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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수도권 소재 177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한국전력공사도 지방으로 이전하되 자회사 2개만을 묶어 같이 이전하기로 5월2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5월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보고했다.

또 정부는 다음달 지역별 이전 대상 공공기관 발표에 이어 올해 안에 입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은 ▷정부소속기관 68개 ▷정부출연기관 54개 ▷정부투자기관 21개 ▷정부출자기관 5개 ▷기타 공공법인 29개 등이다. (아래 분류표 참조)

이들 이전 기관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을 놓고 대부분 부처별 의견 접근이 이뤄져 5월27일 건교부·행자부·산자부·예산처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및 시·도지사 간에 시·도별 배치 결과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이전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에서 지역발전 정도 등을 감안한 형평성, 지역 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의 연계성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배치 방식은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 기능군 ▷유관 기능군 ▷기타 기관 등으로 분류해 균형있게 배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에는 각 10~15개의 공공기관, 2,000~ 3,000명 정도의 직원이 이전하게 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시·도에 1개씩 총 1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한다. [RIGHT]윤석진 기자[/RIGHT]

<지방 이전 공공기관 177개 분류표>

●●● 정부소속기관(68)
교육·연수 기능 또는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기관(23)=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국립특수교육원, 통일교육원, 법무연수원, 국방대학교, 자치인력개발원, 농업연수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기술연구소, 기상연구소,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국립방재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작물과학원, 한국농업전문학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해양경찰학교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3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기술표준원,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전파연구소, 질병관리본부,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세종합상담센터, 중앙관세분석소, 조달청중앙보급창, 기상통신소, 중앙신체검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중앙119구조대, 산림항공관리소, 국립독성연구원,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 국세심판원, 금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우정사업본부, 항공안전본부

전문 분야에 대한 의결 심의 등을 위해 설립한 각 부처 소속 위원회(13)= 소청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기위원회, 무역위원회, 통신위윈회사무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사고조사위원회

●●●  정부출연기관(54)
특정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한 기관(32)= 경제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부가 출연한 기금·재단 또는 각종 공단 등(22)= 신용보증기금,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재외동포재단, 국방품질관리소,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21)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전KDN(주)

●●● 정부출자기관(5)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  기타 공공법인(2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증권예탁결제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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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도시는 아마도 현대에 우리가 지은 도시 중 기존 도시에 기대지 않고 독립해 건설하는 최초의 예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상생과 도약의 이념을 구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이라는 목표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 자족도시’라는 대전제를 잇는 그 다음의 개념들이 읽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목표는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 비전으로 ‘정보도시’를 표방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의 흐름과 물질의 흐름이 분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태어날 것이다. 정보도시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 공간의 압축이다. 도시 공간의 압축은 입체화를 뜻한다.

이제까지 도시는 원반 모양으로 한없이 펼쳐지는 2차원 도시였다. 땅을 기준으로 2차원적으로 규정하는 도시계획에서는 중심부에 고층의 사무실 빌딩을 밀집시키고, 그 주위에 저층의 소규모 주거를 둘러 배치하는 모습으로 한국의 어떤 도시에서도 반복되는 도시 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분절과 고립된 위계를 의미하는 구역의 개념을 답습할 필요가 없으며, 물리적 거리와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정보도시 또는 ‘네트워크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보도시는 인터넷상의 가상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공간을 재편하는 정보의 역할을 생각할 때 새로운 도시의 모습, 미래의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건설뿐만 아니라 건설 후의 행정에서도 분절과 위계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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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인구 50만 명 규모의 ‘행정기능 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복합 자족적 도시기능(문화·국제교류·교육·첨단산업·관광레저 등) 확보, 품격 높은 도시 디자인 구현, 미래지향적 도시 인프라 구축을 도시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목표와 도시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토 구조를 바꾸고자 했던 ‘신행정수도 꿈’을 승계하는 도시 이념 확립, ‘행정중심복합도시다움’을 확인하고 구현할 수 있는 도시 비전 설정, ‘긴 호흡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실체법 제정이 필요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제2의 도약 기회, ‘도시 및 공간문화’를 만들어가는 기회로 과거의 도시 건설 관행을 바꾸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본격 논의를 통해 신행정수도의 목적이었던 ‘국토구조의 개편’을 승계하고, 신행정수도와 차별되는 도시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철학으로 국토균형발전, 21세기 발전의 중심적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혁신성, 한국적 정체성, 도시 각 기능의 공생, 참여·자율·협력을 도시적으로 구현하는 민주성,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정책도시라는 측면에서 혁신기능 위주로 특별한 지위를 가져야 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1세기 한국사회를 선도할 모델 도시, 행정특화 도시, 국토의 신중심 도시, 프로젝트 도시, 실험도시, 인간적 도시, 문화도시, 네트워크 도시, 흐름의 도시, 생태도시, 특별자치도시, 통일 국토를 위한 도시로서의 비전을 지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