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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최근 연구비 횡령으로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내사받고 일부 교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일부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다. 한편으로는 연구 현장의 연구비 집행 상황을 따르기 어려운 연구비 관리제도의 경직성 문제도 존재한다. 연구비로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검수제도도 미비하다.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은 대학의 연구비 유용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2004년 4월부터 관련 부처와 함께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용 중이다. 현재 연구비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이 연구 용역에는 학술진흥재단·과학재단·산업기술평가원 등 7개 부처 연구개발관리기관의 정책 담당자가 참여하고 있다. 정책화된 내용은 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국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해 협의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4년 7월 대학 연구비 운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2005년 3월8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때 일부 내용을 반영했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이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연구 중이다.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무조정실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연구비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점은 연구실 운영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에어컨·책상·의자·컴퓨터 등 연구실 운영에 필수적인 비품 구입 등의 경비를 연구비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비 전용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연구실 운영 경비를 연구비(수용비)로 처리 가능하도록 ‘국가연구개발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해 지난 6월1일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다.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재분배도 문제다. 실제로 대학 연구실은 여러 부처로부터 연구 과제를 수주해 대학원생들이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그러나 인건비 지급 방식은 개별 과제의 개별 참여 연구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통장에 직접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원생의 등록금 지원 등을 위해 개별 학생에게 입금된 인건비를 회수해 등록금과 월급으로 나누어 재분배하는 관행이 발생하는데, 이는 연구비 전용으로 지적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연구수당 폴링제’ 도입, 전용 원인 차단
정부는 이에 대해 ‘연구수당 풀링(pooling)제’를 도입해 인건비 전용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제도 개선의 목표로 삼아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건비를 연구 책임자의 계좌로 풀링한 후 필요할 때 교수가 대학 본부에 연구수당 지급을 요청, 대학 본부가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는 연구 기자재 구입 때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다. 정부 및 기업의 연구비로 기자재를 구입할 때 검수 확인없이 영수증 제출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허위 영수증 제출 여지가 발생했다. 이 여지를 없애기 위해 대학이 연구 기자재 구입 때 자체적으로 검수하고, 정부는 관리 시스템을 확인하도록 지난 3월8일 ‘연구비관리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관 인증 때 기자재 구입의 구매 부서 경유, 자산 관리 등록 유무 등을 평가해 기자재 허위 영수증 제출 원인을 원천적으로 해소했다.

연구 수행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한 것도 문제점이다. 현행 연구비 관리 규정상 월급을 받는 교수는 연구비에서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인건비를 인정하면 인건비 이중 지급에 해당한다. 미국 대학의 경우 교수 월급이 9개월로 책정돼 있어 3개월은 연구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구 수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필요경비를 충당하도록 연구활동 진흥비를 7%에서 15%로 상향조정해(2005년 3월8일 규정 개정) 6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연구비 잔액을 전액 회수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 규정 아래서는 연구 종료 후 연구비 잔액을 전액 회수하므로 연구비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재분배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활용해 연구비를 비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학원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수당 지원을 위해 인건비에 한해 지급기간을 6개월 혹은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간 연장 문제는 기획예산처의 회계 제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구비 중 인건비 잔액은 연구 책임자가 소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관리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연구비 유용 관행이 일부 제도의 미흡에서 초래된 측면도 분명  있다. 따라서 교수·대학원생·연구관리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는 연구비 유용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러한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정리·윤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