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27억 달러 수출 증가 효과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경제가 10년간의 호황을 끝내고 어려워지고 있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도 세계경제가 좋아질 모멘텀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가 본격화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은 국익 차원에서 한·미 FTA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17대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달 말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한·미 FTA는 양국이 2006년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를 주제로 개최한 회의만 해도 특위 회의 26회, 통일외교통상위 회의 18회, 청문회 3회나 된다. 비준안 처리가 18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절차와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임위원회 승인을 얻고, 본회의에서 비준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이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 22개도 제정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한·미 FTA 비준을 맡고 있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대에 대거 바뀌면서 한·미 FTA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7대에서도 의원들이 한·미 FTA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특히 18대 국회 초반인 6월에 비준안이 처리된다 해도 미국측에 FTA 비준을 압박할 수 있는 강도도 17대에 처리하는 것보다 줄어들게 된다. 여름이 되면서 미국도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내산업의 대미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경련은 지난 5월 8일 ‘미 민주당 주요 대선후보의 통상정책과 한·미관계’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을 통해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주요 민주당 대선후보의 통상정책 등을 검토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버락 오바마와 힐리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미 FTA의 인준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련은 “실제로 미국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1993년과 2007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미·페루 및 미·콜롬비아 FTA에 대해 각각 재협상을 벌인 바 있다”면서 “올해 안에 한·미 양국 의회로부터 FTA 비준안을 승인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EU FTA 원산지 쟁점 본격 절충
한편  한·미 FTA가 진퇴의 갈림길에 놓인 사이에서도 한·EU FTA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12일 FTA 7차 협상을 열어 원산지와 상품 양허(개방)안 등 쟁점을 놓고 본격 절충에 착수했다.

이날 이혜민 우리측 수석대표와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의 EU집행위원회 건물에서 분과협상 없이 수석대표 간 접촉을 갖고 양측 간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당초 일정보다 1개월 정도 늦게 열린 4개월 만의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원산지와 비관세 장벽 등의 진행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EU측은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비율과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품목분류번호를 비교하는 방법을 함께 이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높은 부가가치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는 “일부 품목에서 EU측이 다소 완화된 입장을 내놓은 상태이나 여전히 만족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EU측은 ‘made in EU’ 원산지 표기방식을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나 우리측으로서는 수용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양측 수석대표는 이날 접촉에서 이번 협상기간 분과협상을 갖지 않기로 한 상품 양허안과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상품 양허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에서 10%에 달하는 관세의 철폐기간을 줄여달라는 우리측 입장에 대해 EU측은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한 한국측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