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출발부터 발걸음이 가볍다. 1차 협상에서 상품 양허틀 합의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탐색전 없이 바로 본게임에 들어간 양측은 지난 5월 7~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닷새간의 1차 협상에서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김한수 한국 수석대표는 1차 협상이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다른 FTA와 비교할 때 가장 실질적인 협상이었다”며 “가능한 한 빨리 타결하는 게 공동의 목표”라고 밝혔다. 베르세로 대표도 “2차 협상에서 모든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며 “2차 협상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협상을 진행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관세 양허 방식과 관련, 일반 품목의 경우 즉시, 3년 내, 5년 내 철폐 등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민감 품목의 경우 관세 철폐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한 가지 방식만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체 상품의 관세 철폐 수준을 액수와 품목 기준 모두에서 최소 95% 이상으로 하자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이는 한·미 FTA 때 자유화율이 100%에 육박했던 데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농산물 등의 민감성을 상호 인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양측은 위생·검역분야의 통상 현안은 FTA 협상과 분리하고 노동·환경 분야는 교역과 관련된 문제로 협상 의제를 한정하자는 원칙도 세웠다. 이에 따라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 금지된 EU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FTA 협상에서 다뤄지지 않게 됐다. 협정문 초안과 각 분야의 양허안은 다음달 말까지 교환할 예정이다.

양측의 협상 속도는 우여곡절과 파행으로 점철된 한·미 FTA 협상에 비해 훨씬 빠른 것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는 관세 양허틀에 대한 대강의 합의가 2차에서 가까스로 이뤄졌으며 농산물 등은 그때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경쟁 분야에서는 카르텔(가격 담합), 시장 지배력 남용, 경쟁 제한적 인수합병(M&A)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상품 분야의 빠른 협상 진척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분야 논의는 느리게 가고 있다. 개방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은 네거티브 방식(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을 주장한 반면 EU는 포지티브 방식(개방할 분야만 협정문에 명시)을 고집했다. 김 대표는 “서비스 분야 협상은 EU가 제시한 텍스트 위주로 명확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협상단은 금융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주재는 네거티브(비개방 분야 열거)로, 국경간 거래는 포지티브(개방 분야 열거) 방식을 적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
아울러 우편택배의 경우 EU측이 민영화를 전제로 한 문안을 제시한 데 비해 우리 협상단은 우편 분야는 현재 국가 독점 사업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앞으로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탐색 ‘끝’ 지재권·서비스가 쟁점
또 통신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EU측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둘러싼 이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EU FTA 협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고개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일 것으로 보고 있다.

EU의 관심이 가장 큰 지적재산권 분야는 2차 협상부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놓고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차 협상은 오는 7월 16∼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비스, 지속가능 발전(노동·환경), 원산지 규정 분야는 2차 협상이 열리기 전에 한 차례 중간 협상을 가질 방침이다.
 
우리측이 관세철폐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EU는 관세보다 비관세장벽 철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는 주류, 명품의류 등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자동차, 화장품 등에서의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의 요구가 쟁점이 됐다. 대표적인 것이 EU가 요구하는 ‘지리적 표시제’(지리적 명칭을 이용한 상품 상표권)의 강화. 거의 보통명사화한 유럽의 상품 등은 유럽의 생산지명을 딴 게 많다. ‘샴페인’은 사실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백포도주를 일컫는 말이고, ‘코냑’도 프랑스 코냐크 지방에서 생산되는 포도주가 원료인 브랜디를 뜻한다. ‘스카치 위스키’는 스코틀랜드 지역, ‘보르도’는 프랑스의 대표적 와인 산지인 보르도 일대에서 생산되는 술을 의미한다.

샤넬, 루이뷔통 등 명품 상표권 보호를 위해 짝퉁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주름제거, 미백 등 각종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간소화하라는 것도 EU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서비스나 지재권 분야에서 EU가 미국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 않다”며 “한·EU FTA 협상이 한·미 FTA보다 쉽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낙관론을 경계했다.

한편 양측 협상단은 한·미 FTA 협상 때 큰 갈등을 빚었던 투자자 - 국가소송(ISD) 등 일부 민감한 부분은 일찌감치 협상 의제에서 제외해 전체 협상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2차 협상부터 본격 줄다리기
양측 협상단의 기싸움은 오는 7월 16∼20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2차 협상 때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 관세 양허안을 놓고 서로 요구사항을 내세우는 단계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 역시 구체적인 시장 개방 요구 등은 2차 협상부터 표면화할 전망이다.

협상단 관계자는 “1차 협상에는 EU측에서 금융을 빼고는 서비스 담당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서비스에 대한 분야별 시장 개방 요구는 2차 협상에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동과 환경, 무역 구제 등의 분과가 별도로 마련돼 협상이 진행된다. 양측은 3차 협상도 브뤼셀에서 9월중 열고 4차 협상은 서울에서 계최할 예정이다.        

환경·노동분야 딜 브레이커 될까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환경·노동 분야 협상 역시 복병으로 지목된다. 환경·노동 분야는 EU의 전통적인 관심사다. 이런 정책은 상품 수출입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유럽의 환경 규제는 지난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EU집행위는 지난해 말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을 올해 6월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이 제도에 따라 유해 물질로 판명되거나 승인받지 못한 제품은 2008년부터 EU 지역 내에서 판매를 할 수 없다.
게다가 EU 이사회는 지난 3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30%로 줄이고, 에너지 소비량은 20% 감축하자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승인했다. 교토의정서가 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제다. 그러나 EU 내 25개 국가의 환경·노동 정책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한·미 FTA 수준에서 협상이 손쉽게 타결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한국측 수석대표로 한·EU FTA 협상을 이끄는 김한수(53) 외교통상부 FTA 추진단장은 정부 내에서도 FTA 권위자로 꼽힌다.
행시 19회 출신으로 통상산업부(현 산업자원부)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담당 과장을 맡아 미국의 컬러TV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 한국의 WTO 첫 제소 기록을 남겼다. 1998년 신설된 통상교섭본부로 소속을 바꿔  2003년 ‘FTA 기본추진계획’을 입안했으며, 한국의 첫 FTA 협상인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FTA 협상에 참여했다.

이미 협정이 발효되거나 타결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과의 FTA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FTA 협상에서도 수석대표를 맡았거나 맡고 있다.
지난 3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1차 회의에도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2004년 말 신설된 FTA국의 초대 국장을 거쳐 지난달 확대 개편된 FTA 추진단의 초대 단장(1급)에 올라 FTA 추진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취미가 독서인 김 대표는 대표적인 외유내강(外柔內剛)형.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강단 있고 전투적 스타일인 김종훈 한·미 FTA 한국측 협상 수석대표와는 대조적이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김 대표가 상대할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49) EU측 수석대표는 스페인 출신으로 역시 통상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EU집행위에 1987년 입성, 주로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업무를 맡아왔으며 현재는 한국과 아세안 등 동아시아 무역관계 담당 국장이다. 그는 FTA와 같은 양자보다는 WTO 등 다자 협상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여러 차례 한국식의 ‘빨리빨리 모드’를 적용해보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베르세로 대표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 협상의 해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그는 1차 협상이 끝난 뒤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구체적 품목에 대해 논의했다는 오보가 없었으면 한다”면서 “지리적 표시 문제는 EU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샅바싸움에서는 만족해했다. 협상이 생산적이었고, 2차 협상에서는 논의될 수 있는 모든 이슈들이 테이블에 나와 높은 수준의 FTA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협정을 작성하는 것은 그가 해결해야할 묘수풀이다. 앞으로 남은 협상에서 어떤 카드를 펼쳐 보일지 주목된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한·EU FTA를 유럽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또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코리아플러스는  1차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조병휘(52) KOTRA 브뤼셀 무역관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브뤼셀에는 EU 집행위 본부가 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활동상은
유럽 전체로 봐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시장진출이 활발하다. 벨기에만 보더라도 현대모비스, 두산인프라코아, 한국중공업, LG전자 등이 진출해 있다. 이들은 지난해 영업실적들이 좋아 본사로부터 칭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분야별로는 건설중장비 현지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자제품은 현지 매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일본과 유럽제품을 밀어내고 삼성과 LG제품이 진열돼 있을 정도다. 이동전화 등도 최상위권이다. 자동차와 일반기계의 경우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현지 진출 기업들이 말하는 FTA의 필요성은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FTA 협정으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면 인지도는 선호도로 이어져 시장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해 EU 바이어와 한국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들 가운데 64%기 FTA가 체결되면 한국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EU바이어 가운데 63%는 우리나라로 수입선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햇다.
   
유럽인들은 한·EU FTA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EU의 통상정책은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에 이르기까지 다자간 협상이 주 관심사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양자간 협상도 병행하고 있다. DDA 이후 다자간 협상이 답보상태인 데다 미국과 일본이 FTA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 아세안과 FTA 협상을 동시에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는 인식이다. 

FTA 체결은 현지 기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전의 경우 과세가 있는 현 상황에서도 한국제품의 인기가 좋다. 관세가 철폐돼 가격마저 싸지면 판매가 늘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하지만 생활용품과 소비재의 경우 유럽시장도 중국산이 거의 휩쓸고 있다. 따라서 전자, 자동차, 기계류 등 우리의 전략분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명심해야 할 것은 EU는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지구 온난화 등 환경오염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다. 화학물질도 정책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현재 유럽시장 개척에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인가
EU는 대체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다시 말해 신규제품의 경우 이중, 삼중으로 테스트를 한 후에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그만큼 신규기업에 시장진출이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극복하고 들어가면 꾸준히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요즘 한 TV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여성들이 출연하는 ‘미녀들의 수다’가 인기다. 외국인 출연자들은 일약 스타가 됐다. 이 프로그램의 최근 주제는 한국인이 주로 착각하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서양인을 보면 모두 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에 있어 유럽은 거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먼 나라다.

한국을 보는 유럽인들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유럽 속의 한국’은 과거보다는 훨씬 커졌지만,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현지 한 외교관은 “아시아 하면 중국과 일본을 떠올리고 한국은 따라가는 정도지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떨어진다”며 “우리도 유럽을 모르지만, 유럽은 한국을 더 모른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직도 다수 유럽인에게 낯선 나라이다. 한·EU FTA는 두 나라 경제·통상은 물론 정치, 외교 등 분야에서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인가.

한국을 좋아해 9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 에릭 비데(Eric Bidet·41) 한국외국어대 불어과 교수는 FTA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는 상명대, 홍익대,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강사를 거쳐 현재 한국외대 교수로 있다. 우선 한국이 EU나 미국 같은 경제대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었을까. 그는 “국제관계는 복잡해서 일반화해 말하기 어렵다. 다만 한국시장을 두고 EU와 미국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데 교수는 포도산지로 유명한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에서 태어나 파리10대학에서 ‘한국의 사회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군복무일환으로 한국과 첫 인연을 맺었으며 ‘한국의 일상 이야기’라는 책도 저술했다.

비데 교수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은 한국에 비해 훨씬 선진화되고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며 민감한 부분은 서로가 이해를 넓히는 범위 안에서 보호부분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EU FTA의 이슈와 관련, “농업분야에서는 미국과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유럽이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자동차 시장의 폐쇄성이 이번 회담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다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FTA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언론들은 이를 정확하게 보도해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전자제품, 그리고 휴대전화, 컴퓨터 등  커뮤니케이션 제품, 선박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유럽은 자동차와 와인과 같은 농가공품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프랑스의 경우 한국의 군수산업시장이 개방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주산업도 EU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FTA는 보완관계가 돼야 윈-윈 할 수 있다. 비데 교수는 또한 대내외적으로 “FTA에 의해 피해를 보는 부분은 어떻게 보상하는 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익의 재분배 차원에서다.

FTA체결로 인해 문화교류도 크게 늘어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FTA 속성상 다양성보다는 표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는 예외 품목이다. 그는 한·EU FTA 전망에 대해 묻자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협상은 잘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글 권영일 기자 사진 한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