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새만금 개발 사업을 구체화한 종합실천계획이 지난 1월 28일 열린 제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전북 군산에서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킬로미터를 축조해 간척지 2만8천3백 헥타르와 호소(湖沼) 1만1천8백 헥타르를 조성하고, 여기에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녹색성장 기반과 청정 생태환경을 갖춘 ‘글로벌 명품도시’ 새만금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2월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설치한 후 7월 2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실천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주요 사안을 보완한 최종안이 이번에 발표한 종합실천계획이다. 종합실천계획은 2008년 10월 농지 위주에서 복합용지 중심으로 새만금 개발 방향을 전환키로 한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완성해 구체적인 중·장기 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산업·국제업무·관광레저·생태환경(일부) 용지를 묶어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안이 눈에 띈다. 과학연구용지와 농촌도시용지 등 일부 용지의 형상과 위치를 조정하고, 용지별 개발 구상을 좀 더 구체화한 데서도 정부의 강한 개발 의지가 엿보인다.
새만금의 핵심 전략개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명품 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발표한 3개 디자인 시안 가운데 국민과 전문가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것은 방사형 구조다. 방사형 구조는 비용이 다소 많이 들지만 투자 유치를 고려한 상징성과 상호 연계성 등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명품 복합도시의 디자인은 방사형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나머지 2개안(집중형, 연결형)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남측 관광레저지역에는 집중형 디자인이 그려졌다. 단계적 개발과 개발 비용 최소화를 고려해 토지 형상도 보완했다. 이 과정에서 복합도시는 녹색산업, 미래융합기술, 첨단산업, 국제업무, 레저·생태 등 5대 권역으로 특성화되고 각 권역에는 핵심 기능과 함께 주거, 상업, 관광, 생태 등 부기능이 복합적으로 배치됐다.
새만금이 ‘물의 도시’로서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수질 확보 대책도 세웠다. 수질 확보 대책은 목표 수질을 현재의 농업용수 수준에서 뱃놀이 같은 관광레저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예측될 때까지 현재의 수질 관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01년부터 시행한 수질 관련 정부 조치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단계 대책을 마련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9천9백5억원을 수질 개선 비용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청정 새만금 구현을 위한 탄소프리(Carbon-Free)기법 개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에너지·자원 관리, 생태도시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기반시설 중에는 신항만을 우선 건설키로 했다. 신항만은 우선 3, 4선석 규모로 2011년 말부터 건설에 착수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내부 간선도로는 남북 3개 노선, 동서 4개 노선,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생긴 순환링 도로 1개 노선이 신설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새만금~군산 철도 건설도 검토 중이다. 또 군산공항 확장 여부는 새만금 개발 속도와 수요를 감안해 추후 검토하고 우선 기존 공항에 국제노선 취항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새만금 개발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한 5대 선도사업의 개발 계획도 좀 더 구체화했다. 5대 선도사업은 산업·관광·국제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명품 복합도시 건설,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의 명소화, 매립토 확보와 조달, 방수제 착공, 만경·동진강 하천 종합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성원가 절감을 위한 매립토 확보와 조달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된다. 정부는 5대 선도사업을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해 개발 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강력한 개발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지향하는 새만금의 비전에 어울리는 브랜드 네임도 새로 만들었다. 새만금에 대한 이미지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간척사업, 환경파괴사업을 떠올렸으며 외국인들은 ‘새만금’ 발음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 이에 새만금 개발 비전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The City of Neo Civitas)’, 글로벌 네임은 ‘Ariul(아리울)’로 정했다.
새만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비용은 2차 유발사업비를 제외하고 약 2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중 용지 조성비는 13조원(62.5퍼센트), 기반시설 설치비 4조8천1백억원(23.1퍼센트), 수질 개선 대책비는 2조9천9백억원(14.4퍼센트)으로 예상된다.
수면을 포함해 총면적이 4백1 제곱킬로미터(서울의 3분의 2 크기)에 달하는 새만금 개발은 이번 종합실천계획 확정으로 좀 더 가시화되고 이미 추진 중인 개별 사업들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4월 방조제 준공식을 계기로 새만금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비전과 글로벌 네임을 활용한 국내외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이병국 단장은 “종합실천계획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냄으로써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새만금은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우리 후손과 세계인 모두가 주목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글·김지영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