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 분기보다 2.1퍼센트 포인트 높아진 8.1퍼센트를 기록했다. 이처럼 회복세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를 당초 전망치 5퍼센트보다 높은 5.5퍼센트로 조정했다.

고용도 경기회복과 일자리대책 효과 등으로 당초 예상수치보다 5만명 많은 3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상수지 흑자 폭은 상반기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연간 흑자규모는 당초 예상한 1백50억 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는 당초 전망과 비슷한 3퍼센트 안팎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회복이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경제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6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는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 강화 ▲고용창출력 제고 ▲서민생활 개선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 등 4가지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 정책은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한시적 위기대응조치는 기한 만료 시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시장경쟁구조를 강화한다. 금융과 외환 부문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외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공공기관은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성과와 임금이 연계되도록 연봉제를 내실화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 등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고용 사정의 영향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따라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고용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재정 일자리사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이 금융공기업에서 대출·보증심사를 할 경우 우대받을 수 있도록 심사 시스템도 개선한다. 아울러 민간고용 서비스 기관의 알선수수료 상한제 개선, 고용지원센터와의 구직정보 공유, 위탁단가 현실화를 통해 민간고용 서비스 기관을 육성한다.

오는 10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해외취업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맞춤형 인력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취업 박람회도 개최한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 사업은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와 구조적 고용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7월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1백80여 개 일자리사업을 취약계층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8만4천개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만든다. 또 구직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 과정을 선택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취약계층 부담 비율을 낮추고, 훈련비용을 훈련 대상과 직종별로 차등화한다.







 

그동안 추진돼온 보금자리주택, 든든학자금, 미소금융 등 3대 서민정책 외에 하반기에는 서민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축소에 나선다.

서민들의 생계비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은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자발적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7월부터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경증질환 위주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완하고, ‘국가건강정보포털’에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정보를 게시해 가격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임시직, 일용직의 소득을 파악해 국민연금 가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유인하는 지원책을 더 다양하게 펴기로 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현재 8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인하할 방침이다.

취약 부문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한다. 하도급 거래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골목슈퍼의 현대화를 지원해 올해 중으로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 2천 개를 육성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신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대외 리더십 제고, 개방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도 구체화한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도국 개발이슈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또 원조공여국으로서 개도국과의 개별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역내 경제감시기구(AMRO) 및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과 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가 위상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범정부 차원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을 수립한다. 여기서 출산 장려, 학령인구 감소, 노인인구 증가 등의 대책이 마련된다.


글·이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