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과 제도를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며 고용 유연성을 높여 고용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안정 프로그램을 추진해 올해 취업자를 25만명 이상 늘리고 실업률도 3퍼센트 초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현재의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장·단기 고용 창출 방안을 내놨다.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한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7천명이 줄었다. 경제위기로 기업이 신규채용을 줄이고 여성 인력을 우선 감축한 데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부진과 제조업, 건설업의 임시·일용직 채용 감소의 영향이 컸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실업자는 89만명이다.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43만명, 현재 취업은 되어 있으나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취업자가 51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실업자를 포함하면 취업애로계층이 약 1백82만명에 달한다. 취업애로계층 중에는 청년층(26.7퍼센트)이 가장 많으며, 학력별로는 고졸(47.1퍼센트)이 가장 많아 고졸 청년층에 대한 실업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고용지표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은퇴 시기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세대의 고용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50, 60대의 실업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고용 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느 한 부분의 개혁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산업, 노동, 교육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 지표로 삼고, 고용정책의 대상을 실업자뿐 아니라 취업애로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고용안정은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를 당초 목표인 20만명에서 25만명+α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 상황의 핵심 지표인 고용률을 2009년보다 0.1퍼센트 포인트 높은 58.7퍼센트로 높여 2007년 이후 하락세인 고용률을 증가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업자 수도 80만명대 초반으로 낮춰 실업률을 3퍼센트 초반대로 개선한다는 수정 계획을 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단기적인 고용안정 프로그램인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구직 데이터베이스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현재 노동부 취업포털 사이트 ‘워크넷’에 구축 중인 80만명의 대졸자 및 전문계고 졸업자의 구직 데이터베이스를 취업애로계층까지 확대하고, 신규 취업애로자는 추가 접수를 받는다. 또 워크넷에 구축 중인 우량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6만 개와 병행하여 중소기업 빈 일자리 정보를 10만 개로 확대한다. 이를 토대로 구직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위탁해 일자리를 적극 알선하고, 교육훈련을 원할 경우 교육훈련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고용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와 재정상 인센티브를 취업자와 고용기업에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취업애로계층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년간 취업장려수당을 주고, 장기실업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월 1백만원 소득공제를 3년간 제공한다. 또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늘어난 고용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노동부의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 자금과 중소기업청의 신성장기반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조건도 우대한다.
 

이 밖에 정부는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창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희망근로, 청년인턴,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난이 상당 부분 우리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제조업은 전기, 전자 등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고용 창출력이 떨어진 데다 수출도 취업 유발 효과가 낮아져 고용 창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크지만 아직 그 규모가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에서 과당경쟁 및 대형화, 기업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 창출 여지가 큰 보건, 복지, 사업서비스 등은 진입과 투자에 대한 규제, 시장 형성 미흡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제조업의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서비스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서비스를 육성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자영업 종사자 등 유휴 인력을 흡수한다는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은 2008년 66퍼센트와 63.8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8퍼센트와 66.5퍼센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기 쉬운 데다 재취업이 쉽지 않고, 청년층은 높은 대학진학률과 군 복무, 긴 취업 준비기간 등으로 경제활동 진입 시기가 늦으며, 고령자는 조기퇴직 압박을 받는 가운데 저학력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돼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여성, 청년,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학 졸업생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것도 문제다. 2009년 신규 대학 졸업자의 상용직(계약기간 1년 이상) 취업률은 48.3퍼센트에 불과하고 이마저 점차 떨어지는 추세다. 기업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해 신규 채용의 벽이 높은 데다 취업한 사람조차 전공과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계 수요에 맞춰 대학의 입학인원과 학과를 조정하여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방안을 내놨다.
 

노동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과도하게 보호되는 반면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조건은 열악해지는 등 고용의 이중구조가 심각하다. 또 기업은 고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선호하고 있으나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비율은 지난해 8월 기준 59.1퍼센트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동시에 고용 형태를 다양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서비스업 선진화, 인력양성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향후 10년 이내에 고용률 60퍼센트를 달성하고, 현재의 일자리 창출능력보다 매년 4만~5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경제로 전환하는 게 정부의 중·장기 고용정책 목표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재정, 세제 등 지원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핵심 작업공정, 연구개발(R&D) 등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 지원을 하고, 임금근로자의 약 90퍼센트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성장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의료, 교육 등 유망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진입 및 영업 규제를 완화한다. 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한다. 대학 진학률이나 학과를 사회, 경제의 인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대학에 직업아카데미를 설립해 실용형 인재를 육성한다.

기업의 고용 부담을 낮추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임금과 고용의 유연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실직 후 생활안정과 재취업이 쉽도록 취약계층과 장기실업자,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사업 등을 개편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규직과 기간제 간 및 학력 간 임금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보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에 전 국가적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조기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고용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고용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정부 역량을 고용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이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