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가히 파격이었다.
한국과 미국 간 사상 첫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예정됐던 7월 21일 오전. 우리 측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미국 측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등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4명이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 최전방지역을 동반 방문했다.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미국 대통령 수행을 제외하고는 미국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국무·국방장관이 동시에 DMZ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한미 외교·국방장관 4명이 한꺼번에 북한과 대치한 DMZ를 방문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한 것이다.
양국 장관들은 이날 DMZ 인근 오울렛 초소와 자유의 집, 판문점 JSA 등을 차례로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청취했다. 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MDL)에서 25미터 떨어져 북한군 초소와 가장 가까운 초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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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오후 자리를 옮겨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2 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사건은 정전협정과 유엔헌장 등을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 측에 “한국에 대한 추가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강조했다.
양국 장관들은 또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지하고 격퇴할 수 있도록 향후 수개월간 동해와 서해에서 실시될 일련의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들은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올해 안보협의회의(SCM) 때까지 완성하기로 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아래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역량을 유지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또한 지난해 6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동맹협력을 양자적, 지역적, 범세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들은 동맹협력의 폭과 깊이를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문화 분야에까지 확대하자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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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장관들은 2+2 회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했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외교·국방 당국 간 차관보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 양국 간 전략대화(SCAP) 및 안보협의회의(SCM) 등 기존의 장관급 협의를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향후 필요에 따라 외교·국방장관 회의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 장관들은 2+2 회의를 마친 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의장행사를 갖고 전쟁기념관 회랑의 국군과 유엔군 전사자 명비에 헌화하고 청와대를 예방하는 등 굳건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행보를 계속했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대침투작전과 천안함 46용사 명비와 유엔군 전사 장병 명비가 있는 전쟁기념관 회랑을 미 국무·국방장관이 직접 찾아 참배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두 장관은 7월 22일 우리나라를 떠났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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