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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시정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정부재정운용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총 수입은 세수와 공기업 주식 일부 매각을 전제로 올해보다 5.9% 증가한 235조6,000억 원, 총 지출은 6.5% 증가한 221조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내년에 무엇보다 경제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공공부문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 유치 등 종합투자계획을 확대하는 한편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8·31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시대는 끝날 것” 이라고 단언하고,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쌀협상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국회 비준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돼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해 국가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 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확충과 의료·주거 분야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요약 정리했다.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3년 초 600포인트 수준에서 최근에는 1,200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고, 물가는 3% 안팎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2003년에는 3만 개가 줄어 고용 없는 성장이 우려됐으나 2004년 42만 개, 올해는 8월 말까지 30여 만 개가 늘어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와 소비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수출은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도 2004년 2,5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지난 9월까지 전년대비 12.4% 성장하여 올해 목표치인 2,85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2002년 말 1,200억 달러 수준에서 지난 9월 말에는 약 2,100억 달러에 이르며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2년 1만1,500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1만6,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추세라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1만8,000달러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강한 체질을 가지고 견고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 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성장과 고용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마련한 ‘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동북아 금융과 물류 허브 구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8·31 대책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가 큰 어려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건설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료·주거 분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를 올해 6만 명에서 2009년 1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일자리도 올해 7만 개에서 내년에는 13만 개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9월 베이징(北京)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오던 가장 큰 장애물을 걷어내는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와 남북대화의 기반 위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전쟁의 위험을 항구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선진 정예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전 양상에 맞는 첨단 전력 확보와 지휘체계 정비, 군 병력 기동화 등을 통해 군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방관리체제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영문화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올해 7조8,000억 원보다 15% 늘어난 9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배정하였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대형 연구개발 실용화, 부품·소재기술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올해 49조3,000억 원보다 10.8% 늘어난 54조7,000억 원 수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분야 예산을 올해 27조6,000억 원에서 29조1,0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 신·증축, 대학 기숙사 건설 등에는 종합투자계획(BTL)을 대폭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국방분야 예산은 올해 20조8,000억 원에서 22조9,000억 원 수준으로 9.8% 늘렸습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대비 8.4% 증가한 5조9,000억 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써 경제계·노동계·시민단체·종교계·농민·전문가·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