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과의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EU 소속 27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된다. 또 한·EU FTA는 EU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EU의 대(對)아시아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됐다.

EU는 스위스, 노르웨이 등 주변국 및 구식민지 국가들과 30여 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 인도, 싱가포르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즉 EU 쪽에서 보면 유럽 국가 외의 주요 교역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EU는 세계 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 시장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다. 국제통화기금(IMF)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EU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6조4천억 달러로, 미국의 지난해 GDP 14조3천억 달러를 뛰어넘는다.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EU는 중국 다음의 제2시장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對)EU 총교역은 7백88억 달러, 수출은 4백66억 달러로 미국과의 총 교역(6백67억 달러)과 수출(3백77억 달러)을 능가한다.

특히 이번 FTA로 얻는 관세철폐 효과는 한미 FTA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기준으로 EU의 평균관세율(5.6퍼센트)은 미국(3.5퍼센트)보다 높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0퍼센트), TV 등 영상기기(14퍼센트), 섬유·신발(최고 12~17퍼센트) 등의 관세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 업계에 적지 않는 경쟁력을 안겨주는 것이다.







 

또한 EU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미국, 중국, 일본에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국내 소비자들은 세계적 품질과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EU산 제품을 좀 더 싸게 소비할 수 있으며, 선택의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제조업계도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EU산 부품 및 소재 수입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우리 경제의 실질 GDP가 최대 5.6퍼센트(연간 8조3천7백76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또 교역 증가로 인해 연간 3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개방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최대 25만3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FTA 협정에 따르면 한·EU 양측 모두 공산품(임산물 포함)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되, EU 측은 5년 내에 모두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 7년의 관세 철폐기간을 확보했다.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양측 모두 1천5백 시시를 초과하는 중·대형은 3년 내, 소형은 5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대EU 전체 공산품 수출액 중 18.5퍼센트를 차지하며, 특히 중·대형 자동차는 자동차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철폐로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수출 시 10퍼센트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양허 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과 함께 10년 이상의 관세 철폐기간을 확보했다.

물론 한·EU FTA로 EU 회원국들도 관세 철폐로 우리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정부와 국내 산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번 EU와의 FTA 공식 서명으로 전 세계 44개국과 FTA를 맺은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FTA 허브 국가로 부상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2006년), 유럽자유무역협정(EFTA·4개국, 2006년), 아세안(10개국, 2007년) 등 모두 16개국과 FTA를 실시 중이며, 이번에 서명한 EU 27개국과 2007년 서명한 미국 등과는 협상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또 페루와는 지난 8월 협상 타결에 합의했고 호주, 터키, 콜롬비아와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이다. 캐나다, 멕시코 등 9개국과는 협상 진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과 FTA 협상 재개, 중국과의 FTA 협상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에 따르면, 한·EU FTA가 내년 7월 발효되면 우리나라 교역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이 25퍼센트에 달하고 미국, 페루, 터키, 호주, 콜롬비아 등과의 FTA가 최종 성사되면 그 비중은 50퍼센트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미 FTA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10월 4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내년 초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내년 초까지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글·공감코리아(korea.k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