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최근 범정부적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종합대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6년 8월부터 관련업계와 경제단체, 지자체, 소관부처로부터 정책 건의를 다각적으로 수렴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3개 분야 모두 159개의 과제로 이루어진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 대책은 크게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유망 서비스업종을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방안, 그리고 관광·교육 등 서비스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분야의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로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제조업과의 차별시정과 불합리한 규제개선, 그리고 인프라 구축과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두 번째는 유망 서비스업종을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후 오는 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수지의 적자를 발생하는 분야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과 유학연수 등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자 교육과 관광 분야의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인프라 구축·규제 개선과 유망 서비스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이번에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21개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다.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정부의 규제와 정책들은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다. 이 가운데는 수십 년씩 지속돼온 규제개선 요구과제도 있었다. 때문에 초반에는 부처 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소극적이던 지방정부와 관계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실제 재경부는 지난해 8월 각 지자체에 대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대한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아쉽게도 반응이 별로 없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가 한강을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재경부는 서울시에 직접 연락했다. 그 결과 20개의 건의 과제를 수렴했고, 그 가운데 16개 과제를 개선키로 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게 된 것이다. 또한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때에는 영화산업 종사자·투자자들을 초정해 부처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기도 하는 등 때로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처럼 소관부처는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마련된 이번 대책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종합적 시도다. 따라서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