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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호>교육인적자원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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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본 중학교 신입생 119만2,000명 중 후소샤판으로 공부할 학생은 총 81개교 4,840명으로전체 학생수의 0.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채택률은 4년 전의 0.039%(11개교 521명)에 비해서는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나 후소샤판을 편찬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을 비롯한 극우세력이 목표했던 10%에는 크게 못 미친다.

지난 4월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이하 대책반)을 구성해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채택 저지활동을 벌인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에 유기적·조직적·체계적 대응 체제를 구축한 것이 후소샤판 교과서의 채택률을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교육부는 자체 분석하고 있다. 일본사회가 빠른 속도로 우경화하고, 우익세력이 후소샤 교과서 지원에 열을 올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 대책반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전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학교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한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을 구성한 교육부는 올 초 이를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총리실·외교부·행정자치부 등 10개 부처 국장급 15명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으로 확대개편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검정 역사교과서를 분석해 왜곡된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다. 민단 중앙본부에 교과서문제대책프로젝트팀을 설치해 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활동을 벌이는 한편 지속적으로 일본 내 동향을 파악했다.

특히 대책반은 각급 학교의 교장 및 교사·학생·교육위원들이 일본 교과서 채택권자에게 후소샤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 1만9,000여 통을 발송했다. 대책반은 이 서한 발송이 각급 학교에서 후소샤판 교과서 채택을 저지하는 데 큰 영향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책반은 또 한국과 자매결연한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간 방문·초청활동과 함께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부교재인 <미래를 여는 역사> 9,500여 권을 보낸 것도 후소샤판 교과서 채택률을 떨어뜨린 데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반은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의 일본 순회 캠페인, 일본 비정부기구(NGO)와의 연계활동 및 모금활동을 통한 의견광고 게재 등 일부 시민단체의 저지활동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한·일 학자들의 일본 언론 기고 활동 및 역사학회 국제 세미나 등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일본 역사 왜곡 문제를 국제 여론화했던 것이 채택률을 낮추는 데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역사 왜곡 문제가 갑작스럽게 불거지면서 일부 친선단체 간 교류가 끊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책반은 친선단체 활동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점진적으로 지속적인 접근을 해 나갈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학회 및 시민단체 활동에 정부의 직접적 간섭은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출판사에서 교과서 출판의 손익분기점은 채택률 20% 전후인 점을 감안할 때 후소샤판 역사교과서를 편찬한 새역모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후소샤의 주인인 거대 미디어그룹 ‘후지·산케이’가 <산케이신문>을 통해 2001년보다 10배 채택의 성과를 강조하는 등 자본력을 바탕으로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교과서 편찬을 계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는 쉽게 일단락되지 않을 전망이다.

[RIGHT]오효림 기자[/RIGHT]

 


  인터뷰 |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장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체계적, 상시적 대응체제 갖출 것”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정부의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후소샤판 역사왜곡 교과서의 채택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0.39%(사용 학생수 기준) 수준에 그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구성됐던 대책반장을 맡아 정부의 전방위적 왜곡 시정 활동을 진두지휘해 온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대책반의 활동상과 그 결과에 대해 들었다.  

정부의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이하 대책반) 반장으로서 그동안 활동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지난 3월 출범시킨 대책반은 저를 반장으로 10개 부처 국장급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21차례 회의를 열어 여러 대책을 수립하고 또 활발한 활동을 벌였죠.”

대책반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 활동 가운데 각급 학교 교원·학생·교육위원들이 일본 교과서 채택권자(교육위원 및 교장)에게 후소샤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일은 매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만화 핸드북, 리플렛 등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고 주일 한국대사관 등의 홈페이지에 올려 활용하도록 한 점도 효과적이었고요.”

정부와 별도로 시민단체들도 같은 목적으로 적극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대책반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물론입니다. 시민단체 등의 활발한 활동이 큰 힘이 됐습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일본 순회 캠페인을 전개했고, 미즈노(교토대) 교수 등 한·일 학자들이 일본 언론에 14회에 걸쳐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어요. 시민단체들은 또 미국·중국·일본 등지에서 관련 국제 학술회의나 심포지엄을 열었고요. 국민의 성원도 열화 같았습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주관한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 모금에 6억9,800여 만 원이 모여 그 돈으로 <요미우리신문> 전국판 등에 14회에 걸쳐 채택 반대 의견광고를 게재했어요.”

범정부 차원의 대책반을 조기에 구성, 운영했던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이번 대책반 활동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엇보다 조기에 대책반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일본 역사교과서 분석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대책반은 주 1회씩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체제로 운영해 활동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었죠. 시민단체·학계·정치권·정부의 공동 대응 체제도 구축할 수 있었고요.”  

대책반의 공식적인 활동이 지난 8월 말로 종료됐는데요. 대책반 활동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점은 없습니까?
“일본 언론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있었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점에 대한 기고 부진 등 언론을 통한 홍보가 부족했던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또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전 홍보와 체계도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에 대한 향후 전망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향후 이 교과서의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시적 대응 체제 구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단기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동 역사 부교재와 후소샤 역사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국내 및 일본 등에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바로 알리기 관련 민·관·학계 등 연계 체계,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 활용하고 공동 역사 부교재(일어판)를 일본 지식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가칭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 운영해 일본의 역사 왜곡 등 관련 사항을 장기적·종합적으로 대응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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