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초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 사태와 관련,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종걸)가 의결한 결의안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음을 사회교과서에 기술 또는 표기한 행위는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엄중히 규탄하며 검정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결의안은 이어서 “(일본 초등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표기는)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퇴행적 발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검정승인 취소를 위한 아시아 각국 및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일본의 역사왜곡 행위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국회 결의안은 “(역사왜곡은)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역사를 오만하게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간 우호관계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일체의 역사 왜곡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발단은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려는 의도가 담긴 내용을 내년부터 초등학교의 모든 사회교과서에 확대해 싣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5종을 합격 통지했다.

올해까지 사용된 교과서 5종 가운데엔 3종에만 이런 기술이나 지도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검정 결과로 내년부터는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에 엄중 항의하는 우리 국회의 결의안 의결을 전후해 정부와 여야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4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가진 정례 조찬회동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정 대표의 건의에 “적극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미경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와 당정회의에서 “이제야말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 조치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로서는 그동안 독도 접안시설과 헬기장·경비행장의 확충, 민간인 거주 확대, 독도에 대한 방문과 여행 확대, 군 주둔 등의 방안들이 주장돼왔다”고 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4월 2일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모두 열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은 한일 갈등을 다음 세대까지 고조시키고 일본의 침략적 자세가 아직도 바뀌고 있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4월 1일 정운찬 국무총리도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정 총리는 이날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결과 분석 및 대응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어떠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는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도 즉각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명의의 성명서는 ‘일본 정부가 2008년 7월 중학교 사회교과서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2009년 12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데 이어 2011년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해에 포함토록 검정 통과시킨 사태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유감의 뜻으로 일본 문부과학성의 해당 교과서 합격 통지가 있었던 3월 30일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으며, 당시 시게이에 대사는 “일본 정부로서는 독도 문제가 양국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