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정보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최근 발표된 2010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준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당당히 세계 1위에 올랐다. 반면 일본의 전자정부 준비지수 순위는 2008년 11위에서 올해 19위로, 미국은 4위에서 2위로 떨어졌다. 또 미국의 온라인 참여지수 순위는 2008년 1위에서 올해 7위로 내려앉았고, 일본은 6위에서 4위로 약간 올랐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자기 일처럼 뿌듯해했다. 경기 포천시에 사는 기업인 손진영(45) 씨는 “대한민국이 전자정부 1위에 올라 자랑스럽다”며 “요즘 전자정부 덕을 많이 본다. 일할 때 들이는 시간과 비용도 절약되고, 거래처에서도 업무처리를 빨리 해준다며 좋아한다”고 말했다.

서울 자양동에 사는 주부 서경희 씨는 “얼마 전 이웃에게서 가정용 PC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전자민원 G4C 사이트’(www.egov.go.kr)를 알게 됐다”면서 “직접 이용해보니 우리 전자정부 웹사이트 수준은 세계 1위에 오를 만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칭찬했다.

유엔 전자정부 평가는 국가 간 전자정부 발전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격년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상은 1백90여 개의 유엔 회원국이며 평가 업무는 유엔 경제사회처 공공행정국(DESA)에서 맡는다.

2008년까지만 해도 전자정부 준비지수 6위, 온라인 참여지수 2위에 그쳤던 우리나라가 두 지수에서 모두 1위를 휩쓸자 전문가들은 한국이 향후 글로벌 전자정부를 실질적으로 선도해나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가 최근 정보기술(IT) 관련 국제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돼 더욱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성과는 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면 개정, 컨트롤 타워 정립 등을 추진해온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정부는 기존 정보화 정책 방향을 정보화 활용과 소통·융합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구성해 IT 특보 임명, 투자 확대 등 추진 기반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 서비스의 편의성, 안전성 등을 측정하는 ‘웹 수준 지수’와 온라인 정책 참여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온라인 참여지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점(1.0)을 획득했다. 두 지표의 상승이 전자정부 세계 1위 등극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올해 전자정부 평가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3월부터 관계 부처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해온 행정안전부도 이번 성과의 주역 중 하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유엔 전자정부지수 제고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전자정부지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간의 취약 요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TF 운영으로 발굴한 개선 과제는 네 차례의 자체 점검을 거쳐 하나하나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유엔 평가기관에 대한 한국 전자정부 홍보, 평가기관 고위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강력한 전자정부 추진 의지와 그간의 정책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도 맡았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이번 성과로 ‘정부가 정보화와 IT를 홀대한다’는 그간의 우려를 씻어내고, 우리나라 국가정보화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입을 모은다. 행정안전부 강중협 정보화전략실장은 “전자정부 세계 1위 달성을 계기로 국가정보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자정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화 투자 확대와 범국가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등 정보화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전자정부 선도국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 공헌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다.
 

글·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