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월드뱅크 등의 국제기구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부패 척결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꼽는다. 이처럼 지금은 과거와 달리 청렴이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우리나라가 중국, 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청렴한 사회의 실현은 필수 과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지수(CPI)는 5.5점(10점 만점)으로 세계 1백80개국 가운데 39위이고, OECD 30개 회원국 중 22위에 그친다. 2003년 4.3점에 지나지 않던 우리나라의 CPI가 이만큼 오른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의 CPI가 7점 이상이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 경제규모에 맞는 청렴의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지 못해 부패가 빈발하고 선진 일류국가 진입에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부패가 더 이상 국민의 권익을 해치거나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청렴한 나라 만들기’ 범국민운동을 추진한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감사관 회의에 참석해 “2010년은 한일 강제병합 1백 년, 4·19혁명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선진국 진입의 마지막 장애물인 부패 해결을 통해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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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와 국민 고충이 공직사회의 청렴성 결여에서 온다고 보고 국민의 권익과 국격(國格)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선진국의 실태를 조사해 ‘청렴선진국은 모든 공무원이 앞장서 반부패와 청렴을 스스로 서약하고 실천하며, 작은 비리로도 반드시 처벌받아 부패 공무원이 발붙일 수 없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청렴한 나라 만들기 범국민운동은 바로 청렴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한 시발점이다. 국민권익위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공직 윤리의식 고취,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속으로 청렴의식을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미 시작됐다. 지난 2월 전국 36개 초중고등학교를 ‘청렴 연구 시범학교’로 지정해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청렴 수칙을 실천하며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지도층의 청렴 모범사례를 발굴해 홍보하고, 시민과 외부 전문가 등이 공공사업의 청렴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해 사회 전반에 반부패와 청렴의 생활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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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이 청렴한 나라 만들기 운동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도 펼쳐진다. 캠페인의 브랜드 로고는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을 상징하는 ‘청렴韓세상’.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일궈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권익위의 굳은 의지를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7일 서울역사 앞 광장에서 ‘청렴韓세상 만들기 캠페인’ 발대식과 로고 선포식을 갖고 서울역과 영등포역, 용산역, 청량리역, 강남고속터미널 대합실에서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청렴한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국민 참여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청렴 에세이 공모전과 초등학교 청렴 글짓기 대회, 청렴 촌극경연대회, 반부패·청렴 웅변대회, 어머니 청렴 지킴이, 대학생 청렴 홍보단 등이 그것.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 양동훈 서기관은 “부패한 나라는 국민을 힘들게 만들지만 청렴한 나라는 국민의 몸과 마음을 살찌운다”며 “이런 청렴 캠페인과 국민 참여 프로그램들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청렴문화를 자연스럽게 꽃피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글·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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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