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양허안으로 개별 품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내가 아니라 계속 타결이 힘들어져 협상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차 협상이 중요하며 관세, 비관세, 서비스부문에 대해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연내타결이 가능합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김한수 한국측 수석대표와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가 제5차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각자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점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상품 양허안을 다시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EU측도 조건만 충족된다면 상품 양허안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5차 협상에서 전체 협상의 타결 여부를 결정짓는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EU 양측은 오는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5차 협상을 갖고 연내 타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는다.

이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12월 중 곧바로 6차 협상을 열어 전체 협상 타결을 시도할 수 있는 반면, 성과가 없다면  6차 협상은 내년으로 넘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자동차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 전체 협상 타결 여부에 필수적인 분야에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익의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적인 민감성이 적어 수월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한·EU FTA 협상은 한·미 FTA 못지않게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부문에서 일부 진전, 상품양허·자동차 비관세 장벽·개성공단 등 핵심 쟁점은 팽팽한 줄다리기. 한국과 EU FTA 제4차 협상의 결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와 EU와의 FTA가 동시에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장기적으로 약 7.6%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과만 FTA를 했을 때보다 약 1.6%가 추가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권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