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과 관련해 “건설경기의 연계적·보완적 투자 계획이 없으면 내년 5%의 성장률 달성이 어렵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건설 수주 감소가 내년 2분기 이후 실제로 나타날 우려가 있고, 이것이 내년에 5%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생산적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언젠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재원 형편상 하지 못했던 사업을 선별해 민간과 외국자본을 참여시켜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임대주택 활성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업그레이드, 청년 일자리 확충, 대부장학사업 확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투자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정부 예산이 정기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도 경제 운용 방향을 발표할 때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투자계획이 일시적 미봉책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는 경기순환적, 구조적 어려움과 패러다임 전환을 극복해야 정상으로 복귀가 가능하지만 나름의 성장 모멘텀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경기 상황에 대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기로 체력이 약해져 있을 때 해열제나 기침약 등 대증요법마저 쓰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더 악화되고 치명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유하면서 “특히 불경기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종합투자계획은 연·기금, 민간자본, 외국자본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정부 투자는 예산을 책정해 현금투자하는 방식이었지만, 민간으로 하여금 공공 건설에 투자하게 하고 정부가 그것을 빌려 쓰는 임대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민간이 참여할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 외에도 학교 건설 등 꼭 필요하지만 재원이 없어 뒤로 지연됐던 사업들에 대한 투자라는 경제적 이점이 있다”면서 “정부 주도(Top-down) 방식에서 민간 주도의 투자(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직된 예산 운용이 아닌 시장친화적인 종합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연·기금 동원이라는 비판과 관련해 “연·기금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지, 정부가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고 “연·기금 투자는 연·기금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연·기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될 경우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부동산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 개편의 핵심은 보유세제를 합리화, 정상화 한다는 것”이라며 “과거 과표산정방식에서 벗어나 시가에 근접하도록 과표를 현실화했고, 이를 기반으로 세율을 극히 단순화해 과세한다는 것이 이번 보유세 개편의 의의”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가 강남을 겨냥한 세금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남의 집값이 다른 곳보다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일 뿐”이라며 “종합부동산세를 강남에만 집중적으로 부과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이전에도 강남 대부분의 아파트 재산세의 경우 최고세율인 7%의 누진세율을 부과했다”면서 “만약 내년에 과표를 대폭 현실화했다면 세부담은 훨씬 더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내수회복 속도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지 않고 고유가 등 해외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 겹쳐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라며 “올해 연간으로 잘 하면 5% 수준의 성장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 하락이 내년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환율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정부가 경제 전망 낼 때 한 가지를 전제로 전망하거나 추계하지 않는다”며 “내년 경제기본계획에서 환율폭을 어느 정도 잡았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