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3월 18일 당정회의를 열고 오는 2012년까지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오는 2015년까지 소득분위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서민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3월 23일 KTV <정보와이드 6>가 마련한 긴급 대담 ‘저소득층 무상급식 해결 방안은?’에 출연해 이 같은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이 차관은 “무상급식을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다 주자는 주장도 있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현재의 무상급식 대상은 초중학생의 13퍼센트(약 97만명)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아이들과 도시 저소득층 아이들이다. 정부의 무상급식 확대 방안으로 2012년에는 무상급식 대상이 30퍼센트(2백만명) 선으로 늘어난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4천억원.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그중 급식비 항목을 신설해 충당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1백 퍼센트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핀란드, 스웨덴 정도에 국한되어 있고 일본만 하더라도 학부모 부담이 원칙이다. 미국과 영국은 급식받는 아이들의 각각 50퍼센트, 30퍼센트가 무료 혜택을 받는데, 도시락을 갖고 오는 등 학교 급식을 안 먹는 아이들이 절반”이라고 말했다.
 

무상보육과 육아보육 지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중산층과 저소득 서민들의 취학 전 만 0~5세 자녀들에게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수능 문제를 EBS 수능강의 교재에서 70퍼센트까지 출제하겠다”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다시 강조했다. 사교육 없이 EBS만으로도 경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제2의 사교육 시장을 키운다’는 논란에 대해 이 차관은 “내신과 면접만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과 입시 위주 교육을 탈피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앞으로 학교 당국과 학부모에게 입학사정관제의 장점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