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해당 기관 노동조합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개별 기관 차원에서 노사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정부와 관련 연맹의 협의도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이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이루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노조와 이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노조 사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형성되고 있다. 반대를 명분으로 내걸고 이전에 따른 조건 협상에서 교섭력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도 없지 않은 것이 저간의 사정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정부의 발표 내용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침체’라는 지역 간 불균형 성장전략이 낳은 기형적 국토 지형을 개편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매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가 설정한 핵심 국정과제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이 참여정부만의 과제는 아니다. 앞으로 들어서는 어떤 정권도 이를 외면할 수 없다면, 참여정부는 그 기초를 닦고 있을 뿐이다. 유행 따라 한때 불고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접근이 ‘공공성’으로 포장된 경제적 이익의 추구, 그것도 기관별 단기적 전망에 갇혀 실리 지키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사회적 공공성이란 그 수단으로서의 공공 연대와 더불어 지난 10년 이상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줄기차게 추구해 온 가치이기도 하다. 물론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삶의 질과 관련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교육·주거권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기회에 기관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거나 만에 하나 ‘한몫 챙기기’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 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가령 어느 연맹이 제시하는 ‘임금 및 복지예산의 자율편성권 요구’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예산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 독점으로 인해 발생한 이윤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지방분산이 지방분권과 결합해야 한다면 책임성을 전제로 한 경영의 자율성과 내부 경영의 분권화(지방화)를 고민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이는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이며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사외이사 추천권 등)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B]열린 공간에서 사회 공공성 관점으로 접근해야[/B] 강제 이전이라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지금도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을뿐더러 민간 기관에서 지방근무 발령을 강제 이전이라고 부르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대응이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발전전략과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화·분권화에 대비한 지역밀착형 노동운동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아래로부터의’ 정치세력화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사안에 속한다. 게다가 연맹과 정부 간 진행되는 교섭은 그것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일 뿐 아니라 노·정 교섭의 모습을 띤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이나 공공부문 교섭구조 설계에서 주요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노·정 간의 의견차를 이른 시일 내에 좁혀 나가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연맹 차원의 기본협약 및 기관별 노사협약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과 관련한 노조의 요구는 적극 수용하되 이전과 무관하거나 경영혁신 방향과 배치되는 사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정부가 원칙을 놓쳤을 때 그것은 결국 정부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동조합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나 일부 언론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을 막으려면 조기에 노사 의견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에 속한다. 이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정 양자에 대해 또 다른 열린 공간이며,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공공성의 강화, 그리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노·정 간 신뢰 회복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나 노동조합의 대안 없는 반대가 아니라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가는 과정인 것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신규로 늘어난 일자리는 42만 개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전남·북, 경북 같은 곳은 오히려 일자리가 1만∼2만 개씩 줄어들었다. 이러한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되새길 때다. [SET_IMAGE]5,original,center[/SET_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