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출발선으로” 교육 양극화 해소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정책 추진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공교육 신뢰제고를 위한 학교교육 내실화를 추구하면서 생애 출발점부터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는 교육안전망(Edu-Safety Net) 구축에 주력한다.

둘째 3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대학구조개혁, 2단계 BK21(Brain Korea 21) 신(新)산학협력사업 등을 가속화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우수인력 양성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5대 전략목표로 △학교 교육력 강화로 공교육 신뢰 제고 △세계 수준의 고등교육 수월성 확보 △HRD(인적자원개발)·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교육·HRD 국제적 역할 강화를 세웠다.

구체적 방안으로 ‘방과후 학교’에 대한 바우처제도 도입, 무료 수강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폭력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 급식 환경을 개선할 정책들을 수립했다.

또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는 올해부터 월 소득금액 368만 원 이하 모든 가구까지 유치원 수업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만 5세 아이의 무상교육비는 월 16만2000원을 전액 지원하고 만 3, 4세아의 차등교육비는 최고 월 18만 원에서 3만2400원까지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할 예정이다.

2+5전략 성공바탕 마련 목표

 국방부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과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완수를 뒷받침하고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을 올 업무의 주요골자로 삼았다. 병복무기간을 8년 여에 걸쳐 점진적으로 6개월 단축해 나가며,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고, 대체 복무의 폐지와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병영문화 개선사업으로 군교육 훈련 학점 인정, 병영생활관 개선, 사병봉급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지휘관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 활동에도 진력해나갈 것이다.

국가 위상을 제고할 세계 평화유지 활동에 더욱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 이라크 파병부대는 규모는 줄이되 이라크 정세, 파병국 동향 등을 고려해 파병부대의 임무 수행계획을 수립,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파병 동의를 받은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은 대대급 규모를 파병할 계획이다. 또한 북핵에 대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지난 6자회담시 합의한 분야별 워킹그룹에 참여해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데 기여키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2007년을 국방개혁의 기반을 완성하는 실질적인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개혁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혁신 마무리 공직윤리 강화

 행정자치부

2007년도 수행할 업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국민생활 분야에서는 ① 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운명, 주민 손에 좌우(주민소환제 실시) ②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투명성·공익성 강화 ③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커뮤니티 구축 ④ One-stop 맞춤형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둘째 공직사회 분야에서는 ① 역대 대통령 기록에 관한 전당 건설 ② 행정자치부, 정보보안에 적극 대처 전자정부 보안에 올 500억 원 집중투자 및 행정정보 오·남용 행위 처벌 ③ 공무원연금 개혁의 빠른 추진 ④ 공직자 재산등록,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제도 대폭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셋째 지방자치 분야는 ①지방고위공무원단제 도입으로 지방경쟁력 강화 ② 지방의원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확대 ③ 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으로 지역간 분쟁·갈등 해소 ④ 지방재정운용시스템 새로 짠다 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본격 추진(Happy Korea Project) 행자부가 선정한 30개 국가지정 시범지역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성공 거점화 ⑥ 요양·치료전문 국민보양온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