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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2일 오후 서울역 광장. 2500여 명의 시위대가 한·미 FTA 반대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5시 30분께 서울역 광장을 출발해 2개 차선을 점거하고 도심행진을 벌여 을지로·종로·태평로 일대에서 한때 극심한 퇴근길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같은 날 대전지역 시위대들은 충남지방경찰청 담벼락 50여m를 무너뜨리고 담 주변 나무에 불을 지른 뒤 각목과 돌 등으로 충남도청 정문의 청원경찰실 창문을 깨뜨리기도 했다.

시위대들이 이처럼 폭력을 휘두르면서까지 반대하는 한·미 FTA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독이 될까 약이 될까. 반대론자들은 FTA가 체결돼 값싼 농수산물이 대거 수입될 경우 국내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한다. 그렇지만 대한상공회의소 김세호 국제본부장은 “제조업 분야에선 무역흑자 규모가 커지는 등 전체적으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FTA 협상은 중반을 넘어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리는 5차협상에서는 양측이 공산품과 농산물 관세개방안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힘쓰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무역구제를 비롯해 섬유·의약품·자동차·지적재산권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쟁점들을 ‘히든카드’로 활용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이와 관련해 “한·미 FTA 협상은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타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협상 막바지에 가면 모든 핵심 쟁점들이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측은 앞으로 최대 3차례 추가 협상에서 각 분야를 완전히 연계하는 협상을 본격적으로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관세 향방
자동차 관세 향방 우리 측은 대미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조기 관세철폐 없이는 협상 체결의 의미도 없다는 각오 아래 이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최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동차 세제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 측의 관세 폐지와 바꾸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무기로 한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등 비관세 장벽을 허물겠다는 전략이다.

상품·농산물 관세개방안 분수령
상품·농산물 관세개방안 분수령 5차협상은 상품과 농산물 관세개방안 협상에서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분야는 양측의 유보안과 관심분야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끝낸 만큼 5차협상부터 방송통신융합서비스와 법률·택배 등에 대한 미국의 개방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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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7,original,right[/SET_IMAGE]“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경제구조는 상호보완적이다.”
외교통상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과 공동으로 11월 24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EU FTA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EU와의 FTA 추진에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유럽 25개국 공동기구인 EU는 경제규모만 놓고 볼 때 오히려 미국보다 커 FTA가 타결될 경우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의 FTA는 미국보다 구조조정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FTA 대상국으로 꼽혀 왔다. 서진교 KIEP 연구위원은 특히 “농·수산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담이 적다”고 주장했다.

빠르면 내년 3월 협상 시작
실제 지난해 수입액 272억 달러 가운데 15억 달러(5.8%)가 농림수산물이지만 대부분 위스키·와인 등 가공 농산물이다. 쌀·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은 아예 수입이 없거나 미미하다. 반면 수출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출액 436억 달러 가운데 휴대폰이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19.0%, 선박 13.7%, 컴퓨터가 6.1%를 차지했다.
한국무역협회 정재화 FTA 팀장은 “자동차의 경우 관세가 한국(8%)보다 높은 10%에 달해 관세가 없어지면 수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TV·비디오카메라(14%)와 의류(10~15%)도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KIEP는 한·EU FTA가 체결되면 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15조7000억 원(2.02%), 장기적으로는 24조 원(3.08%)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EU와는 올 5월 FTA를 추진키로 하고 이미 7월과 9월 두 차례 예비협의를 마쳤다. EU 각료이사회가 지난 11월 한국·인도·아세안 등과의 FTA 추진계획을 담은 ‘신통상정책’을 승인했으며 이에 발맞춰 우리도 11월 24일 공청회를 가졌다. 양측이 본격적인 협상 시작을 위한 내부절차 밟기에 나선 셈이다. EU 통상위원회는 12월초 한국과의 FTA 협상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1차관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2~3월쯤 EU측이 한·EU FTA 협상을 위한 내부절차를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2월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안을 의결한 뒤 내년 3월부터 협상 출범을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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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1,original,left[/SET_IMAGE]11월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취재차 참석한 각국 기자들은 한국이 던진 굵직한 경제뉴스를 온 지구촌에 타전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장은 한·중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한 것이다. FTA 허브국가를 꿈꾸는 한국과 세계 최대 잠재시장인 중국이기에 세계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산·관·학 공동연구는 FTA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정부 간 협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두 나라는 FTA 체결로 인한 경제효과와 영향, 민감한 품목의 보호방안 등을 논의해 정부에 최종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1년간의 공동연구가 끝나면 2008년부터 두 나라 간 FTA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17조9000억 증가 기대
KIEP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를 추진할 경우 자동차·철강 등의 수출이 늘어 GDP가 17조9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 26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기대된다. 그러나 농수산물은 수입규모가 100억 달러로 예상돼 협상을 시작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우려된다. 중국과의 FTA 체결이 미칠 농수산 분야의 피해는 미국과의 FTA가 미칠 영향의 10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상에선 주요 수출품의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농산물은 개방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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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두 나라가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합의를 이끌어낸 데는 지난 2004년 11월 아세안+한·중·일 회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한·중 두 나라 정상은 FTA 민간공동연구 실시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친 민간공동연구 기간에 한국은 농수산물·섬유와 의류· 서비스 관심 분야 등을 집중 연구했다. 중국도 자동차·석유화학·기계·서비스 분야 등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지난  11월 끝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측은 한·중 FTA 모멘텀을 살려나가되 FTA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을 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국·캐나다·인도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하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권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