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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지난 4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일본 순방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순방 결과를 가감 없이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첫 순방에 따른 결실과 다양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위해 미 의회를 설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하원 지도부와의 토론 과정에서 찬·반론자들의 태도를 소개하며 “지역에 따라 (의원들의 입장이) 다르더라. 우리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찾은 내용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NYSE를 방문한 것은 ‘코리아 세일즈’의 일환이었다. 이번 순방에서 대규모 기업설명회(IR)와 금융인·기업인 초청 오찬 등이 줄을 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변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알렸다”고 투자 유치 노력을 설명했다.

미국 방문에서 가장 역점을 둔 의제 역시 ‘한·미동맹 복원’이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한국 새 정부는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미국의 정계와 동포사회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시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밑그림이 그려졌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3원칙 제시
이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면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의 3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가치동맹은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 신뢰동맹은 양국이 군사·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서로 공유하는 이익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구축되는 동맹 관계를 의미한다. 평화구축동맹이란 한·미동맹이 동아시아 및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7월 이뤄질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 형태로 발표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주한미군 35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백지화, 현재의 2만8500명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 군사판매 차관(FMS) 조건도 최혜국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일본 수준에 준해 적용하고 방위비 분담(SMA)제도도 개선키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순방일정은 뉴욕 ‘경제 행보’를 시작으로 워싱턴DC의 ‘정치·외교 행보’에 이어 일본 ‘이웃외교 행보’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놓고서는 “문자 그대로 세일즈 외교”라고 평가하고 “일본 재계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한·일 FTA에 대해선 “일본이 많이 양보하고 주요 국가들이 공동 번영해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을 진솔하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후쿠다 정권에서도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면서 “일본이 보기에는 비슷해도 깊이 들어가면 차이가 많이 있고 경제규모도 비교할 수 없다. 무역 역조에 대해서도 일본만 탓하지 말고 한국 기업도 책임이 있다”며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마련된 일본 총리 부부와 함께 하는 만찬에서 “양국 교역이 지난해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기업인과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일본의 대한 투자확대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후쿠다 총리와의 80분 회담을 통해 한·일 간 미래지향적 신시대 개막과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그동안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에 가렸던 외교력을 선보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 대학생교류사업 시작하기로
또한 두 정상은 또 향후 3년간 새로 1500명을 지원하는 ‘한·일 대학생교류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한·일 간 새로운 미래관계를 구축하려면 젊은 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한·일 간 취업관광 사증제도(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의 참가자 상한선을 2009년엔 현재의 2배인 연간 7200명으로, 2012년엔 1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후쿠다 총리는 올 하반기 중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 대통령은 7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연내에 개최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순방의 3대 테마로 설정했던 ‘눈에 보이는 신뢰’, ‘손에 잡히는 경제’, ‘가슴으로 느끼는 책임감’ 등이 만족할 만한 성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의 구상은 벌써부터 다음 단계에 가 있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겠다”면서 “아주 정리를 잘해서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당 부처에 당부했다. 오는 7월 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 가을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의 답방에 대비한 답안을 서둘러 제출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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