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이민원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관된 거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이 충돌하고 있다. 그 인식의 괴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확대 재생산돼 오해를 낳고, 그 오해는 상호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이 악순환의 근저에 자신과 관련된 부문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전체의 이익은 서슴없이 파괴할 수 있다는 ‘자기 부서 매몰주의’가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에 인식의 부족 때문에 생겼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오해가 가세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나라의 힘을 북돋우려 했던 현 정부의 노력은 성과 없는 몸부림에 그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 퍼지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오해는 바로잡아야 한다. 산불은 조기에 진화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 1. 벽돌 옮겨 쌓기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한다. 그 회의론의 가닥은 세 가지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이쪽 벽돌을 저쪽으로 옮기는 벽돌 옮겨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첫번째 가닥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노동자들을 놀리기 뭐하니 벽돌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과 같은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은 벽돌의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더 나은 부가가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나치게 빽빽한 숲의 나무 몇 그루를 민둥산으로 옮겨 심어 민둥산의 숲을 우거지게 하자는 것이다. 못자리의 모를 논으로 옮겨 심고, 마당에 잔디를 옮겨 심으면 온 들판과 마당에 푸른 생명의 싹이 넘실거리게 마련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선진국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대구·광주·부산에서 경북·전남·경남으로 분산시키면 영남·호남 등 광역권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분산에도 이리 모진 고초를 겪고 있다.
 

■ 2.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이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는 오해를 보자. 서울의 생산성이 높으니 서울에 남아 있어야 높은 생산성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투자효율이 높은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투자효율이 낮은 지방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이면 국가경쟁력이 하락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방의 적절한 활용은 나라 전체의 생산성을 높인다. 지금까지 국어·영어·수학 공부에만 투자해 이미 95점을 달성했으나 사회·과학·예술 분야의 성적이 낮아 평균 80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학생은 앞으로 어느 과목에 투자해야 평균성적을 90점 이상으로 올릴 수 있을까? 생산성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국어·영어·수학 과목에 시간을 투입하기보다 사회·과학·예술 과목에 투자하는 것이 평균성적을 올리는 데 더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국어·영어·수학 과목에 해당하고 지방은 사회·과학·예술 과목에 해당한다. 지방화를 통한 활력 찾기는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탈출구다. 결국 서울 집중이 초래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묘책이 바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다.
 

■ 3. 규모가 너무 작다?
오해의 세번째 가닥이다. 설령 이전의 효과를 인정한다고 해도 공공기관 몇 개 이전으로는 지방에 돌아가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몇 개는 서울에서는 모래 한 알이지만, 이 모래 한 알이 지방에서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다.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은 보잘 것 없을지 몰라도 장차 지방을 일으킬 씨앗들이다. 지금 지방에 주고자 하는 것은 지방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아니라 향후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 4. 괜히 생돈만 들어간다?
효과가 미미하다는 본질적 회의론과 함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오해가 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수조 원의 ‘생돈’을 쓰느니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 주는 것이 낫다는 논리다. 이 논리는 행정수도 건설 안이 나올 때부터 줄기차게 제기됐다. 국민 대중은 ‘아까운 예산’ 운운하며 감정을 자극하면 설득당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그들 모두 납세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에 드는 비용은 불필요한 일에 쓰는 헛돈이 결코 아니다. 이전하지 않으면 고사하는 지방을 영영 살려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한 국가 자원의 낭비는 수조 원의 규모로는 충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나중에 가래로 막지 말고 지금 호미로 막자는 말이다.

돈을 쓸 때는 소비를 위해서일 경우가 있고, 투자를 위해서일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소비지출이 아니라 투자지출이다. 투자 없이는 성과도 없다는 사실은 다 아는 것 아닌가?

또한 공공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오해도 많다. 그러나 정부가 대는 예산보다 민간 부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돈이 더 많다. 그런데도 민간이 투자할 돈까지 합해 제시하면서 엄청난 돈을 낭비한다고 과장한다.  
 

■ 5. 중앙부처 옆에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중앙부처 옆에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 오해’가 있다. 공공기관은 중앙부처의 필요에 의해 설립한 것이고, 중앙부처에 들를 일이 자주 있으니 중앙부처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중앙부처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다. 다만 정부가 설립한 것은 민간이 담당하기에 벅차기 때문일뿐이다. 그러니 공공기관은 중앙부처보다 국민 옆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서울이나 연기-공주도 하나의 지역에 불과한데, 왜 공공기관이 그곳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 6. 왜 자꾸 평등사회를 만들려고 하는가?
이런 ‘볼멘 목소리’의 오해도 있다. 지역마다 경제·사회·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현재의 기반이 다르므로 결과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 보호의 일환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따라 삶을 누리는 기회가 달라서는 안 된다. 만일 현재의 삶의 여건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면 국가는 지역별 경쟁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 간 출발선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완벽한 평등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결과의 완벽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잠재적 가능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 7. 왜 균형발전을 해야 하는가?
다양한 오해 중에는 왜 억지로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가 하는 항변도 있다. 시장의 메커니즘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오해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본을 망각한 데서 빚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남과 서로 이로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아닐까? 왜 남과 이로움을 주고받아야 할까? 그래야 균형이 이루어져서 아닐까? 왜 균형을 추구해야 할까? 그래야 세상이 존재가능해서 아닐까?

지방을 발전시키자는 것도 서울은 지방에 도움이 되고, 지방은 서울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상생의 원리를 관철하자는 것이다.
 

■ 8. 왜 하필이면 우리인가?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다. 공공기관 이전에는 찬성한다고 해도 왜 하필이면 우리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세상의 일에는 당사자가 있게 마련이다. 당사자가 아니면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 9. 가정의 행복 추구권이 훼손된다?
가족과 떨어져 살게 돼 행복 추구권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형성해 온 삶의 네트워크가 파괴된다는 것 등이 그런 오해의 핵심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은 사람이 살기 좋은 ‘혁신적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혁신도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정주(定住) 여건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이전시킨다는 복안이다. 그런데 왜 온 가족이 이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려 하는가? 사람의 삶이란 언제나 그 여건이 변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의 삶의 여건을, 그것도 주변과의 네트워크를 정부한테 보장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서울 중심 사고에 길들여져 있다. 산 노루들이 늘 다니는 길처럼 우리 국민의 서울 중심 사고는 뿌리깊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만 고집한다면 우리에게 닥칠 것은 삶의 고통뿐이다. 포기하지 말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가치를 믿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 10. 교육 환경이 나빠진다?
미래의 희망은 자녀의 교육에 있는데, 지방의 교육 여건은 서울보다 열악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의 미래를 두고 도박을 하기 싫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최상의 교육 여건 조성을 목표로 설계될 것이다. 그러니 교육 여건의 취약성을 내세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또 지방의 교육 여건이 서울보다 열악하다는 것도 사실은 지나친 기우다. 서울 강남지역보다 더 나은 입시 성적을 내는 지방 학교도 많고, 서울지역에서도 지방보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곳은 얼마든지 있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입시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인간답게 사는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 진정한 교육 목표가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가?
 

■ 11. 강제 이주는 개인의 자유 침해다?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은 공공기관 이전을 개인의 ‘강제이주’로 규정한다. 그리고 아무리 이전의 장점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집요한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개인의 뜻대로만 살 수 있는 곳은 없다. 아무리 조그만 회사라도 필요에 따라 지방으로 발령내면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회사의 발령장을 강제이주 명령서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공기관 이전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정부가 필요에 따라 본사의 위치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12. 지방에서 자동으로 생성되어야 한다?
방법론적 입장에서의 이견 개진이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시키지 말고 지방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에 기관이 존재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강제 이전보다 지방의 새로운 필요에 따라 생성되도록 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작금의 수도권 집중 사태는 그렇게 한가롭지 않다. 지금 수도권은 지방을 흡인하는 블랙홀이다. 블랙홀이 형성되었을 때 이것을 방치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블랙홀로 빨려든다. 지금 수도권의 흡인력은 이미 블랙홀 수준이다.  

체중 조절도 평소 습관을 고쳐 하면 좋지만 부득이 강제로 운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과체중 상태일 때는 운동이 불가피하다. 시급히 체중을 조절하지 않으면 각종 성인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지방의 저력이 만들어지면 지방에서도 각종 기관이나 기업이 자연스럽게 창출될 것이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 13. 개별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집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역시 방법론적 이견이다. 집단으로 이전하면 준비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준비하는 도중에 흠집에 생겨 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단계별로 접근하자는 안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리고 집단 이전하더라도 이런 단계론적 발상을 가미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을 개별적으로 각 지방에 분산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마련한 지방화정책은 관련 주체들 간의 원만한 의견 통일이 부족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앞서 언급한 오해들도 생겨났다. 따라서 각 주체들에게 쌓여 있는 자신의 이익에 대한 집착을 하루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국가 재건 프로그램은 전면 위기로 치달을 것이다. 신중하지만 확고하게, 확고하면서도 지혜롭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SET_IMAGE]5,original,center[/SET_IMAGE]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5월11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예정지역 2,212만 평(73.14㎢), 주변지역 6,769만 평(223.77㎢) 확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정지역·주변지역 지정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5월 중순께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예정지역에 편입된 행정구역은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의 5개 면 33개 리 에 걸쳐 있으며, 주변지역은 연기군·공주시·청원군의 9개 면 74개 리가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행복도시추진위는 기초조사 실시(3월18∼23일), 주민공람(3월24일∼4월8일), 주민공청회(4월8일), 관계부처 협의(4월1∼22일)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와 함께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제출된 의견 71건에 대해 현지조사(4월25∼26일), 전문가회의(4월29일)를 거쳐 ‘객관적이고 타당한’ 의견 3건을 수용해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지정안은 당초 안과 비교해 예정지역의 경우 5만7, 000평(1만9, 000㎡)늘어났고, 주변지역은 5만7, 000평이 줄었다.

이번 확정안이 고시되면 예정지역에서는 형질변경·건축허가·토석채취 등이 전면 제한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된다. 토지 매수는 오는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보상 물건 기본조사(6∼8월), 토지물건조서 공람(9월), 감정평가(10∼11월) 등의 절차를 차례로 거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정지역 지정에 따라 구체화될 보상 원칙도 마련했다. 곧 예정지역 내의 토지 등 일체의 재산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보상한다는 것이다. 현지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토지 보상의 경우 2005년 공시지가와 가격평가 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지수, 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주·생활 대책 등 간접보상은 공청회와 보상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복도시추진위는 예정지역 등의 지정에 따라 우려되는 투기방지대책도 세웠다.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상시 가동해 오는 7월31일까지 부동산 투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안에 고위급 ‘충청권부동산투기대책협의회’를 설치해 투기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