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4·19 세대가 이승만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시각을 넘어서서 그의 공과(功過)를 공정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재평가를 시도하고 나섰다. 4·19 당시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3학년생으로 문리대 학생 데모를 이끌었던 한중문화협회 이영일(71) 총재가 대표적이다. 이 총재는 미래정책연구소가 4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4·19 혁명과 이승만’ 세미나에서 ‘4·19 세대가 본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功)과 과(過)’를 발표했다.

“1960년 20대였던 4·19 세대들은 이제 70대에 이르렀다. 20대의 4·19 당시에 생각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고희에 이른 시점에서 보는 이승만 대통령이 똑같을 수는 없다. 정의감은 20대처럼 간직해야겠지만, 사물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안목은 인생 70대 수준에 걸맞아야 할 것 같다.”

이 씨는 발표문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정권을 연장하려다 학생 시위대들에 발포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것 △정적(政敵)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죽인 것 △친일파 처리를 유야무야한 것은 과오라고 지적한다.
 

반면 △초대 대통령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지향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주도한 것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조성한 것 △국민교육 강화, 경제 재건, 농지 개혁 등을 통해 민주화의 토대를 닦은 것은 이 대통령의 공적으로 든다.

이 총재는 결론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를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큰 안목에서 평가하면,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초석을 올바로 세우고 한반도의 공산화 책동을 막아낸 공로에는 큰 방점을 찍을 수 있으나 장기 집권욕에 사로잡혀 과오를 범한 것은 업적의 액면 가치를 크게 감소시켰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1952년 부산 정치파동을 통한 발췌 개헌과 1954년 4사5입 개헌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너그러운 자세를 보였다. 그는 “장기 집권을 시도한 것은 도의적, 절차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정치사적으로 보면 한국을 포함한 신생국의 민주정치 발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정치적 진통이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국들의 정치 과정은 물론 5·16 이후 등장한 권위주의 정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승만의 통치를 절대악으로 단죄하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한반도 영구분단의 원흉이라거나 6·25를 초래했다는 평가는 공산권 자료들이 공개되기 이전의 자료 부족에 기인하거나 냉전사에 뿌리를 둔 잘못된 평가였다”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을 이어가고 확립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통일을 위해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치적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세미나에서 ‘미국, 이승만, 그리고 4·19’를 발표한 부산대 이철순 교수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보통 친미파로 불리지만, 미국에 순응적인 맹목적 친미주의자이거나 대미 사대주의자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식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승만은 미국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려다 미국과 수차례 갈등을 빚은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 이승만은 1945년 해방 직후 미국과 약간의 밀월관계를 가졌으나 신탁통치 파동으로 미국과 대립하고 이어서 여운형, 김규식 중심의 좌우합작 정책에도 반대했다. 미국은 이승만을 견제하려고 했으나 정세 변화로 이승만의 단정노선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1950년대 미국은 순응적인 지도자를 원했고 장면을 그 대안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승만이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키며 미국에 대항했고, 결국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켰다. 이에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고 유엔하의 군정을 선포하는 ‘에버레디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철순 교수는 “이승만은 미국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강대국을 상대하면서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 교수는 1980년 대학에 들어간 386 세대 또는 5·18 세대에 속한다.
 

이승만 시대에 대한 4·19 세대의 또 다른 평가는 진보 진영의 대표적 학자로 꼽히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에게서 나왔다. 4·19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시위에 참여한 최 교수는 최근 발간된 <4·19와 모더니티>에서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와 나눈 4·19혁명 50주년 기념 대담을 통해 “4·19로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이 그동안 과도하게 비판받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자유당 독재가 이승만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체제의 문제는 아니었는가 하는 김우창 교수의 문제 제기 뒤에 나온 얘기다.

최 교수는 내란이나 다름없는 혼란을 겪으며 국가를 세우고, 북한과 대립하면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또 전쟁을 겪는 조건에서 독재는 거의 필연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요즘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를 보면,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곳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제가 요즘 그 나라들을 보면서 한국의 해방 후의 상황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제 정치학도 공부하고 다른 나라 사례도 보고 하면서 이승만 정부 시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컸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웠던 배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4·19 세대들이 4·19 이후 5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절대악으로 비판했던 이승만 시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넉넉하게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글·김기철(조선일보 문화부 학술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