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등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산 신선배추 1백 톤과 무 50톤을 긴급 수입해 공급을 늘리고, 김장철에 대비해 농협배추의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우선 가을배추와 무가 나올 때까지 당장 공급을 늘리기 위해 10월 중순까지 고랭지 채소 잔량(배추 2만 톤, 무 8천 톤)을 조기 출하하고,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만6천 톤 정도의 얼갈이배추로 대체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월 중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중국산 신선배추 1백 톤과 무 50톤을 긴급 수입한다. 연간 수입되는 신선배추가 1백∼2백 톤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물량이다.

원활한 수입을 위해 현재 배추에 27퍼센트, 무에 30퍼센트 적용되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고 검역과 통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단, 중국산 채소류의 일시적인 수입 급증으로 유통질서가 깨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역과 식품안전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양제 보급, 재배기술 지도 강화 등을 통해 가을배추 공급도 5만~10만 톤 늘리기로 했다. 생육이 불량한 배추에는 영양제를 공급하되 국고에서 80퍼센트를 보조한다. 또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병충해 방제, 관·배수, 영양제 살포요령 등 기술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소 1∼4월께 출하되는 농협 계약재배 월동배추도 12월 중에 조기 출하하기로 했다. 올해 계약재배 물량은 지난해 15만6천 톤보다 많은 19만 톤(배추 14만 톤, 무 5만 톤)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5만~6만 톤 수준의 가을배추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추 외에 김장철 수요가 큰 마늘과 고추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조기 도입도 추진된다.
 

우선 배추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민간업자의 수입 업무를 대행하거나 직접 수입에 나서기로 했다.마늘은 1만4천4백67톤의 TRQ 물량 가운데 2천2백63톤의 잔량을 10월까지 도입해 김장철에 공급하고, TRQ 물량을 1만2천 톤 더 늘리기로 했다. 고추는 계약재배 물량 1만5천 톤과 TRQ 물량 7천1백85톤을 11월에 동시에 풀어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김장 두 번 담그기’ 운동을 벌여 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 범정부 차원의 김장시장을 열어 시중가보다 10~20퍼센트 싼 가격에 배추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사재기, 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 중으로 이상기후에 대비한 채소류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설재배와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지에 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하며 직거래 확대 등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한다.
 

글·이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