에 대해서도 ‘평화적 공존’과 함께 핵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미국은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으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는 전제가 성립된 것이다.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 채택이라는 역사적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 협의의 핵심 당사자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부르기 위해 고비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참여정부는 2002년 10월 북한의 농축 우라늄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수단 사용마저 거론되던 엄혹한 상황에서 출범했다. 사실 2003년 8월 시작된 6자회담은 2004년 6월 3차 회담을 끝으로 중단된 가운데 지난 2월 북한의 핵 보유 주장으로 파국을 맞을 수도 있었다.

물론 북핵 문제가 완전히 타결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경제제재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 돌출변수도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6자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영구적 정착이라는 중차대한 정책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SET_IMAGE]10,original,left[/SET_IMAGE]광복 60주년의 해인 올해 드디어 호주제가 폐지됐다. 지난 3월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경직된 호주제로 고통을 받았던 수많은 국민의 숙원이 풀렸다. 개정 「민법」은 호주제 폐지 외에도 아버지 성 강제주의 완화, 동성동본 금혼 규정 폐지, 친양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법」 개정안의 공포로 동성동본 금혼 폐지,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 삭제, 친자확인소송 조항 변화 등은 즉시 시행됐다. 호주제 폐지 관련 조항들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신분 공시제도와 관련이 있는 호주제 폐지, 성과 본의 변경과 결정, 친양자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주라는 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호주 ○○○의 처·자·자부(며느리) 등으로 표시되던 가족관계는 개인별 신분등록을 갖는 것으로 바뀐다. 따라서 호주 승계가 사라지고 결혼이나 입양의 경우에도 호적을 옮길 필요가 없다.

새 「민법」은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했으나 부부가 혼인신고시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했다. 재혼부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에게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친양자제의 도입으로 양자도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근친혼 금지 제도로 전환됐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이미 1997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사문화됐는데 이번 「민법」 개정으로 동성동본 금혼 폐지가 명문화됐다. 그밖에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이 없어졌고 어머니에게도 친자확인소송이 허용됐다.

호주제 폐지로 여성의 법적 권리는 현격하게 신장됐고 억압적 기제로 작용했던 「민법」상의 부조리도 상당부분 해소됐다.

2005년은 양성평등과 가족제도의 합리적 조정의 원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SET_IMAGE]11,original,right[/SET_IMAGE]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지난 11월24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청와대와 국회 등은 그대로 서울에 두고 재정경제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등(12부 4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을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원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념에 대한 국제 공모 당선작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도시 이념 및 구조, 토지 이용 방향 등 개괄적 도시 건설 기본 구상안이 연말까지 마무리된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개발 목표, 추진 방향, 도시 미래상 등을 반영해 도시 건설 전반에 대한 창의적 세부계획이 마련된다. 2007년 6월까지는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반영해 예정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설계도 작성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

이어 2007년 하반기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해 중앙행정기관 12부 4처 2청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첨단 기술과 문화·생태환경·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도시의 모범을 구현하고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싶고 배우러 오는 도시를 만들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월29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최고의 작품’이 되어야 함을 이렇게 강조했다.  

전통과 첨단,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행복도시 건설과 함께 수도권의 질적 비약을 위한 다방면의 대책도 수립돼 추진을 앞두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대역사(大役事)가 될 전망이다.         

한기홍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