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최근 무기수입을 둘러싼 로비를 소재로 다룬 TV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방위산업제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 개발, 생산한 방산제품이 세계 곳곳을 누비는 등 방위산업은 경제발전의 효자산업이다. 2007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역대 최고 액수인 8억4500만 달러(한화 약 7858억원·허가 기준)를 기록했다.
기존의 국방획득분야는 조직의 기능 중복과 복잡한 의사결정구조, 내·외부 감시제도의 부재로 인해 동일 유형의 비리가 반복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범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방안으로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이 만들어졌다. 방위사업청은 자주국방의 기반이 되는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군수품 조달의 업무를 수행한다.
1990년대 KT-1훈련기 등 독자개발
197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 군이 국방비를 투입해 전력증강을 시작한 것은 1970년 이후다. 197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ADD: Agency for Defence Development)를 창설, 육·해·공군의 연구개발 기능을 통합해 군수산업의 육성을 지원했다.
1980년대에는 F-5 전투기 기술도입생산, 한국형 구축함 건조, 한국형 전차와 장갑차의 개발 등으로 전력증강을 시도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 속에 방위산업을 육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구개발보다는 기술도입생산, 직접구매로 군의 전력을 보강했다.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하됐고 목표 및 정책방향도 뚜렷하지 않았다.
1990년대에는 ‘방위력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력증강, 전력정비 사업이 추진됐다. 군은 ‘21세기를 대비한 자주적 방위 역량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기본병기의 독자적 연구개발에 주력했다. K-9 자주포, 대공유도무기 ‘천마’, KT-1 훈련기, 전차의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 또 해외 구매를 통해 해상초계기와 잠수함을 확보했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KFP)으로 F-16 전투기를 생산하는 등 첨단무기의 기술도입생산을 시작했다. 2000년대는 최첨단무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 결과, 중어뢰, 무인항공기, T-50 고등훈련기 등을 독자적으로 생산하게 됐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방위사업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고 수출 실적도 향상됐다.
2001년 최초로 2억 달러를 넘어선 방산수출은 2006년까지 2억 달러에서 4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에는 사상 최고액수인 8억4500만 달러를 기록하는 경이적인 성장을 했다. 터키에 KT-1 훈련기를 수출하는 등 대형 사업 수주로 수출액이 급격히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차기전차의 터키 기술수출 최종 계약체결을 비롯해 지난해 최고액을 경신할 전망이다.
2020년 방산수출 세계 10위권 목표
수출 품목도 과거에는 항공기 부품 및 엔진정비, K-9 자주포 부품, 탄약, 군용차량 위주에서 최근에는 KT-1 훈련기, K-9 자주포, K-2 차기전차, F-15K 부품, 무인경계로봇 등 기술집약적이고 첨단화되고 있다. 이런 성과는 방위산업체들의 노력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진흥회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방산수출정책 및 지원활동을 펼친 결과이다. 앞으로는 장갑차, 방공무기, 잠수함, 군수지원함, 고등훈련기 등의 고가·고성능의 장비가 증가하는 방산수출 전망은 밝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방산수출과 2020년에는 방산수출 세계 10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방산수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방산수출을 전담하는 정부기구가 없다.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이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과 협조해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방위산업체의 수출 관련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은 핵심무기체계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방산수출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후속 군수지원 등을 담당할 조직(가칭 방산수출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시장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동남아와 터키 등 중동의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어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존 방산·군수협력양해각서(MOU) 체결국(24개국)과의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제고하는 가운데 카자흐스탄, 칠레, 남아공,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과 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방산수출 증대를 위해서 지역별·권역별로 차별화된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 권역별 거점(Stepping Stone)을 중심으로 현재 아프리카(이집트), 남미(페루) 2개 지역에 파견한 방산협력관을 향후에는 아시아, 러시아·CIS, 중동 등 3개 지역에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방산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연구개발 지원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과학무기의 생산 및 수출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현재 국방비 대비 4.7%에 불과한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2015년에는 10%, 2025년에는 1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세계의 주요 강대국과 비교할 때 ‘방산수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노하우를 축적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방산수출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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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