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핵 문제와 관련한 세계 첫 정상회의이자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였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60) 책임연구위원은 4월 12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관해 이렇게 평가했다.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김 위원은 경수로기획단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국방선진화추진위원 등을 역임한 국내 최고의 핵안보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이번 회의는 명칭부터 일반인에겐 생소하다.
2008년 1월 15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전 미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공동 명의로 기고한 ‘핵무기 없는 세계(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란 글이 실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글에 크게 공감해 지난해 4월 5일 체코 프라하 연설을 통해 핵무기의 역할과 수효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도 그 선언을 반복했고,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리고 추진한 것이 바로 핵안보정상회의다.
 

비슷한 시기에 미·러시아 간 새로운 핵군축조약과 미 행정부의 핵태세검토(NPR) 보고서도 발표됐다.
4월 8일 미국과 러시아가 서명한 전략무기감축조약은 지난해 말 시효가 끝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후속타이다. 종전의 START가 두 나라 간의 전략핵을 2천2백 개 수준으로 감축한 데 이어 새로운 조약은 각각 1천5백50개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월 6일 발표된 NPR에는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도 중시해야 하는 문건이다.
이번 NPR는 핵을 갖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선제핵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표방한다. 물론 이란과 북한을 그 대상에서 배제해 북한이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해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다.
 

북한과 이란은 왜 이번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나.
북한과 이란 핵 문제는 이번 회의의 직접적인 주제가 아니다. 지구촌 차원의 핵테러 방지와 핵물질 방호를 의제로 하는 회의인 만큼 특정 국가의 핵문제를 의제로 다루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회의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 이란, 북한, 시리아 같은 요주의 나라들에 의한 무분별한 핵 확산을 막자는 것이기에 이런 나라들은 초청 대상이 아니다.
 

북핵 위협과 마주한 한국은 이번 회의나 오바마 행정부의 NPR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입장이 다르지 않나.
핵무기 없는 세상은 모든 나라들이 준수할 때 모두가 ‘핵평화’라는 결실을 누릴 수 있다. 반칙국가들이 잔존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특히 북한이라는 반칙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북핵 위협을 상쇄하고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대억제(Extended Deterrence)와 핵우산은 필수다.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핵평화 이니셔티브에 함몰돼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활발한 대미 핵외교와 전략적인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글·김종원(국방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