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국정보고회

“동사무소가 확 달라졌어요.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는 생계 급여만 받고 생활해 왔는데 지금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맞춤 복지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알려 주니까 너무 좋아요.”

7월 11일 오전 서울 노원구 월계4동에 사는 문정옥(40·여) 씨는 최근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달라진 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4년 전 남편을 여의고 여덟살 아들과 일곱 살 딸과 함께 살고 있는 문씨는 직장일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을 알아보기 위해 월계4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을 찾았다.

아담한 상담실에서 문씨는 김정한(36) 사회복지사로부터 친절한 설명을 들었다.
6평 남짓한 복지상담실은 민원인들의 사생활과 인권보호는 물론 상담자가 불안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문씨의 딱한 사정을 귀 기울여 들으며 컴퓨터에 문씨와의 상담내용을 입력한 후 김 복지사는 우선 아이들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파악하고 구청과 복지관, 민간단체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았다.
다행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 문씨가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문씨는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기 전 생활이 어려워 기초수급생활 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할 당시만해도 이런 상담과 복지서비스는 꿈도 못 꾸었다”면서“전에는 아이들 걱정이 앞섰지만 요즘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하다”고 웃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듣는 사람이 많은 민원실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무척 힘들었는데 복지 상담실이 생겨서 편안하게 상담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복지정책을 펼쳐 달라”며 기대 섞인 주문도 놓치지 않았다.






안만철 월계4동 주민생활지원 팀장은 “과거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이 여러 곳의 관련 부서와 기관을 방문해야 가능했던 일이 단 한 번의 동사무소 방문만으로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팀장은 “지난해까지는 행정기관이 민간단체를 지휘하는 수직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민·관이 수평적 관계에서 복지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수혜자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8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지난해 3월 귀국한 박홍수(가명·67·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할아버지는 요즘 세상 살 맛이 난다.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기 전까지는 여인숙을 전전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해왔다. 미국에 사는 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귀국했지만 큰 아들네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함께 살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연히 생활정보지에 실린 ‘주민생활지원서비스’안내 광고를 보고 무작정 동사무소를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정효경 의정부시청 사회복지사는 박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 복지사는 기본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박 할아버지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신청하고 일자리도 알선해주기로 했다. 상담을 통해 매달 생계급여 35만 원과 경로연금 4만 5000원을 포함한 40여만 원을 지원받게 된 박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이렇게까지 좋아졌는지 몰랐다. 도움을 준 사회복지사에게 고마울 뿐”이라며 연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권태욱 기자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만족도‘짱’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중앙·지방정부 합해 모두 256가지나 된다. 그러나 어디로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다. 일일이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며 상담하고 서류를 신청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청 어느 한 곳만 방문하면 일사천리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에 ‘주민서비스혁신 추진단’을 설치하고 지방행정조직도 개편하는 한편 53개 시·군·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운영에 들어갔고 올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서비스지역을 넓혔다.
특히 복지·고용·여성·주거·평생교육·문화 등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주민복지 통합 네트워크’가 이달 말 개통되면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보고회에 참석한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추진성과를 보고하며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선진 복지국가를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