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23일 쌀값 하락 및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두 가지 골자는 시장의 쌀 잉여물량을 격리하고, 농가가 논에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쌀 잉여물량 20만 톤을 격리하기로 했다. 빠르면 5월에 적정 가격으로 10만 톤을 매입한 후 나머지 물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공공비축을 포함한 쌀 71만 톤을 격리했는데도 시중에서 계속 쌀값이 떨어지고 있어 쌀값 안정을 위해 추가로 마련한 조치다.
 

매입 대상은 농민, 지역농협,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보유한 물량이다. 매입비용은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우선 충당한 후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줄 예정이다. 매입 후에는 정부 보관창고로 옮겨 올가을 수확기에 농가 벼를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RPC 쌀의 품질 단속도 강화한다. RPC에서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시중에 저가미 유통을 늘리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품질 표시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벼 수확물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벼 재배 면적을 감안해 올해 수확량도 평년작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논에 벼 외에 콩, 옥수수 등 타 작목을 재배할 경우 1헥타르당 3백만원을 지원한다. 단, 이들 작물 대신 시설작물이나 과수, 인삼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면 쌀보다 소득이 높고 논의 형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풍년에 따라 지난해에만 16만8천 톤의 잉여 쌀이 새로 쌓였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5년에도 16만9천 톤, 2017년에도 13만9천 톤의 잉여물량이 발생할 전망이다. 해마다 국민들의 쌀 소비는 줄어드는 반면, 쌀 수확량은 평년작을 잇따라 웃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막걸리 등 쌀 가공산업을 확대하는 등 쌀 소비 촉진정책을 펴왔으나 잉여물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임정빈 과장은 “시장 잉여물량 격리와 타 작목 재배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올해 쌀 수급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