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권한(평시 작전권만 단독행사)만 가졌던 우리 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되찾게 돼 명실공히 ‘자주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돼 다행입니다.”
국방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전작권이 2012년 전환된다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이렇게 밝혔다.
또한 회사원 김정태(36·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씨도 “우리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는 자주국방 주권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전작권 환수는 의미가 크다”면서 “한·미 안보동맹 차원에서 이뤄진 소중한 결실”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독자적 작전행사로 한국군 위상 드높여
이번 한·미 양국의 전작권 전환 합의로 한국의 방위체제는 자체적으로 작전을 펴고 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를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한·미 양국간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한반도 전작권 전환시점이 우리측 의도대로 합의됨에 따라 자주군대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 특히 전시·평시로 나뉜 작전권 가운데 1994년 12월 1일부터 평시 작전권만 단독 행사해 오던 ‘반쪽 권한’이 온전하게 제 모습을 되찾았다.

  지휘시스템 변화    평시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한다. 그러나 전쟁 조짐이 있어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 3’가 발령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은 자동적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겨진다. 연합사령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 및 군사위원회(MC)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작전통제 권한을 행사한다. 연합사령관 지휘하에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위기상황에 대처한다.

하지만 2012년 4월 17일부터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공동방위체제로 바뀐다. 전시와 평시 구분없이 우리군에 대한 작전통제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는다. 한·미 양측은 각각의 사령부에서 자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다.

한미연합사는 해체되는 대신 새로운 군사협조기구로 거듭난다. 가칭 ‘군사협조본부(MCC)’가 그것. 정보공유, 위기관리, 전투전술발전 연습 등 전쟁억제와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한·미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수차례 연습 통해 문제점 보완    한·미 양국은 오는 7월까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과정과 절차, 시간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이행계획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전쟁의 목적 및 전략적 최종상태,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합동군사령부 설치, 작전계획발전, 전력운영 규모를 포함한 한·미 동맹전력 배분, 군사협조본부의 구성과 운용, 위치시설 등도 포함된다.

양국은 또 2010년부터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통해 한국군의 독자적 전행수행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전작권 전환 직전인 2012년 3월에는 한국군의 능력과 미군의 협조체제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별도의 훈련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완결시키기로 했다.

  안보 공백 없다    전작권이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군은 한반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지휘능력 확보와 실시간 감시정찰(ISR)-지휘통제(C4)-정밀타격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 근거해 수립된 ‘2007~2011’ 국방중기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된다면 2012년경에는 전군 작전지휘 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현재 거의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정보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군 위성통신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발사한 아리랑2호보다 감시·정찰 능력이 뛰어난 아리랑3호를 오는 2009년께 쏘아 올린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다목적 위성 2~3기를 추가로 운용, 지휘 통제·통신의 기틀을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이밖에도 북한 전역까지 정밀작전이 가능한 F-15K 전투기와 이지스 구축함, 214급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핵심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도 보강된다.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 동맹은 더욱 견고할 것이며 양국 공동 대비태세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 유사시 미군 증원 계획 등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