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9월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나라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6.4% 증가한 238조5000억 원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미래를 내다보면서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토대로 마련됐다는 데 특징이 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국가 안전 확보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했으며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다. 내년도 나라살림은 우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 R&D 투자는 최근 3년간 연속해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준다. 교육예산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7.4%를 늘려 우수 인적자원 양성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제2단계 BK(두뇌한국)21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된 대학특성화(NURI)사업을 통해 산·학·연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공기업 투자 등을 합쳐 올해보다 7% 이상 늘어나 서민경제와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꾀하기 위해 보육·주거·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 대상을 전체 아동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본보조금제도를 시범 실시하는 등 보육·육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또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과후 학교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노인 치매병원과 요양시설 등도 크게 늘어난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빈곤층 주거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가 6800가구 확대되고 전세자금은 올해보다 70% 수준 늘어난 2조7000억 원이 지원된다. 일부에선 복지지출을 소비적 지출, 소모성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지지출 중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육아 지원, 고용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직업능력 개발 등의 지출은 성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재해예방 등 국가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도 크게 늘어난다. 국방비는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9.7% 증액했다.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첨단장비 위주의 기술군으로 개편하기 위해 F-15K급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 핵심전력을 새로 확보하고,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병영생활 및 군 의료체계 개선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재해예방 투자도 강화된다. 산사태 예방효과가 높은 사방사업에 대한 지원이 2배로 늘어나며 하천개수율이 낮은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기상관측시설 확충 등에 대한 투자도 증액했다. 국민의 땀방울로 이뤄진 나라살림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지원축소 등 성과관리 강화, 예산 낭비 대응시스템 운용, 업무추진비 등 행정경비를 줄이는 지출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