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세계 각국은 지금 무역 강국으로 성장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60% 정도가 FTA 무역으로 추정될 만큼 전 세계는 FTA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 이미 싱가포르, 칠레 등과 FTA를 체결했고, 미국과는 지난해 4월 FTA 협상이 완료됐다.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 아직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진척이 없는 상태다. 현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이 보류된 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가능한 한 참여정부 내에 완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외에도 EU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캐나다, 멕시코와도 FTA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EU FTA는 2008년 2월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EU와 성공적으로 FTA가 체결된 후에는 일본 및 중국과 같은 다른 거대 경제권과 FTA 체결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07 자유무역협정 활용 박람회’는 정부가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써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를 기업과 국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55여개 기관 300여개 부스
‘세계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입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기업들의 FTA 활용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FTA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번 박람회는 FTA국내대책위원회와 민간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의 주관으로 관련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지자체, 관련 국가 대사관 등 55여개 기관이 참여해 총 300여개 부스가 설치된 가운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전시장은 ‘FTA 이해마당’을 시작으로 ‘FTA 활용마당’과 ‘FTA 보완마당’으로 크게 3개의 마당으로 구성됐다. 우선 ‘FTA 이해마당’에서는 한국 통상의 역사 속에서 FTA의 의의를 살펴보았고 FTA 추진현황과 기대효과, 정부의 보완대책, 미리 체험하는 FTA 등을 전시해 FTA 관련 정부정책 및 FTA를 활용한 국내외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FTA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관람객들의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FTA 활용마당’ 중 기업 활용 지원관에서는 관세율·원산지 기준·특혜관세 신청 절차 등 FTA 관련 종합 정보와 기초자료를 소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활용 전략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농어촌 미래관에서는 농수산물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성공사례 소개와 농수산물 수출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FTA 보완마당’에서는 FTA로 인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근로자 지원 정보 및 농어촌 보호대책 등이 소개됐다. 참관하는 기업인들에게 FTA를 어떻게 활용해야 득이 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정보제공과 상담을 통해 FTA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제공의 장’으로 손색이 없었다.
글로벌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FTA 시대를 맞아 정부 차원의 준비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전략과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각 지역의 입지여건, 투자조건, 지원기반 등을 토대로 성장가능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기초를 다질 계획이다.

충남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우선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서울은 마곡 R&D 시티(MRC), 공릉 NIT, SIFC, 문정 비즈니스단지, 구로 디지털단지, 용산 국제업무단지 등 다양한 산업 및 사업을 위한 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인천은 의약품 제조업체의 신약개발 관련 연구비, 세제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경기도도 빼놓을 수 없다. 2002년부터 6년 동안 약 129건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이끈 경기도는 투자 검토단계부터 공장 가동 시까지 원스톱 투자행정지원 서비스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업무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는 FTA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산업(업종)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강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74개의 연구기관과 KAIST 등 대덕 연구·개발특구로 유명한 대전은 R&D 투자확대 유도, 컨설팅·기술·해외로드쇼 지원 등 R&D 및 벤처 분야에 대한 지원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경쟁취약 농가 구조조정 지원, 대전 근교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과는 별도로 충청북도는 북부·중부·남부로 나눠 권역별 특화 단지를 구성할 예정이다. 북부권은 IT벤처, 부품소재, 신소재산업 등 기업도시로, 중부권은 반도체·의약품 등 IT·BT산업 위주의 혁신도시로, 남부권은 건강기능성식품 등 농축산 BT 산업 위주의 농업바이오 도시로 집중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충청남도는 바이오산업(BT)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BT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 BT분야 세계 유수의 기업 유치에 주력할 예정. 더불어 IT·BT·BIT 등과 연관된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섬유와 자동차부품산업으로 승부를 거는 대구의 준비도 눈에 띈다. 유망기업 R&D 자금지원 등 기업 설립에서 운영까지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한다. 또한 우수 섬유소재 전시 등을 통해 섬유산업의 가치를 높이며, 국제 자동차부품 산업전 개최, 북미 자동차업계의 지역 OEM 부품 아웃소싱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자동차부품산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대구 외에도 경상북도는 구미국가산업단지(전자·반도체), 포항국가산업단지(철강) 등을 조성하고,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풍부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있다. 화물처리가 편리한 포항항과 영일만 신항(건설 중) 등과 충분한 공업용수 및 물류기지 등을 구비해 최적의 기업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권에서는 부산과 울산이 FTA 시대를 맞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부산은 입지보조금, 초기정착지원금, 고용보조금 등 재정지원과 국세·지방세 감면 혜택 등 세제 지원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부산·울산·경북을 통합한 동남광역경제권의 협력강화에 앞장설 준비도 하고 있다.

전북 국제 신항만 유치 박차
울산은 신항만 구축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 대표 산업 클러스터인 울산은 접안선석 20선석, 하역물동량 2300만 톤 규모의 신항만이 구축되면 최적의 산업지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밖에도 경상남도는 진주, 문산 등에 바이오 전용산업단지를, 거제·통영·고성을 중심으로 조선·해양레저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기계·자동차산업, 지능형 홈 로봇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호남의 준비도 활발하다. 광주광역시는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원구원, 광주과학기술응용연구소, 광주디자인센터 등을 갖추고 평동 지방산업단지, 첨단과학 산업단지 등 도심권 내 산업단지를 준비 중이다. 고품질 친환경농업의 확대, 농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 등 농업분야에서의 경쟁력 마련에도 나선다.
전라북도는 국제공항, 국제 신항만 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첨단부품 소재 3대 클러스터를 조성했으며, 안정적이고 신속한 개발완료를 위해 새만금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서부권 대중국 전진기지를 꿈꾸고 있다. 중북부는 바이오·식품 등 첨단산업 및 전원 휴양도시로, 서부는 기업도시 및 대중국 전진기지로, 동부권은 국제경제 및 신산업 거점도시로, 중남부는 차세대 생명산업 및 연구중심 도시로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강원도는 춘천시 하이테크타운, 원주광역권 테크노밸리, 강릉광역권 사이언스파크 등 지식산업 위주의 권역별 삼각 테크노밸리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육성시설, R&D 기반 등 지식산업 인프라 6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부문에서는 강원한우를 스타 브랜드화해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투자 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토지 비축제 도입, 민간사업자 토지 수용권 부여 등 투자 환경의 대폭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제주 의료기관 육성 및 의료산업 유치 전략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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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