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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호>노무현 대통령 8ㆍ15 광복절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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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현 대통령은 8월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 61주년 기념 경축사를 통해 대북문제,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통합질서 구축, 자주방위 역량 강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내 정치 현안보다는 외교·안보 이슈를 비중 있게 다뤄 관심을 모았다. 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3년에는 ‘자주 국방’을, 2004년에는 ‘과거사 정리’를, 2005년에는 ‘분열 극복과 국민 통합’을 핵심 화두로 제시한 바 있다.

 

후손 위해 분노·증오 감정 넘어서야
노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힘은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고 자평하고 “그러나 미래에는 희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가장 먼저 대북문제를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분단상황을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 적대적 감정을 자극해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에서 인권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심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확실한 억지력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관용과 인내로써 북한을 설득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 사업을 남·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튼튼한 다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의 운명을 멀리 내다볼 때 또 하나의 불안요인인 동북아의 잠재적인 대결구조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통합의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 모두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른 나라들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주방위만이 평화 위협세력 저지 가능
노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세우는 일”이며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는 일이며 달라진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일”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사안은 지난 20년 동안 준비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일이며 확고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다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우리 군의 역량을 신뢰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개방은 우리의 생존전략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노대통령은 “미국과의 FTA는 또 하나의 도전”이라면서 “도전은 항상 불안한 것이지만, 도전하지 않고는 더 나은 미래를 열 수가 없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동안은 일본의 성장모델을 좇아 왔지만, 이젠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설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그러자면 미국시장에서,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미국과 경쟁하여 성공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며 “개인의 생각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의 뜻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은 상대주의와 관용이며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끊임없이 혁신하고 창조해 나가면, 참여정부가 마무리되는 2008년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고, 10년 안에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기호 기자

 

노무현 대통령 경축사 주요어록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남ㆍ북 문제
무엇보다 분단상황을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적대적 감정을 자극해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남ㆍ북 관계에서 인권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확실한 억지력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관용과 인내로써 북한을 설득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6자회담
북한은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과 관계를 개선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6자회담의 당사국들은 회담의 재개와 진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반성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여러 차례의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으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독도,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그것입니다. 독일이 오데르-나이제 국경선을 인정한 일과 최근 프랑스ㆍ폴란드 등 이웃나라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역사교과서를 발간한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또한 달라진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일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준비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일입니다. 확고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의 역량을 신뢰합니다.

한·미 FTA
개방은 우리의 생존전략입니다. 미국과의 FTA는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도전은 항상 불안한 것이지만, 도전하지 않고는 더 나은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자 최고의 시장입니다. 그동안은 일본의 성장모델을 좇아 왔지만, 이제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설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민통합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은 상대주의와 관용입니다. 그리고 규칙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끝내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경우라도 규칙에 따라 결론을 내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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