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23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5월 19일 발표한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에 비해 4단계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조사 이후 최고 기록이며,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일곱 번째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08년 31위를 기록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빠른 회복력을 보이면서 2009년 27위로 오른 데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상승한 것이다.

한편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으며 홍콩, 미국, 스위스, 호주가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지난해보다 10단계나 하락한 27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구축의 4대 부문에서 대부분 개선됐다. 특히 경제 성과는 지난해에는 45위였으나 올해는 21위로 24단계나 올랐다. 장기실업률(1위), 실업률? 2010·05·26 공감(6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8위) 등은 강점으로 꼽혔으나,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54위), 연구개발(R&D) 시설 재배치(53위) 등은 약점으로 평가됐다.




 

정부 효율성 부문도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26위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재정정책이 13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신속한 재정 및 금융정책 등을 통해 경제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다는 점을 IMD가 인정한 셈이다.

세부 항목에서 GDP 대비 정부 보조금(3위), 외환 보유고(6위), 사회 결집력(8위) 등이 강점으로 평가됐고,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저해 정도(56위), 고령화(54위) 등은 약점으로 작용했다.

기업 효율성 부문은 지난해 29위에서 2단계 오른 27위를 기록했다. 인재 유치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1위), 연평균 근로시간(2위) 등은 강점이나 노사관계 생산성(56위), 문화적 개방성(52위) 등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약점으로 꼽혔다.
 

인프라 구축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20위로 변화가 없었다. R&D 인구 대비 특허 획득건수(1위), 고등교육 이수율(2위) 등이 강점으로 작용했고, 초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51위), 대학교육의 사회 부합도(46위) 등은 약점이었다.

기획재정부 경쟁력전략과 강희민 사무관은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약점으로 지적된 교육 경쟁력 강화, 보건 및 환경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 서비스 선진화 및 녹색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문화 개방성, 노사관계 개선, 중소기업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D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개혁, 더블딥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함께 고려한 출구전략, 소득과 지역 격차 완화,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올해 우리나라의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유럽발 재정위기 공포감이 세계경제를 짓누르는 가운데 IMD는 이번 평가에서 정부 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같이 공개했다. 정부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즉 GDP 대비 60퍼센트 이하로 축소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IMD는 우리나라의 2009년 정부 부채가 GDP 대비 33퍼센트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본은 2084년, 이탈리아는 2060년이 돼야 정부 부채를 60퍼센트 미만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글·이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